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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DU)이 20일(현지시간) 두 곳의 주의회 선거에서 모두 패배했다. 동부 지역에서는 극우 성향 독일대안당(AfD)이, 베를린에서는 좌파당이 승리했다. 메르츠 총리는 “재앙”이라면서도 사퇴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각 주 선거관리위원회의 잠정 집계 결과 중도보수 성향의 집권당 CDU는 동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와 수도 베를린 주의회 선거에서 각각 패배했다.
CDU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에서 4.9%로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하며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결과가 이대로 확정될 경우, CDU는 전후 독일 선거 사상 처음으로 개별 주의회에서 의석을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독일은 선거에서 5% 이상을 얻어야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5%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AfD가 38.2%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중도진보 성향 사회민주당(SPD·35.5%)이 뒤를 이었다. AfD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SPD가 좌파당·녹색당 등 다른 정당들과 연립 주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극우 약진 기류는 재확인됐다. AfD는 지난 6일 동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도 압승(43.8%)한 바 있다. 최근 2주 동안 동부 지역 두 곳의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나치 패망 이후 독일 정치의 전통적인 금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향후 주의회와 연방의회 선거마다 극우 정당과의 협력을 배제하는 이른바 ‘방화벽’ 원칙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CDU는 베를린 선거에서도 좌파당에 밀리며 1위를 내줬다. 좌파당은 25.7%, CDU는 18.8%를 기록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AfD(16.3％)와 녹색당(14.3％)이 뒤를 이었다. 좌파당 주도로 새 정부가 꾸려지면 CDU는 시장 자리를 내주게 된다.
이 같은 결과는 독일 유권자들의 양극화 현상을 드러낸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짚었다. 중도 정당들이 더이상 자신들이 원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늘어나는 신호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민자 문제에 충분히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이들은 AfD로, 베를린의 주거비 문제에 대해 강경한 해결책을 원하는 이들은 좌파당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AfD는 이번 선거에서 이민자 추방 강화 공약을, 좌파당은 대형 임대기업이 소유한 주택을 공공 소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주요하게 내걸었다.
메르츠 총리의 리더십은 취임 16개월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메르츠 총리는 선거 결과가 전해진 직후 취재진 앞에 나서 “결과를 미화할 수 없다. 재앙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용기와 굳건함, 그리고 인내”라면서 “CDU 당대표로서, 무엇보다 총리로서 자질을 보여드리겠다”고 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AfD 약진 책임론에 ‘주의회 퇴출’ 위기까지 겹치면서 퇴진 압박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AfD의 알리스 바이델 공동대표는 공영방송에서 “메르츠는 CDU를 자신과 함께 끌어내리고 있다”면서 사퇴를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두고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다”며 “전쟁 불관여, 불개입 원칙도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시는 것처럼 이미 (아덴만 인근에) 청해부대가 파견돼서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군이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건 또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게 마치 전쟁에 개입, 관여 또는 지원하는 파병이 아니냐, 혹시 전투 병력을 보내는 거 아니냐, 외국군 지휘하에 우리 장병들을 배속시켜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다”며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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