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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양모씨 측이 17일 경솔한 언행으로 김 후보자 등에게 부담과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에게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법한 청탁이나 뇌물 제공 약속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씨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거 주변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경솔한 언행으로 김승원 의원과 사건 관계인들에게 부담과 심려를 끼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사건이 다시 공론화되어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해 의도하지 않게 이름이 거론된 분들께도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양씨 측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김승원 의원에게 연락한 사실은 있다”라며 “김 의원에게 해당 치료제에 대해 검토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씨 측은 다만 “특정 자료나 수치를 은폐하도록 요구하거나 관련 법령과 절차를 위반해 승인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다”라며 “검찰 역시 김승원 의원에 대한 불기소결정에서 이 과정에 위법한 특혜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씨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뇌물공여약속 혐의 등 사건을 두고는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씨와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와 함께 2021년 10월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이 개발하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뇌물공여약속)로 2024년 12월에 기소됐다. 양씨는 강씨로부터 김 후보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약 6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제넨셀이 양씨 회사의 전환사채(CB) 약 6억원을 인수한 게 청탁의 대가라고 검찰은 본다.
양씨 측은 이날 강씨가 2021년 말 김 후보자의 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을 보내려 했으나 한도 초과로 전달되지는 않은 점을 언급하며 “양씨와 강씨는 이듬해 또는 그 이후에 다시 송금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양씨와 김 후보자 사이의 후원금 지급에 관한 사전 합의나 확정적인 약속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했다. 양씨 측은 또 “사전에 후원금 지급을 약속하였다면 이체 실패 후 다시 지급을 시도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그러한 후속 행위는 전혀 없었다”라며 “공개된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를 통해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양씨 측은 제넨셀이 양씨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6억원을 인수한 것도 “알선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씨 측은 “강씨는 전환사채 인수계약 체결 약 한달 전에 자신이 보유한 제넨셀 지분 전부를 세종메디칼에 매각했다”라며 “계약 체결 당시 제넨셀의 의사결정을 지배하거나 회사에 전환사채 인수를 지시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제넨셀은 독자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구스타 주식회사의 전환사채 인수를 검토했다”며 “그 결과 구스타 주식회사의 1주당 가치는 당초 제시액보다 상당히 낮은 2만원으로 평가됐다. 이러한 협상 경과 역시 해당 거래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적인 거래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양씨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라며 “양씨와 김 후보자 모두 제넨셀에 투자하거나 그 밖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과거 유흥주점을 운영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양씨 측은 “양씨가 2005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운영한 업소는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음식’, 종목이 ‘경양식’으로 등록된 일반음식점이었다”며 “유흥주점으로 표현하는 것은 객관적 자료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국가수사본부는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수단은 당시 서장 등 광주 광산경찰서 관계자 4명만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을 광산경찰서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21일 “당시 광산경찰서 A서장(58·경무관)과 B형사과장(58)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또 현직 경찰인 장씨 아버지에게 수사정보를 전달한 수사팀원 C씨(41)도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추가 송치했다. 당시 광산서 수사팀장 D씨(55)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먼저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A서장과 B과장 등이 장씨에 대해 ‘강간 살인’ 행위를 충분히 규명할 수 있었는데도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보고서와 피의자 조서 등에서 장씨가 성적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하려 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경찰 특수단은 장씨가 차량 문을 열어두고 여고생을 끌고 가는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 이주여성 성범죄, ‘성적 목적 가능성이 있다’는 과학수사대 면담보고서, 휴대전화 불법 촬영물 등을 광산경찰서가 확인하고도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서장이 ‘장씨에 대한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회적 비난과 징계 등을 피하기 위해 성범죄 등과와 관련성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이주여성에 대한 스토킹으로 신고됐지만 광산경찰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찰 특수단은 반면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은 일관되게 ‘성적 목적 범죄’여부를 확인하도록 수사를 지휘하는 등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이에 따라 당시 박성주 본부장 등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등을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특수단 결론은 검찰과 정반대다. 광주지검은 지난 2일 박 전 본부장 등 국수본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광산경찰서가 ‘강간 살인’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국수본의 부당한 지시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광산서 수사팀이 장씨 여고생 살인과 이주여성 성범죄 등을 병합해 수사하려 했지만 박 본부장 등이 이를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최고 지휘부가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일선 경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 특수단은 “검찰이나 경찰이 국수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별반 차이가 없다”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 ‘잘못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는 국수본 지휘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귀가 중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고 이채원양(17)과 유가족을 비롯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채원 조례’ 제정 움직임이 전남광주에서 시작됐다. 각 정부기관마다 제각각으로 중복·분산돼 있는 지원을 피해자와 유가족이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20일 전남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일원화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 피해자 지원조례(이채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고인의 어머니 A씨도 참석했다.
A씨는 딸이 숨진 후 여러 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원이 필요하느냐”라는 질문을 수 차례 받아야만 했다고 토로했다. 하나로 통합된 원스톱 지원이 없어 피해자 유가족이 매번 모든 연락을 받아 필요한 지원이 뭔지 일일이 판단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범죄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을 비롯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할 지자체, 각종 사회복지 기관은 범죄 유형별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은 관련 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구조금과 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심리치료와 간병비, 취업활동, 생필품, 자조모임 등도 지원된다.
문제는 이런 지원이 여러 기관에서 제각각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관련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기도 쉽지 않다. 기관별로 중복지원이 있을 경우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범죄 피해자 유가족이 한 기관에서 지급하는 ‘유족 구조금’을 받았다면 다른 기관에서 더 나은 조건의 구조금을 지원할 근거가 있더라도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유가족은 어떤 조건이 더 나은지를 판단할 정보가 없다.
각 기관에 흩어진 지원을 받으려 해도 유가족이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여러차례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나로 통합된 전산망을 갖고 있지 않아 유가족이 지원을 신청할 때마다 기관별로 같은 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여러 기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심리적 혼란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하거나 동일한 서류 제출 요구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양 유가족을 지원하는 단체와 전남광주시의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광주의 관련 조례를 통합해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광주시가 관련 피해자 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할 경우 전국에서 첫 사례가 된다. 전남광주는 현재 각 범죄유형별 11개의 피해자 지원조례를 갖고 있다.
토론을 주최한 최경미 시의원은 “현재의 조례와 지원체계가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있다”면서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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