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한 대만 떠도 항공기 이착륙 통제 “‘불법 드론’ 우리가 잡는다”···‘시니어 항공 안전 감시단’ > 자유게시판

성남이혼변호사 한 대만 떠도 항공기 이착륙 통제 “‘불법 드론’ 우리가 잡는다”···‘시니어 항공 안전 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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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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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시니어 항공 안전 감시단’ 김병섭(67)·정병국씨(67)가 지난 15일 제주 이호테우해수욕장에 도보 순찰에 나섰다. 이들의 역할은 불법 드론 운항을 단속하는 것이다. 두 사람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제주국제공항 주변인 이호해수욕장~해안도로 2.3㎞ 구간의 예찰을 맡고 있다.
정씨는 순찰 중 이호해수욕장 동쪽 끝을 가리키며 “지난 6월 관광객이 띄운 불법 드론을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관제권에서는 사전 비행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제주공항 주변은 해안도로와 해수욕장, 도심 상권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관광지라는 인식 탓에 무심코 드론을 띄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감시단은 불법 드론을 발견하면 전용 활동 관리 앱에 적발 사진과 위치·시간 등을 기록하고 112에 신고해 경찰에 현장을 인계한다.
이들은 불법 드론 감시 외에도 바람을 타고 활주로로 유입될 수 있는 폐비닐, 조류를 유인하는 음식물 쓰레기, 관제권 400m 내 폭죽과 연·풍선 날리기, 공항 울타리 주변 야생동물 침입 흔적 등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를 함께 점검한다.
김씨는 “회사 퇴직 후 손주를 위해 취득한 드론 자격증이 감시단 활동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항공 안전을 지키는 보람에다, 하루 만 보 이상 걸으며 건강도 챙길 수 있어 만족한다”고 했다.
감시단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역본부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등이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해 16명으로 시작해 17일 현재 132명이 활동하고 있다.
감시구역 역시 애초 공항 주변 3㎞ 핵심구역에서 올해 관제권 전역(9.3㎞)으로 확대됐다. 김포·김해 등 다른 주요 공항에서도 이런 제주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취미·건설·촬영·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대중화되면서 관제권 내 불법 운항 또한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드론 탐지 시스템 등에 포착된 제주공항 주변 불법 드론은 지난해 165건에 이어 올해 들어 이날까지 104건에 달한다.
공항 주변의 불법 드론은 충돌 위험성 탓에 1대만 출현해도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되는 등 심각한 운항 차질을 부른다. 지난달 31일만 해도 오후 8시34분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통제와 지연 운항이 잇따르면서 이용객 불편이 발생했다.
공항 측은 드론 탐지를 위해 감지 레이더와 식별 카메라 등을 가동하고 있지만, 일부 외곽 지역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 감시단은 육안으로 현장을 상시 감시하고, 육상에서 조종자 위치를 즉시 파악해 드론 위협 사각지대를 메우는 이중 안전망 역할을 맡고 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야외 예찰이 가능한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경찰·소방 퇴직자나 항공 보안 업무 경력자, 드론 자격 보유자 등은 우대된다. 감시단 평균 연령은 60대 후반이며 이 중 최고령자는 80세다.
감시단 132명은 현재 제주공항 주변 15개 권역에 2인 1조(60개팀)로 배치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3시간씩 순환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올해 관광객이 밀집한 노형동 등 도심지까지 예찰 범위를 넓혔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중국어 비행 승인 절차 홍보물 배부도 병행하고 있다”며 “참여자 조사에서 10명 중 9명이 재참여를 희망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이날 불법 드론 예방 캠페인을 벌이면서 “공항 관제권 내에서 사전승인 없이 드론을 띄울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이호테우·삼양해수욕장, 제주대학교 일대 등도 관제권에 포함되므로 취미형 소형 드론이나 바다 위 비행도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가 명백한 인재였던 사실이 경찰 조사로 드러났다. 화재 당시 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총체적 안전 불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장 내 가연성 물질(슬러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불법 증축까지 더해져 인명피해가 커졌다. 특히 회사는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우려해 화재 당일에도 경보가 울리자마자 경보기를 껐다고 한다. 안전과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의 탐욕이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인 것이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17일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등 회사 관계자 1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손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3월20일 안전공업 공장 천장의 집진설비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중경상을 입은 지 6개월 만이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회사가 안전 관리를 얼마나 소홀히 해왔는지 놀라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 지경이다. 우선 덕트·후드 내부와 각종 구조물 표면에 슬러지가 오랫동안 쌓인 데다 국소배기장치 점검·관리도 부실했다. 휴게공간을 불법 증축하면서 방화구획을 훼손하고, 방화문을 늘 열어뒀다. 모두 불길이 빠르게 번지고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이 됐다. 화재 발생 2분 만에 불길과 유독가스가 휴게공간으로 유입돼 이곳에서만 9명이 목숨을 잃었다.
‘화재경보가 울리면 일단 끄고 현장을 확인하라’는 매뉴얼을 만든 뒤 임직원에게 교육해온 사실도 기가 막힌다. 잦은 오작동이 문제였으면 경보기를 고쳐야지, 조업 중단을 막기 위해 경보기를 끄도록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경보기가 제대로 울리고 평소 일단 대피하는 게 매뉴얼이었다면 인명피해가 그토록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안전공업의 경우 2009년 이후 64차례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는 등 대형참사 경고가 잇달았다.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고 철저하게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350여명을 고용하고 연간 매출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안전공업은 화재 예방조치를 할 재정적 여력도 있었다.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데는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용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간과할 수 없는 원인일 것이다.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위험 경고에도 이윤 때문에 안전을 외면한 안전공업 경영진을 엄벌해야 한다. 유가족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형량을 대폭 낮춘 아리셀 참사 항소심 재판부의 전철을 밟아선 이 같은 후진적 참사가 되풀이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 당국도 불법 증축이나 안전보건 관리체계 미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책임이 작지 않은 만큼 관리감독 시스템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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