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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 중인 이주민들이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테러 단체에 한국 자동차와 중장비 등을 제공해오다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테러 단체로부터 가상자산을 받기도 했다.
광주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일 UN이 지정한 테러 단체에 중고 자동차와 중장비 등을 보낸 혐의(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으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이주민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국내에 체류 중인 A씨(29)등은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카티밧 타우히드 왈 지하드여단(KTJ)’에 돈과 물자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KTJ는 UN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테러 집단으로 지정된 단체다. 이 단체는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정권을 타도하고, 중앙아시아 내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구속된 A씨는 2018년 유학생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3년부터 미등록 상태로 머물던 A씨는 2024년부터 KTJ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7차례에 걸쳐 KTJ에 가상자산 630여만원을 송금했다.
지난해에는 KTJ로부터 가상자산을 송금받아 1억7000만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 11대와 중장비 2대를 국내에서 구입해 시리아로 보냈다. KTJ는 홍보 영상을 통해 시리아에서 A씨가 한국에서 보낸 자동차 등을 살펴보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불구속 입건된 B씨 등 3명도 A씨를 도와 중고자동차 등을 시리아로 보내는 데 관여했다. 국내 체류 중인 이주민이 테러 단체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해 현지에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우즈베키스탄 수사 기관으로부터도 테러 자금 지원 혐의로 지명 수배돼 있다. 국제 형사기구(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도 등재된 상태다. A씨의 가족 중 일부는 시리아에서 KTJ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또 다른 이주민이 KTJ 위장 자선단체에 가장 자산을 제공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극단주의 이슬람 추종 세력의 조직화 여부를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자금 세탁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국정원 등과 협력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하자 1일 여당 내에서도 난감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90년생 워킹맘’이라는 타이틀을 강조한 인사이지만 위성정당 논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거부에 관한 비판이 이어지고 용 의원이 여성계에서 반대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도 찬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토론이 커지는 모양새다. 여당은 용 의원에 대한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비례대표는 어떤 직종이나 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며 “본인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성평등부 장관 후보가 됐다면 (의원직 사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페이스북에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장관직, 의원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적었다.
여당 내에서는 용 의원이 사전에 이런 논란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민주당 A의원은 “정치인으로서 객관적으로 본다면 장관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며 “장관직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하는 건 기본소득당 당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은 원민경 장관과 비교해 용 의원의 관련 활동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취임 1년도 안 된 원 장관이 갑작스럽게 물러나게 된 것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충돌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성평등부는 최근 공론화 조사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 시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을 추가로 하향하고 적용 범위도 전 범죄로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추가 지시한 바 있다.
민주당 B의원은 “정무직 장관은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것인데, 누구로 바꾸느냐의 문제”라며 “용 의원이 성평등부 장관에 맞는가 고민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이 여성계에서 줄곧 반대해온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찬성한 것도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용 의원은)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피해자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지난달 31일 논평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 주장해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용 의원이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질문에 대해선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2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할 예정이다.
중학생 자녀를 홀로 키우는 40대 여성 A씨는 실직과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는 매월 생계비를 충당하기 힘들어 A씨는 불법 사금융 5곳으로부터 2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계약상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총 400만원이었고 연 이자율은 3500% 수준에 달했다.
A씨처럼 불법사채의 감당 못할 고금리 이자와 추심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앞으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한 건만 작성하면 추심 중단부터 채무자 대리인 선임, 수사 의뢰까지 필요한 지원을 한꺼번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를 홈페이지에 새로 연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불법사채 신고, 채무자 대리인 선임, 대부계약 무효 확인서 발급, 가해자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 중지 신청을 피해자가 일일이 따로 진행해야 해 절차 자체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제는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에서 피해 경위와 채권자 정보를 한 차례 입력하는 것만으로 필요한 지원을 원하는 대로 묶어 신청할 수 있다.
수사단계에서 지원도 촘촘해진다. 사건을 맡은 경찰 수사관이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상담으로 이어주고, 피해자가 신복위를 고소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전담 인력이 수사기록 열람과 보완, 진행 상황 확인까지 대신 챙긴다. 불법 사채업자의 신원이 특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대부계약 무효 확인은 물론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고와 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금감원 홈페이지 외에 신복위 콜센터(☎1600-5500)나 전국 2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복위 전담자가 전화와 문자로 사건 진행 상황을 직접 관리해주는 비대면 서비스는 오는 10월 중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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