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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대성)는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송치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4)을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8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허위 내용 입력으로 실종자 수색 조치를 방해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실종자 30대 장모씨, 지난 7월2일 실종자 60대 박모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전파받은 후 112신고처리시스템 및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실종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종자인 장씨와 박씨는 모두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실종자들과 연락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 상급자에게 보고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경장이 실종 사건 미종결시 상급자 보고와 동료에게 사건 인계를 해야 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꼈고, 성인 실종자의 경우 살아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 아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실종 사건 종결 과정에서 경찰 내부의 지휘·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의 종결사유를 ‘변사’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할 경우 프로파일링시스템상 해당 내용은 곧바로 삭제돼 상급자나 다른 팀원들은 접수 사실조차 알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실종수사팀 경찰관 누구라도 상급자 결재 없이 실종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는 구조지만 상급자 종결 사유 검토 및 감독은 형식에 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특히 범죄 관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진행돼야 할 합동심의 역시 단체대화방을 통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실종 신고 접수 후 12시간 이내 미발견 실종자 사건은 형사과장 주관하에 합동심의 절차를 진행해 실종자 범죄 관련성 여부,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과 실종수사팀원이 속한 단체대화방에서는 해당 실종자에 대한 112신고 사건 처리표만 형식적으로 공유했을 뿐 범죄 관련성에 대한 의견 개선과 실질적인 합동 심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실종자 박씨 가족이 7월2일 첫 신고 접수 이후에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7월27일, 8월6일 연이어 제주서부서 실종수사팀을 방문해 소재 파악을 요청했으나 제때 대응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공소 유지와 함께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의 문제점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소청 전환 후에도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쟁은 언어를 빈곤하게 만들고, 그것을 단순화와 선전으로 축소시켜 ‘우리 대 그들’이라는 파괴적 윤리로 물들입니다. 소설을 쓴다는 것은 세계를 축소시키는 전쟁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말에 되돌려주는 일입니다.”
제10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본상 수상자인 콜롬비아 작가 후안 가브리엘 바스케스(53)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를 기념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바스케스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이후 콜롬비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평가받으며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새로운 목소리’로 불리고 있다. 그는 폭력으로 얼룩진 콜롬비아 현대사와 공포의 시대를 살아낸 개인의 이야기, 역사적 기억의 대물림 등을 정교한 서사를 통해 소설 속에 담아왔다. 대표작 <추락하는 모든 것들의 소음>으로 중남미 작가로는 최초로 국제 IMPAC 더블린문학상을 받았고 <폐허의 형상>은 2019년 맨부커 인터내셔널 최종 후보에 올랐다.
바스케스는 아내의 삼촌 중 한 명이 과거 한국전쟁에 참전한 한국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그의 이야기와 기억들을 모으면서 단편소설을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0년 동안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만났다. 그 전쟁의 자리에 대해, 한 젊은 콜롬비아인이 왜 세상을 가로질러 그 전쟁에서 싸우게 됐는지에 대해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져왔다”고 덧붙였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일한 한국전쟁 참전국으로, 바스케스는 ‘개구리들’이라는 단편소설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콜롬비아군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다.
바스케스는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에도 하나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거의 모든 인생을 소설가로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글을 써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콜롬비아의 정치적 현실에 관해서는 오랜 기간 굳어진 정치적 폭력과 마약 문제가 뿌리 깊게 얽힌 점을 언급하며 “콜롬비아에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그는 “소설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특별상을 받은 서수진 작가(44)도 참석했다. 서수진은 지난해 대리모 문제를 다룬 소설 <엄마가 아니어도>로 주목받았다.
이호철통일로문학상은 고(故) 이호철(1932~2016) 작가의 문학과 통일 염원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7년 서울 은평구가 제정했다. 시상식은 이달 18일 은평구 이호철북콘서트홀에서 열린다. 같은 날 수상 작가와의 만남 행사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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