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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정부가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무려 7년 만입니다. 의미 있는 변화이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 건 아닙니다. 여성의 선택권이 진정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미프진 도입 외에도 많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6일 브리핑을 열고 내년 1분기까지 미프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현대약품이 2024년 12월 신청한 품목허가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처방 대상은 임신 9주(63일) 이내 여성으로 보고 있고, 처방 가능 연령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기 2년 동안은 원내 조제(의사 처방 후 병원 내에서 약을 조제하는 것)로 운영됩니다. 병원 밖 약국에서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2년 동안 안전성 점검 결과와 법·제도적 변화를 지켜본 뒤 약국 판매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미프진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였습니다. 지난 7월 14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들을) 법 밖에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말하면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법 밖에 방치” “정부의 책임”…무슨 뜻일까요? 이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언급한 거예요. 헌재는 국회에 법 개정도 주문했지만 국회의원들은 종교계 등의 눈치를 보면서 법을 고치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임신중지는 7년 동안 ‘회색지대’에 갇혔습니다.
법·제도의 공백으로 미프진을 합법적으로 처방받는 길도 막혔어요. 현대약품은 이번 허가 신청 전에도 두 차례 허가를 신청했지만, 관련 입법이 없다는 이유로 절차가 잠정 중단됐었습니다. 그 때문에 미프진이 꼭 필요한 여성들은 불법적인 경로로 약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 약이 정품인지 가짜인지,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보관은 적절하게 이뤄져 왔는지도 모르는 채 약을 먹어야 했던 셈이죠.
이번 조치는 국회 입법에 앞서 임신중지약을 합법의 영역으로 끌어오겠다는 의미입니다. 국가 의료체계 안에 들어오면 복약·처방 관리가 가능해지고, 부작용이나 불법 유통도 막을 수 있겠죠.
보완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원내 조제 방식은 절차가 엄격한 데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이들은 약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약국 판매는 물론 우편 배송까지도 가능합니다. 부모 동의를 요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나 의료 비용이 부담되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무엇보다 임신중지 관련 후속 입법이 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임신중지의 개념과 조건 등을 정의하는 법은 모자보건법이고, 과거 임신중지를 죄로 보아 처벌하던 법은 형법입니다. 헌재 결정으로 임신중지가 형법상 죄가 아니게 됐기 때문에, 모자보건법의 임신중지 허용 조건(임신 24주 이내, 유전질환·강간·산모의 건강 등 예외적 상황에만)을 바꾸자는 개정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남인순·박주민·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 발의안은 허용 조건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임신 22주까지의 태아를 대상으로 임신중지수술을 허용하는 발의안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들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1년 넘게 계류 중인 개정안도 있고요. 정부가 이번 미프진 도입 추진과 함께 법 개정 논의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힌 만큼, 올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됐는데도 국가가 공적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를 넘어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도 모자보건법과 형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눈치 보며 미적거릴 핑계가 사라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논의를 시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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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 재건 임무를 맡은 소방수 로베르트 모레노 임시 감독(48·스페인)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천안에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모레노 감독은 선수 한 명 한 명과 개별 면담을 하며 사생활 안부를 묻고 맞춤형 일정을 부여했다.
모레노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1일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 공식 소집돼 첫 훈련을 진행했다. 이동경(울산), 정승원(서울) 등 국내파 선수들에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설영우(아우크스부르크) 등 먼저 들어온 해외파 선수들까지 19명이 합류했다. 백승호(버밍엄 시티), 이강인(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재성(마인츠) 등은 이날 저녁 합류했고 손흥민(LAFC), 황희찬(샬케04) 등은 22일 들어온다.
선수단은 체육관에서 훈련했다. 회복에 집중하기 위해 실내에서 가벼운 훈련 시간을 가졌다. 대표팀은 22일 모든 선수가 합류한 뒤 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오픈 트레이닝을 진행한다.
오세훈(마치다 젤비아)은 “감독님과 인사를 나눴다. 최근 제 아기가 태어난 걸 알고 축하도 해줬다”고 밝혔다. 정승원 역시 “감독님이 ‘벤치도 괜찮냐’고 농담을 하시길래 ‘저는 싫다’고 역시 농담으로 받았다”며 환히 웃었다. 오세훈은 “감독님으로부터 개별적인 스케줄이 적힌 표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승원도 “감독님께서 목요일까지 스케줄이 적힌 용지를 나눠줬다”며 “약속된 부분을 잘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모레노 감독이 세심하게 대표팀을 챙기려는 뉘앙스가 느껴진 장면이다. 소집 날은 선수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는 것부터 시작했고 축구계 관계자는 “축구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모레노 감독은 과거 선수단과의 마찰 등 라커룸 관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았다. 소치(러시아) 감독 시절에는 선수단과의 소통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일례로 훈련 프로그램을 이른 시간에 짠 뒤 그 이유를 선수들에게 설명하지 않아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베테랑 선수는 함께 훈련할 수 없다며 보이콧까지 했다. 자신이 세운 원칙을 가장 중요시하고, 선수들을 그저 자신의 지시를 따르는 장기말과 같이 취급했다. 대표팀에 부임하면서 가장 큰 우려를 낳았던 부분이다.
소치에서의 실패가 모레노 감독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월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예전에는 전술·방법론·경기 준비·상대 분석에 시간을 거의 전부 썼지만, 감독이 된 뒤에는 생각이 달라졌다. 그런 부분은 감독 일의 20% 정도이고, 나머지 80%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모레노 감독은 한국 입국 당시 “한국의 문화에 대해 많이 공부했다”고 밝혔다.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자신이 원해 현장을 찾은 기자들과의 첫 만남에서 한 명씩 먼저 악수를 청해 인사를 나눴다.
지난 3월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가 명백한 인재였던 사실이 경찰 조사로 드러났다. 화재 당시 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총체적 안전 불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장 내 가연성 물질(슬러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불법 증축까지 더해져 인명피해가 커졌다. 특히 회사는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우려해 화재 당일에도 경보가 울리자마자 경보기를 껐다고 한다. 안전과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의 탐욕이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인 것이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17일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등 회사 관계자 1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손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3월20일 안전공업 공장 천장의 집진설비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중경상을 입은 지 6개월 만이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회사가 안전 관리를 얼마나 소홀히 해왔는지 놀라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 지경이다. 우선 덕트·후드 내부와 각종 구조물 표면에 슬러지가 오랫동안 쌓인 데다 국소배기장치 점검·관리도 부실했다. 휴게공간을 불법 증축하면서 방화구획을 훼손하고, 방화문을 늘 열어뒀다. 모두 불길이 빠르게 번지고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이 됐다. 화재 발생 2분 만에 불길과 유독가스가 휴게공간으로 유입돼 이곳에서만 9명이 목숨을 잃었다.
‘화재경보가 울리면 일단 끄고 현장을 확인하라’는 매뉴얼을 만든 뒤 임직원에게 교육해온 사실도 기가 막힌다. 잦은 오작동이 문제였으면 경보기를 고쳐야지, 조업 중단을 막기 위해 경보기를 끄도록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경보기가 제대로 울리고 평소 일단 대피하는 게 매뉴얼이었다면 인명피해가 그토록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안전공업의 경우 2009년 이후 64차례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는 등 대형참사 경고가 잇달았다.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고 철저하게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350여명을 고용하고 연간 매출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안전공업은 화재 예방조치를 할 재정적 여력도 있었다.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데는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용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간과할 수 없는 원인일 것이다.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위험 경고에도 이윤 때문에 안전을 외면한 안전공업 경영진을 엄벌해야 한다. 유가족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형량을 대폭 낮춘 아리셀 참사 항소심 재판부의 전철을 밟아선 이 같은 후진적 참사가 되풀이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 당국도 불법 증축이나 안전보건 관리체계 미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책임이 작지 않은 만큼 관리감독 시스템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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