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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반도체 수출, 경제 비중 커져도 ‘일자리 만드는 힘’은 약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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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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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면서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지만, 수출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힘은 오히려 약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산업연관표’(연장표)를 보면 지난해 재화와 서비스의 총공급(총수요)은 711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6% 늘었다. 이 가운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7%에서 16.1%로 1.4%포인트 올랐다.
반도체가 포함된 ‘조립가공제품’은 수출률이 50.5%로, 생산액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 내다 파는 구조가 됐다.
수출 호조는 부가가치율도 끌어올렸다. 전 산업 부가가치율은 42.0%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올라 2년 연속 상승했다. 부가가치율이 높다는 건 같은 매출을 올려도 임금이나 이익으로 국내에 남는 몫이 크다는 뜻이다.
수출은 늘지만 고용 흐름은 정반대였다. 수출의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는 5.0명으로 전년(5.4명)보다 0.4명 줄었다. 수출이 10억원 늘어날 때 해당 산업과 연관되는 산업에서 생겨나는 취업자 수가 0.4명 줄었다는 뜻이다.
같은 10억원이 소비로 쓰였을 때 9.7명, 투자로 쓰였을 때 7.9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과 비교하면 수출의 고용 창출력은 소비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전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도 2023년 8.2명에서 지난해 7.8명으로 낮아졌다.
분야별로 보면,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부문의 취업유발계수는 2023년 10억원당 3.62명에서 2024년 2.87명으로 줄었다. 공산품 전체의 취업유발계수도 5.1명에서 4.7명으로 낮아졌다.
다만 취업유발계수 하락을 곧바로 고용 창출력 악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10억원어치를 만들 때 몇명이 일하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오르면 같은 인원이 일해도 계수가 낮아질 수 있다. 반도체처럼 생산액에 비해 필요한 인력이 적은 산업의 비중이 커진 것도 계수를 끌어내린 요인이다.
부상돈 한은 투입산출팀장은 “올해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반도체 호조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2·3 내란 당시 출동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17일 나왔다. 법원이 12·3 내란에 연루된 군 간부의 징계를 취소한 사례는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이날 유 대령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피고(국방부)가 원고(유 대령)에게 한 정직 2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국방부가 부담하라고 했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정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은 유 대령에게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하라고 지시하면서도 “절대 들어가지 말고 원거리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했다. 유 대령은 부하 과장들에게 “나만 가겠으니 출동하지 말라”고 지시한 뒤 최소 인원만으로 잠수교 남단에서 대기했다.
국방부는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이후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 출동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 의결을 요구했지만, 군인징계위원회는 ‘유 대령의 출동은 소극적 대응에 불과하다’며 무혐의 의결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재심사를 청구하자 징계위는 정직 2개월 처분했다. 유 대령은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 대령이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던 목적에서 출동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 대령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 대령은 상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피하는 한편, 부하들이 이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인원만 대동해 형식적인 출동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군인으로서 이상적인 자세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군인에게 위험을 무릅쓴 단호한 항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위법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못하더라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수는 있고, 이를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징계 관련 소송에서 ‘소극적 저항’을 인정하면서 12·3 내란에 연루된 군인 중에서 징계가 취소되는 사례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계엄사령부 지원 요청을 부하에게 전달한 혐의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대장),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혐의로 국방부가 파면 징계한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 등이 징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낸 상태다. 종합특검은 지난 7월 강 전 총장과 이 전 본부장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며 이들이 내란에 저항한 “진정한 영웅”이라고 밝혔다.
“비쌀수록 잘 팔린다.” 최근 몇 년 동안 명품 브랜드들이 고수해온 성장 공식이다. 가방 가격이 수백만원씩 뛰어도 ‘지금 사지 않으면 더 비싸진다’는 심리가 소비를 자극했고, 브랜드들은 잇따른 가격 인상을 매출 성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그런데 이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세계 최대 명품그룹 LVMH의 주가는 올해 들어 약 35% 떨어졌고, 구찌는 12분기 연속 매출 감소를 기록했다. 명품을 사던 소비자 상당수는 지갑을 닫거나 화장품·향수 같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작은 사치’로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 로이터통신 등 해외 매체들은 명품 소비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소비자들이 고가의 가방이나 신발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화장품·향수 등에 돈을 쓰는 ‘립스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천유로짜리 상품을 사는 대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소비 만족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프랑스 증시를 보면 변화는 더욱 뚜렷하다. 화장품 기업 로레알의 시가총액이 루이비통의 모기업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를 넘어선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15일(현지시간) 로레알의 시가총액이 약 2030억유로(약 323조원), LVMH가 약 2010억유로(약 320조원)를 기록했다. 프랑스 증시에서 명품이 아닌 기업이 시가총액 1위에 오른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로레알의 기업가치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커졌다기보다 최근 몇 년간 LVMH의 기업가치가 크게 낮아진 결과다.
그렇다면 LVMH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LVMH 전체 매출이 하락한 건 아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386억4400만유로(약 61조5000억원)였고, 2분기 전체 매출은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매출의 질과 향후 성장 가능성이다. 루이비통과 크리스찬 디올 등이 포함된 패션·가죽제품 부문의 상반기 매출은 오히려 1% 감소했다. 2분기에 1% 증가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그룹 전체의 성장률을 밑돌았다.
투자자들은 명품 시장에 등을 돌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3일 유럽 명품기업 주식이 일제히 하락한 소식을 전하며, 명품 소비 회복에 대한 투자자들의 확신이 약해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분석에서도 3분기 명품업계 수요가 전 분기보다 약 3%포인트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 시장에서 수요가 약해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
수요 둔화 요인으로는 경기 불안과 함께 가파른 가격 인상이 꼽히고 있다. 그동안 명품업계의 성장 동력은 가격 정책이었다. 루이비통 또한 매년 가격을 인상해왔다. 루이비통의 대표 모델인 ‘네버풀 MM’은 2019년 유럽에서 990유로(약 158만원)에 판매됐지만, 올해 1550유로(약 247만원)로 올랐다. 7년 만에 57% 오른 셈이다.
가격이 오르는 동안 명품업계의 매출도 함께 성장했다. 문제는 성장의 상당 부분이 판매량 증가보다 가격 인상에 기대고 있었다는 점이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2019~2023년 명품 산업의 성장 가운데 80% 이상이 가격 인상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이 기간 명품 시장은 연평균 약 5% 성장했지만, 제품이 더 많이 팔린 것보다 같은 제품을 더 비싸게 판매한 효과가 훨씬 컸다.
맥킨지는 더 이상 가격 인상이 예전처럼 성장의 동력이 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특히 최상위 부유층이 아닌 일반 소비자 가운데 명품을 구매해오던 사람들이 높아진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구매를 미루거나 아예 명품 소비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맥킨지의 시니어 파트너 제마 다우리는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명품업계가 ‘재조정’의 시기에 들어섰다”며“ 반복된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와 명품 브랜드 사이에 ‘신뢰의 균열’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들이 명품 가격이 오른 만큼 제품의 품질, 창의성, 브랜드가 제공하는 경험에서도 그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높아진 가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진 것이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베인앤컴퍼니는 지속적인 가격 인상으로 명품 시장에서 이탈한 소비자가 약 6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고전하고 있는 고가 브랜드는 루이비통만이 아니다. 구찌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27억5700만유로(약 4조3900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9% 감소했다. 로이터는 구찌의 최근 3년간 매출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전하면서 공격적인 가격 인상과 변화한 소비자 취향이 일부 고객을 멀어지게 했다고 분석했다.
명품 가방처럼 수천달러를 한꺼번에 써야 하는 상품의 소비가 주춤한 반면,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화장품이나 향수에는 소비가 이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작은 사치’다. 최근 프랑스 증시에서 화장품 기업 로레알의 시가총액이 LVMH를 넘어선 것도 이런 소비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독일 투자은행 베렌버그의 애널리스트 닉 앤더슨은 “고가의 명품을 살 여력이 줄어든 소비자들이 립스틱처럼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상품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최상위 부유층을 제외하면 명품 수요가 구조적으로 약해지고 있으며, 중국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도 명품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의 명품 담당 애널리스트 루카 솔카는 보그와의 인터뷰에서 명품 대형 브랜드들이 소비자층의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품 구성을 보다 낮은 가격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구찌는 지난달 새 ‘메르카토’ 가방 가격을 기존 가방 평균 가격보다 약 27% 낮은 2000달러 안팎으로 책정했다.
그렇다면 가격만 조정한다고 명품 소비가 살아날까. 맥킨지 전 시니어 파트너이자 패션산업 싱크탱크 패션사이트 설립자인 아킴 베르크는 지금의 명품 시장을 ‘가격의 문제’만으로 보지 않는다. 그는 “많은 브랜드가 품질 개선보다 가격을 더 빠르게 올렸다”며 “가격과 품질,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 사이에 간극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가파른 가격 인상에 비해 제품 품질, 장인정신, 소재, 내구성 등이 소비자가 납득할 만큼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탈리아 명품 공급망에서 값싼 중국계 하청업체가 생산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명품이 내세워온 장인정신과 품질에 대한 신뢰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베르크는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내가 명품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면 이제는 ‘과연 명품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따지기 시작했다”며 “소비자가 명품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졌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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