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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군을 신설하고 책임자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는 신설 기관의 역할과 필요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집권 1기에 엄청난 성공을 거둔 우주군사령부를 창설한 것과 마찬가지로 ‘AI군‘을 창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조만간 ‘AI 차르’를 임명할 것”이라며 “높은 IQ를 가진 사람만 지원하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놀라운 (AI)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억누르지 않을 것이며 AI가 성장하는 동안 이를 소중히 여기고, 돕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I는 다음 산업혁명이며 인터넷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영향력도 클 것이다. 어쩌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할 수도 있다”며 “우리는 중국과 세계 다른 국가들을 앞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AI에 의한 인류멸망 우려에 대해 지구 온난화, 자신에 대한 두 차례의 탄핵소추, 트랜스젠더 권리 옹호 등과 싸잡아 “우리나라를 파괴할 목적으로 모두 급진좌파 ‘바보 민주당원들’(Dumocrats·‘Democrats’와 ‘Dumb’의 합성어)이 만들어낸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기존에도 미 행정부 내에는 AI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들이 있다. 국방부는 2024년 AI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AI 신속 역량반’을 창설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설한다는 ‘AI군’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AI 업계에서는 갑작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의 ‘AI군‘ 창설 구상 발표에 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군‘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누가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기관이 AI 규제를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 AI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권고하게 될지조차 불분명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발표는 최근 AI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미 정치권에서 AI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데에 관한 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폴리티코가 미국 성인 2064명을 대상으로 지난 13~15일 실시하고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AI가 결국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답했다.
미국 기술업체 협회인 체임버 오브 프로그레스의 최고경영자(CEO) 애덤 코바체비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AI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22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유엔총회에서도 AI 관련 의제들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유엔총회 기간 중인 오는 23일 각국과 AI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같은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도 AI와 안보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한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일정 중 백악관 국빈 만찬에는 샘 올트먼 오픈AI CEO·젠슨 황 엔비디아 CEO·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등 주요 IT 기업 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에서 AI 안보 문제가 의제에 오를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조작기소 특검법 신속 추진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여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할지 관심이 모인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소취소 조항 문제는 정리된 듯한 모양새지만, 여당 내 특검법 추진 동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국정감사와 부동산 세제개편안 손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데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 국민 지지가 높지 않은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실익이 없다고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소속 A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공소취소 논란이 해소됐으니 추진할 수도 있지만 (처음)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던 때와 지금의 동력은 많이 바뀌어서 당 지도부도 의논해봐야 한다”면서 “정기국회 정국에 특검법으로 시선을 분산할 필요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직전 당 지도부가 공소취소 조항이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 내부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하다 역풍을 맞은 후 이를 다시 진행할 정치적 동력은 아직 생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조작기소와 관련한 국정조사까지 이뤄졌지만,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엔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다.
당 지도부 소속 B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 재추진은) 여론 부담이 있다”며 “추진 초반에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라이브가 걸렸던 것이 후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특검법) 추진 여부 및 시점은 미정”이라며 “특검 필요성에 대한 여론 동향과 당내 의견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사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뒤인 11월 이후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며 “10월은 국정감사라 어렵고, 정상적이라면 11월에는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조항을 뺀 조작기소 특검법에도 반대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공소취소 논란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빼달라는 눈가림 지시가 아니라 당당하게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는 것”이라며 “조작기소라고 확신한다면 법정에서 입증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선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투명하게 국민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 때문에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논란이 되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용산구가 전국 최초로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골목길에 사물인터넷(IoT) 레이더 방식의 침수경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축한 IoT 레이더 시스템은 도로 수위를 1분 단위로 자동 측정해 서버로 전송한다. 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수위 변화와 침수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주민 대피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시스템은 수위가 단계별 침수 위험 기준에 도달하면 설치된 사이렌과 음성방송을 자동으로 작동시켜 주민에게 위험 상황과 대피 방법을 알린다.
구는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앞서 저지대 반지하 밀집도, 과거 침수이력, 설치 여건 등 현장 조사해 골목별 침수 위험요인과 주변 여건을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장비와 운영방식을 선정했다.
올해 초에는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저지대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6곳을 선정해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지난 8월 시범운영을 마쳤다.
구는 이를 통해 기존 사후 대응체계를 ‘감지-전파-대피’ 중심의 선제적 대응체계로 전환해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을 신속하게 감지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구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수위 데이터를 분석해 침수 예·경보 기준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침수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보다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침수 취약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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