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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의 누적 회수율이 지난해 기준 29.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된 1998년 이후 지난해까지 지급된 누적액 8조3328억원 가운데 체불 사업주에게 받아낸 회수액은 2조4769억원으로, 회수율이 29.7%에 그쳤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 미회수 사업장 가운데 누적 미회수액이 큰 상위 50개 사업장의 미변제액은 총 697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7개 사업장은 회수율이 10% 미만이었고, 그중 16곳은 회수율이 0%로 아예 한 푼도 갚지 않았다.
이 가운데 최장 기간 미변제 사업주는 국가의 대지급금 지급 이후 16년이 지나도록 16억8800만원(306건)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미회수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은 총 44억7300만원(806건)의 대지급금이 집행됐으나 지급 후 6년이 지난 지난해 말까지 회수율이 15.2%에 그쳤다.
다만 정부가 장기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신용제재를 실시한 이후 회수 실적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제재 대상은 대지급금 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2000만원 이상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으로, 이들의 미변제액은 총 3868억원이다. 제재 대상 사업주로부터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회수한 금액은 103억원으로 월평균 회수액이 제재 이전 8억7000만원에서 제재 이후 34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변제금 회수 방식을 기존 민사집행 방식에서 국세체납처분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약 290일이 소요되던 회수 절차가 약 158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노동자에 대한 지급은 신속하고 두텁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돈은 체불 사업주에게 끝까지 받아내는 것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제재와 새로 도입된 국세 체납처분 방식이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퇴임 후 한은의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돼 매달 700만원의 자문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 실적 등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통화정책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룬다는 이유에서다.
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총재는 현재 신현송 총재 고문으로 등록돼 있다.
위촉 기간은 퇴임 다음 날인 올해 4월 21일부터 1년이며, 신 총재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역할이다. 자문료는 월 700만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8400만원에 이른다.
전직 총재가 퇴임 후 고문을 맡아 자문료를 수령하는 것은 처음은 아니다.
전임 이주열 전 총재는 2022년 4월부터 2년간 매달 1000만원을, 2024년 4월부터 1년간은 월 400만원을 받았고, 2025년 4월부터 1년간은 자문료 없이 고문으로만 위촉됐다.
한은 총재 고문 제도는 1950년 한은 정관 제정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앙은행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가를 고문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했고, 1967년 한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고문의 범위를 확대했다.
역대 고문 명단에는 이창용 전 총재까지 13명의 전직 한은 총재가 이름을 올렸다.
단, 고문들의 실질적인 자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기지 않았다.
자문 보고서, 회의록, 업무 일지 등 일반적인 자료뿐 아니라 자문 횟수, 정책 반영 여부 등의 단순 수치도 없다.
실제로는 퇴임한 한은 총재가 현직 총재의 ‘고문’으로서 통화정책방향을 놓고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통위 중심의 기준금리 결정에는 전직 총재가 비공식으로라도 조언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라는 게 한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총재 고문 위촉이 전직 총재를 단순 ‘예우’하기 위해 마련된 관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한은 정관 제35조에 따라 총재 고문을 위촉하고 있다”며 “위촉 시 고문의 자문 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자문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문 내용 대부분이 통화정책이나 한은 경영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이어서 별도의 자문 실적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종욱 의원은 “통화정책 독립성과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자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언제, 몇 차례, 어떤 분야를 자문했는지 기록하고 국회에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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