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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남 고성군, 버스요금 무료화·야간 당번택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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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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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남 고성군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관내 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하고 야간 당번택시를 도입한다. 군민은 물론 방문객까지 혜택을 받는다.
고성군은 최근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무료 이용 대상은 농어촌버스, 순환버스, 수요응답형(DRT) 버스다.
농어촌버스는 2개 민간 업체가 23대(일반 18대, 저상 5대)로 30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순환버스는 고성읍 시가지를 오가는 15인승 전기버스 2대를 투입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메운다. DRT 버스는 오전 정기노선 운행 후 오후에는 1시간 전 전화 예약 방식으로 목적지까지 운행한다.
현재 고성군은 버스 사업자 손실 보전 명목 등으로 국·도비를 합쳐 연간 2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6억원을 추가 투입하면 전면 무료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조례안에는 운송사업자 수입 감소분 지원과 정산, 부정수급 반환 등 재정 투명성 확보 절차를 담았다.
택시 지원 조례안은 거점 읍·면지역에 야간 당번택시 운영 근거를 마련해 외곽 지역 교통 공백을 해소한다. 군은 의견 수렴 후 군의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하학열 고성군수는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대중교통이 안정적인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중동 상황 점검을 위한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대비한 현지 작전 여건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8일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며 “현지 조사단은 해당 지역 정세 및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또한 미국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는 “미국이 우리 자산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에 대해 시한을 정해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파병과 관련하여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현지 조사단 파견은 파병을 대비한 사전 준비 절차의 일환으로 보인다. 현지 조사단은 파병 시 한국군의 작전 환경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국군이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군사 거점과 기항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현지 조사단 파견을 두고 “파병 여부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라고 설명했다.
군 내부에서는 실제 파병이 이뤄질 경우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나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거리에서 지원하는 형태다.
그러나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전장은 전후방이 없다. 어디에 있든지 파병을 간다면 (이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이 파병 장병과 교민, 우리 유조선과 상선 보호인데 전투, 비전투를 나누는 것도 실제 피해면에서는 의미가 약하다”고 말했다.
이번 현지 조사단 파견에도 불구하고 실제 파병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리 정부의 입장이 확정돼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우리가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지, (미국이) 압력을 넣는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며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이 우려하시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파병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로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 결정 시점을 최대한 미루며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민·야외노동자 등에 피해 집중단순한 자연 재난 아닌 ‘사회 재난’이동식 쉼터 등 맞춤형 대책 필요상시 모니터링·대책 효과 평가를
올여름 극한의 시나리오로 여겨졌던 ‘40도 폭염’이 현실이 됐다. 국내 기상관측 사상 최고기온인 42.5도를 기록한 경남 양산을 비롯해 충북 충주, 경남 의령·함양, 경북 경주 등 전국 곳곳에서 40도가 넘는 기온이 관측됐다. 이 수치는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가 표준적인 관측환경에서 측정한 기온이다. 그늘이 없는 논밭이나 건물 옥상,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맞닥뜨리는 더위는 더 가혹하다.
40도 폭염이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폭염 대책도 달라져야 한다. 10여년간 폭염을 연구해온 채여라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대기전략연구본부 탄소중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사진)을 지난달 20일 만났다. 채 위원은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 초기인 20여년 전만 해도 40도 이상의 기온은 시나리오상의 극한 상황, 소위 ‘X-이벤트’였다”며 “그때만 해도 다들 ‘소설 같다’는 반응이었지만, 그사이 유럽에선 흔한 일이 됐고 한국도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고 말했다.
X-이벤트란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한번 일어나면 사회 전반에 걷잡을 수 없는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을 말한다. 채 위원은 “최고기온이 38도 이상인 날 연구원 옥상에서 얼음조끼 입기, 살얼음 음료 마시기, 쿨링 스프레이 등의 효과에 대해 실험해보니 체감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속 시간도 한 시간 이내로 매우 짧다는 것을 느꼈다”며 “기존의 폭염 대책들이 ‘40도 시대’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폭염은 산불이나 홍수와 달리 피해 지역과 범위가 선명하지 않다. 장기간에 걸쳐 피해가 나타나고, 같은 기온에 노출돼도 누군가는 괜찮지만 누군가는 아프다. 건강 영향이 뒤늦게 나타나기도 한다. 갑작스러운 폭염인지, 더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지, 열대야와 함께 나타나는지, 습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도 피해 정도는 달라진다. 채 위원이 ‘수요자 중심 폭염 대응 방안’을 말하는 이유다.
채 위원은 폭염을 단순한 ‘자연 재난’이 아닌 ‘사회 재난’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 영향은 노동 환경, 주거 환경, 이동 가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농민, 야외노동자, 고령층 등 일부 집단에 피해가 더욱 집중된다. 채 위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폭염이 ‘쾌적하지 못하다’ 정도의 피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목숨과 관련된 문제”라며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돼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다 보니 폭염의 위험은 실제보다 낮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상청은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의 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다.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외출과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행동수칙은 논밭, 농장, 공사장 등 작업장 앞에서 멈춘다.
채 위원은 “농민이나 에어컨 기사, 양계장 운영자 등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 일을 안 하면 한 해 농사나 사업을 망친다거나, 하루라도 일을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다”며 “어떤 건설 노동자는 ‘오늘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재난문자를 받으면 ‘나는 국민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고 말했다.
채 위원은 폭염을 피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작동하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쪽방촌에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해도, 막상 주민은 방이 좁아지거나 방값이 오를까 우려할 수 있다. 채 위원이 과거 만난 쪽방촌 주민들은 시원한 냉수와 쉽게 샤워할 수 있는 곳을 원했다. 농민들은 아무리 크고 쾌적한 무더위쉼터가 있어도 작업장에서 멀리 있으면 이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채 위원은 작업지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캠핑카 등을 활용한 이동식 쉼터를 대안으로 들었다. 배달 라이더를 위한 쉼터 역시 실제 배달 동선을 고려해 설치해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폭염 관련 통계를 더 빠르게, 폭넓게 파악할 필요도 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516개 참여 의료기관의 신고를 집계하는 표본 모니터링 체계다. 온열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전체 환자 수를 알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와 비교하면 수배에서 십수배까지 차이가 난다. 공단 통계를 받기까지는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피해 양상을 분석해 다음해 현장 대책에 반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질병청 감시체계는 5월15일~9월30일에만 운영되는데 올해는 이른 폭염으로 감시체계 가동일부터 80대 남성이 사망하고 7명이 응급실을 찾았다. 채 위원은 “감시체계가 작동되기 전에는 아무리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해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며 “모니터링 체계를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온열질환뿐 아니라 폭염으로 기존 질환이 악화해 발생하는 ‘초과사망’까지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과제다.
채 위원은 폭염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세우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년 부처와 지자체에서 폭염 대책은 쏟아지지만 지난해에 대한 평가와 환류는 부족하다”며 “더위가 불편함의 문제인 사람들과 생존의 문제인 사람들을 구별해 집중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물 한번 마시면 살 수 있고, 찬물로 세수 한번 하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폭염으로 죽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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