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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김병기 구속영장 보완수사 요구…경찰 “보완수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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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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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일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김 의원 구속영장과 관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경찰에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수사도 요구했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기록 검토 후 보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영장 재신청 여부는 보완 수사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김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13개 비위 의혹 가운데 일부 혐의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차남의 첫 직장인 진우산전 입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차남의 숭실대 편입과 관련해 전직 보좌진 등을 동원해 숭실대 총장에게 편입을 주선하게 한 업무방해 혐의, 김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 등이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신라레저에서 국정감사 질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고 대한항공에서 가족의 호텔 숙박권을 받은 뇌물수수 등 혐의, 배우자의 서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관련 업무상 배임 등 혐의도 적시됐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하는 등의 빗썸 관련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이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경찰은 지난 2~4월 김 의원을 7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5개월 가까이 결론을 내지 않아 ‘늑장 수사’ 비판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는 가운데 청와대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이 대통령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힌 것은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치는 연임 개헌 논란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소취소 문제에 관해서는 청와대가 ‘조작기소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는 등 대응에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기자회견·간담회 등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계기에 공소취소 문제에 관해 분명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헌법상 대통령 임기 제한’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연임 개헌에 관한 입장을 표명한 것과 달리, 공소취소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을 삼가는 기류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가능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말한 뒤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도 비슷한 인식을 보였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조작기소 자체는 기소 과정에서 무엇이 불법성이냐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안으로 너무 부각돼 그것(공소취소)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 8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조작기소라는 게 명백하게 밝혀지고 나면 공소취소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고민될 수 있다”며 “잘못된 기소를 계속 공소유지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고 언급하는 등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는데도,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에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다는 시선이 거두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구심이 여론에 반영되면서 지지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 입법에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특히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문제에 반대 목소리가 높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JTBC에 출연해 “특검이 공소취소를 하게 할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정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은 공소취소 권한 포함 여부를 떠나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할 동력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지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3일 공소취소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면 (공소취소에 관한)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란과 걸프 지역 국가들의 회담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역내 외교 회담이 거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진행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국영 매체는 이날 이란 남부 시리크 지역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이 폭발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만 남부 도시 살랄라에서 이란, 이라크와 걸프국가의 외교장관급 회담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급작스럽게 연기됐다.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은 전날 엑스에 “합의 도출을 위해 내일 살랄라에서 열릴 예정이던 역내 회의가 연기됐다”며 “우리는 우리 지역의 안정과 지속적인 협력을 지원하는 대화를 촉진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에 따르면 이란 외교부의 페르시아만 지역국장인 모하마드 알리 벡은 “일부 역내 국가들의 요청과 오만 및 이란의 공동 결정에 따라 페르시아만 연안국들의 외교장관 회의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회담 연기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도 여러 국가 중 이라크만이 참석 계획을 확정했다. 앞서 바레인은 이란과 외교 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회담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과 통행료 부과 체계 등을 두고 역내 갈등이 이어진 가운데 이번 회담이 중동 국가들의 외교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왔다. 걸프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해 이란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으나, 해협 통과를 안내하는 대가로 기여금을 내는 방안은 검토할 의향을 내비쳤다고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한 소식통은 “당장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해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오만에서 열릴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해상 항로와 관련한 지도를 참여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전날 말한 바 있다. 그는 “(오만과의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동 국가들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논의가 무산되면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도 한 발짝 더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해결되고 미국의 봉쇄가 해제되면 미국과 핵 협상을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충돌은 이어지고 있다. 전날 호르무즈 해협 케슘섬 인근에서 이란 상선이 피격당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2~13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화물 운송 선박은 총 14척에 그쳤다. 최근 10일간 하루 평균 통항 선박은 14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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