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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양씨는 친한 후배, 네이버 검색해보니 사업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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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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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관련 민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한 데 대해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는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사업가 양모씨와의 친분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만남 횟수나 신약 관련 논의 과정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양씨로부터 제약사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이를 전달했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양씨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알선뇌물약속)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근 김 후보자와 양씨 사이의 통화 녹취 등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김 후보자가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식약처장이 직접 사안을 챙기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양씨가 “(승인 절차가)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자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연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한 차례 전화한 뒤 그 내용에 대한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며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외압을 행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어떻게 민주당 초선 의원에 불과한 제가 검찰에 압력을 가해서 기소유예로 만들 수 있겠냐”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의 의혹 제기를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하며 수사자료를 입수한 경위와 적법성도 문제 삼았다. 한 의원과 당시 처분에 관여한 검사들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양씨에 대해 “친한 후배로 지내온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법조인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과 카페에서 손님으로 처음 알게 됐다”라며 “2014년부터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여성용품을 제작·판매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하면서 경희대학교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어서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하고 또 친한 후배로 지내온 것은 맞다”고 했다.
양씨 등과 ‘우연히 마주쳤다’는 취지의 기존 해명에 대해서는 “준비단과 소통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명이 나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두 사람이 교류한 빈도 등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는 김 후보자가 양씨에게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난다”고 말한 내용도 담겼다.
제넨셀 운영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해 기각한 정모 판사와 김 후보자의 친분을 둘러싼 의문도 남아 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씨와 통화하면서 정 판사를 “나랑 단짝”이라고 표현했다. 한 의원은 당시 대검찰청이 이들의 사적 관계 등을 이유로 법원행정처에 정 판사를 관련 사건의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정 판사가) 법과 절차에 의해 적절하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을 두고는 가족 고용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해당 기관이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용인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수원으로 이전해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됐고, 이후 4년간 약 8억8000만원의 정부 바우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약 3억3000만원이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급여로 지급됐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오래전부터 발달장애인 교육·돌봄 활동을 해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녀가 해당 기관에서 일한 것도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아들이) 함께 도우면서 한 것”이라고 했다. 기관을 수원으로 이전한 데 대해서는 “임대 기간이 종료돼 다른 곳을 알아보게 됐고 마침 공실이 있어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A학교는 교육 당국으로부터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명칭을 사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안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도 등록·지정되지 않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로 이전한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가 폐지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5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으로 새로운 주거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공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제도 부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공 도입에 불을 지핀 것은 조상호 세종시장이다. 조 시장은 7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특공을 중단해야 할 만큼의 (2021년 당시)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고 본다”며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특공 제도 재개를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 이전 작업을 시작한다. 공소청·중수청·경찰청도 세종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의 세종 이전에 따라 근무지를 옮기게 될 공무원은 약 375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 이전기관 특공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초기 수도권 등에 있던 국가·공공기관 등을 세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한때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배정되는 특공 물량은 전체 분양 물량의 최대 70%에 달했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기반을 제공한다는 취지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일반 청약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시세차익을 얻고 팔거나 세종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특공을 받은 사례 등이 드러나면서 ‘특혜성 분양’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2010년 10월부터 2021년까지 세종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공급된 특공 주택 2만5995가구의 당첨 사례 등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부적격 당첨자 116명을 적발했다. 각종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면서 정부는 2021년 특공 제도를 폐지했다.
전문가들은 특공을 다시 도입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등을 강화하고 임대주택·전세 지원 등 대체주거 지원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재테크과 교수는 8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특공을 부활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며 “실거주와 1주택 보유 원칙 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서울 집을 팔고 세종으로 내려오면 주겠다’는 정도의 유인책이 아니라면 특공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8년으로 정한 전매제한 기간도 더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대주택 및 전세지원를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기존 생활 기반을 정리하고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이 쉽지 않은 중장년층 공무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며 “임대주택이나 전세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도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지역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이주자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다”며 “이를 활용해 과거처럼 최대 70%가 아닌 일정 물량만을 공급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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