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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이 오는 17일까지 서울 강남점에서 도예가 김남희 작가의 식기류를 전시·판매하는 ‘김남희 크라프트’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6일 밝혔다. 모델들이 컵, 접시 등 식기류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두고 “북·미 대화 재개를 돕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며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중단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6일(현지시간) 공개한 서면 인터뷰에서 “(페이스메이커란) 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촉진자이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행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수년간 쌓여온 불신의 벽을 몇 가지 조치만으로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평화공존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뿐 아니라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실용적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서 변화하는 시대의 현실에 맞게 동맹을 재정립하려는 의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를 두고는 “갈등을 해결해야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통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작지만 구체적인 협력을 점진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상을 지원하기 위한 다국적 군사 임무 구상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4월 방한 당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 “헤게모니를 원하지 않는 국가, 현재의 예측불허 상황을 우려하는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르몽드는 마크롱 대통령이 당시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독립국 연대를 제안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같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분야에서 실질적인 행동이 가능한 국가들과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며 “자국 안보를 스스로 확보할 역량을 높이면서 기존 동맹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치 이슈로는 개헌과 사법·군 개혁이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가 실패하면서 생긴 정치적 위기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많은 희생을 치러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더 엄격하게 통제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전문에 명시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권력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2009년 통합 이후 17년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건설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다시 나누기로 한 배경에는 ‘주택 공급 문제’와 ‘부채’ 두 가지가 깔려 있다.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LH를 토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LH가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한 기관에서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저하되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됐다고 판단했다. 이를 분리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 주거복지 체계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근본적으론 점점 악화하는 LH 부채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LH의 총부채는 173조원에 이른다.부채비율도 230.8%에 이른다. 공공임대주택이 늘면서 임대주택 운영 손실이 확대됐고, LH가 분양사업 전 과정을 운영하는 ‘시행’ 역할까지 맡게 되면서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LH 부채 중 상당 부분은 임대주택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분사하면 부채비율 문제는 해결되니 체계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73조원의 부채를 어떻게 배분할지, 주거복지 부문 손실은 어떻게 보전할지 등도 과제다. 정부는 이날 LH를 분리하되 주택 건설로 수익을 내는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자산공사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방침만 내놨다.
일각에선 조직 분리 업무까지 더해지면 주택 공급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LH 분리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도됐으나 주택 공급 차질을 우려하는 여론과 여야 이견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국토부는 추후 ‘LH 개혁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기능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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