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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첫 일정을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로 시작한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이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지휘부와 함께 ‘경찰 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앞으로 공공부문 업무를 수주한 업체가 이를 하도급(2차 도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공부문 도급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계약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령·조례에서 예외를 규정하거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업무,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심사위원회 심사와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도급계약 기간과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 도급업체가 바뀌거나 단기간 도급계약이 반복되면서 생기는 고용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도급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노무비 관리도 강화한다.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 내역서에 노무비를 명확하게 구분해 작성하고, 그 내용을 노동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원도급자가 노무비 전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게 하고 그 계좌에 노무비를 구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도급 노동의 입찰·계약·이행·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관리 조치도 정비했다. 도급사는 입찰 단계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이행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도급 업무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단순노무 용역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직종이라도 유사 직종 단가보다 낮아지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발주기관은 도급사를 선정할 때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계약 단계에서도 노동조건 보호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발주기관은 이행 확약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노동조건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발주기관과 도급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구내식당·화장실 등 복리후생 시설, 냉난방·좌석 등 기본적 노동환경,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을 동일하게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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