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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9월19일 기후정의행진이 열린다. 올해는 정면으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겨눈다.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앞으로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릴 산업으로 본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피지컬 AI에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도록 국가가 돈과 전력, 물과 토지까지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어마어마한 규모다. 발전소도 송전망도 더 필요하다. 공장을 돌릴 물과 땅도 필요하다. 메가프로젝트가 기후위기를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 반빈곤운동의 자리에는 하나의 질문이 생긴다. 나라에 이렇게 돈이 많았나.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다’는 국가를 지겹게 만난다. 생계급여를 올리자 하면 재정 부담을 말한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에서 탈락시키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자 해도, 공공임대와 공공의료를 말해도 얼마나 돈이 드는지부터 따진다.
정부가 메가프로젝트에 매달리는 이유는 ‘성장’이다. 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와 세수가 늘고, 나라가 부유해지면 그 과실이 언젠가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논리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해도 가난한 사람의 몫은 저절로 늘지 않는다. 실질 최저임금은 제자리걸음이고, 2026년 1분기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소득 격차는 6.59배로 벌어졌다. 복지 대상을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의 격차도 2018년 12%에서 2026년 29%까지 커졌다. 이쯤 되면 ‘낙수효과’를 또 믿으라고 하기는 어렵다.
성장의 비용은 어떤가. 메가프로젝트는 한정된 자원을 특정 산업에 쏟아붓고 기후위기를 가속한다. 그 비용은 모두 똑같이 돌아가지 않는다. 기후위기는 반지하, 쪽방, 거리 위에 먼저 닥친다. 가난한 사람은 반도체 공장을 얼마나 지을지,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얼마나 댈지 결정한 바 없지만 개발의 비용은 가장 먼저 치른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피해자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역시 일하고, 가족과 이웃을 돌보며 이 사회를 만들어왔다. 그러니 자신의 몫을 요구하고, 함께 만든 부의 쓰임을 결정할 주체다.
그렇다고 결정 과정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메가프로젝트의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다. 한정된 자원을 소수의 이윤을 위해 쏟아붓고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개발이라면 멈춰야 한다.
모든 개발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아니다. 메가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것은 덜 풍요롭게 살자는 뜻이 아니다. 성장의 낙수를 기다리지 말고 이미 함께 쌓아온 사회적 부를 지금 필요한 곳에 사용하자는 요구다. 가난을 해결할 방법은 이미 알고 있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그곳에 자원을 쓰겠다는 결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충분한 생계비, 공공의료와 돌봄은 경제성장의 부산물이 아니라 사회가 그 자체로 만들어야 할 풍요다.
질문은 간단하다. 이 많은 돈과 전기, 물과 땅, 그리고 힘을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기후정의행진에 나는 홈리스, 쪽방 주민, 수급권자와 함께 나선다. 우리는 기업이 성장한 다음 떨어지는 콩고물이나 기다리려고 거리에 나서는 게 아니다. 이 사회를 함께 만들어온 사람으로서 정당한 몫을 요구하고, 함께 만든 부를 어디에 쓸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무엇을 풍요라고 부를 것인가, 누구의 필요를 먼저 생각할 것인가, 누구의 목소리로 결정할 것인가. 19일, 이 질문을 들고 함께 걷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들과 교역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고용 호조로 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리자 대미흑자국과의 교역 중단이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거론하며 연준에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한 셈이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나라로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유럽연합(EU)을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훌륭한 고용지표가 방금 발표됐다”고 쓴 뒤 미국의 신용도가 강해졌으니 세계 최저 수준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할 것”이라면서 “연방대법원은 어리석고 값비싼 관세 판결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할 절대적 권한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게 관세보다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게시물에서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떤 나라들은 금리가 0.5%인데 우리는 4%”라며 “우리는 (금리가) 1%나 0.5%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캐나다와 무역을 전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간 9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EU에 연간 200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 그들과 무역을 하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멕시코에 연간 195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미국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국가와는 교역을 중단하면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교역 중단을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인지, 아니면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고용 호조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연준에 압박 수위를 높이는 차원인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간 점을 보면 ‘교역 중단’ 카드를 즉흥적으로 제시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CNBC 방송은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적자를 보는 국가와 교역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은 극단적”이라며 “미국은 주요 교역국을 포함해 수십개국에서 무역적자를 크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을 임명한 이후 한동안 자제했던 연준에 대한 압박을 재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와 교역을 중단하면 그만큼 무역적자를 줄여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도 물가 상승은 물론 상대국의 보복 조치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교역 중단을) 실행에 옮긴다면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강력한 최후통첩”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미국 고용지표는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6만2000명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고용 증가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달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한층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 임기 중에도 줄곧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워시 의장 취임 직후에는 연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금리 인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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