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김승원도 낙마…‘인사’ 숙제 안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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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승인 로비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자진 사퇴했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 전 후보자까지, 2차 개각 인사 중 현역 의원 두 명이 국민적 부정 여론 끝에 연쇄 낙마한 것이다. 증인 없는 청문회를 강행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단독 채택하며 마지막까지 김 전 후보자 사수에 나섰던 여당의 태도와 청와대의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에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며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자로 지명해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김 전 후보자의 뜻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정 부담을 줄이고자 결정한 거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고뇌에 찬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며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자 사퇴는 이 대통령 기자회견 때부터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 전 후보자 임명에 관한 질문을 받고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20일 통화에서 “여당이 청문보고서까지 보냈는데 대통령이 고민 중이라고 하는 건 물러나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겠느냐”며 “그걸 읽지 못했을 리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자는 사퇴했지만 성추행 의혹 제기를 담은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보도를 두고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등 여진은 계속됐다.
김 전 후보자 측은 “언론에 보도된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며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없고, 제출됐는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용 전 후보자 낙마 후 ‘김승원 사수’ 총력전을 펼친 여당으로서는 국민의 부정 여론을 제때 청와대에 전하고 조율해야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용 전 후보자가 사퇴한 상황에서 김 전 후보자마저 낙마하면 국정 동력에 힘이 빠질 것을 지나치게 우려한 결과 인사 관련 의견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와 충분히 귀담아듣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단행한 2차 개각이 오히려 지지율에 더 악영향을 주는 결과로 이어진 만큼 이번 일을 청와대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이 민원이야 많이 받지만, 이건 수사가 된 사안이니까 문제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야 한다”며 “청와대의 경험과 실력 부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 시스템이 이대로 가면 큰일”이라며 “시스템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지지율은 시스템 개선, 인적 변화 등이 있어야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좌완 투수 하현승(18·부산고)은 키움으로, 내야수 김지우(18·서울고)는 두산으로 향했다. 메이저리거 출신 최지만(35·울산 웨일스)은 2라운드에 KT 지명을 받았다.
21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27 KBO 드래프트에는 총 1208명이 지원했다. 10개 구단은 11라운드까지 총 110명을 지명했다.
하현승과 김지우는 예상대로 각각 전체 1·2순위로 이름이 불렸다. 두 선수를 비롯해 이달 18세 이하 국가대표로서 아시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우승을 이끈 선수들이 다수 1라운드 지명을 받았다. 10개 구단 중 7개 구단이 1라운드에서 투수를 호명했다. 이번 시즌 투수 전력난에 시달린 키움과 한화는 11명 중 8명을 투수로 선발했다.
전체 1순위 지명권을 지닌 키움은 일찌감치 고교야구 최대어인 하현승을 낙점한 상태였다. 하현승은 “키움의 버건디 유니폼이 안 어울리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너무 찰떡이라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키움 구단은 “투수로서는 우수한 신체 조건과 투구 메커니즘, 직구 구위를 바탕으로 높은 탈삼진 능력을 갖췄다. 특히 높은 릴리스 포인트와 긴 익스텐션이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타자로서는 변화구 대응 능력과 강한 타구 생산 능력이 장점이며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허승필 키움 단장은 1순위 지명을 할 때 ‘투수·야수 하현승’이라고 말하며 하현승의 투타 겸업 포지션을 강조했다. 하현승은 “내가 두 포지션을 다 한다는 걸 인정받은 것 같아 너무 기쁘다”며 “이제 키움 히어로즈의 일원이 됐기에 포지션을 어떻게 할지는 구단과 얘기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키움에 좋은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고, 메이저리그에도 많은 선배들을 배출한 팀이기에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싶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총 67홈런을 때려낸 최지만은 1라운드 지명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있었지만 2라운드 전체 15순위로 KT의 선택을 받았다. 나도현 KT 단장은 “최지만은 풍부한 경험과 장타력을 갖춘 즉시전력감”이라며 “타자 친화적인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로, 내년 시즌부터 팀 공격력 강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5세 최지만은 실력이 검증된 베테랑 타자다. 그러나 무릎 부상 여파로 수비에 제한이 있다. 지명타자나 1루수가 현실적이다. 최지만은 “1루수가 현실성이 있기에 지명타자와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내가 뭘 하고 싶다고 하기보다는 팀이 원하는 역할에 맞춰가는 게 맞다”고 했다.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과 용역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지난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A씨(60)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홍보기획 용역업체 대표이자 정비업체의 전 영업본부장 B씨(58)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21년 1월 양천구청의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B씨는 한 신탁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아파트의 신탁사 지정을 위한 홍보 용역을 맡는 동시에, 정비업체인 C사의 영업본부장으로 일하며 C사가 재건축조합의 정비업체로 선정되도록 계약을 성사시키겠다며 수주 업무를 진행했다.
A씨는 2021년 9월 B씨로부터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B씨가 관여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금품을 수수한 뒤 정비업체 선정 기준을 완화해 B씨 측 업체의 선정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C사가 참여한 2차 정비업체 선정 입찰이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자, A씨는 2023년 8월 조합 정관과 입찰지침서 규정을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에서 ‘출석조합원 다득표 찬성’으로 바꿨다. 이어진 3차 입찰에서 C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최종 정비업체로 선정됐다.
재판에서 A씨는 “받은 돈 중 500만원은 설명회를 준비한 다른 조합 이사들의 비용 보전 명목으로 전달했고, 1500만원은 신탁등기 업무를 독려한 데 따른 실비 보전이나 감사 표시”라고 주장했다. B씨는 “뇌물이 아니라 조합에 빌려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B씨가 신탁대행사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A씨가 감사의 표시나 실비를 보전해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 의혹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거지자 “나는 벌금 200만원 나오고 조합장님은 실형, 법적 구속이다. 나한테 조합 설립 이전 날짜로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써달라”고 한 두사람의 통화를 근거로 B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고 공여하는 행위는 조합장 등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조합원 등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A씨는 공정하게 업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뇌물을 수수했고, B씨 역시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뇌물을 공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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