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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시 국가장학금을 받은 경우 졸업 후 첫 직장 월급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재정학회가 지난달 발간한 학술지 ‘재정학연구’에 실린 ‘국가장학금 수혜가 초기 노동시장 성과 및 사회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2024년 기준 4조원 이상 투입된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등 경제 활동 대신 학업과 자기계발에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졸업 후 임금 수준이나 고용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김채현(서울시립대 대학원), 조하영씨(서울시립대 경제학 박사),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작성했다.
한국장학패널 3~8차(2017~2023년) 패널 자료를 활용해 개인·대학 특성을 통제한 회귀 분석을 했더니 국가장학금을 받은 집단은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월급이 비수혜자 대비 3%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가장학금 수혜액이 1% 증가할 때 임금이 0.007% 증가하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논문은 “신용 제약의 완화가 학생들이 학업 및 자기계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국가장학금 수혜와 임금 간 긍정적인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를 두고 연구진은 국가장학금이 부모 배경의 영향력을 부분적으로 완충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진은 이 연구가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집중해 생애 전반에 걸친 장기적 영향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청년 취업자는 46개월 연속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의 ‘8월 고용동향’을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5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8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 들어 1~3월 10만~20만명대로 증가하다 4월엔 7만4000명 증가, 5월엔 4만명 증가로 떨어졌다. 이후 6월 6만3000명 증가, 7월 10만8000명 증가로 반등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3월 20만6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취업자 수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3만8000명 줄어 26개월 연속 감소했다. 감소 폭은 축소됐다. 건설업 취업자도 3만2000명 감소했지만 감소 폭은 전달보다 줄었다.
내수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숙박·음식점업은 취업자가 6만1000명 감소해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데이터처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4만3000명 감소했다. 46개월 연속 감소다. 청년층 고용률은 44.1%로 1.0%포인트 하락했다. 28개월 연속 하락이다.
전체 실업자는 58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0%로 같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29만7000명으로 7만7000명 늘었다. 이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8만9000명 줄었다.
정부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대전환연대회의·트럼프 규탄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등 3개 단체는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이는 이란에 대한 침략 전쟁은 국제법상 불법”이라며 “침략 전쟁에 이재명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참전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배포한 연서명에는 108개 단체와 개인 103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정부가 검토 중인 비전투 임무 파병도 전쟁 지원이자 침략에 가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백윤 노동당 공동대표는 “정부는 전투병이 아니라 군수지원함이고 초계기라고 말하지만, 어떤 이름을 붙이든 파병은 전쟁 참여”라며 “한국 병력과 군사 자산을 분쟁 지역에 보내 미군 작전을 지원하는 순간 우리는 불법 침략 전쟁의 당사자가 된다”고 말했다.
이란계 독일인인 아사라 브루킨스 활동가는 “어떤 국가든 이란에 폭격을 가하거나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란인과 한국인의 생명이 누군가의 지정학적 목적을 위한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란 민중과 이란 정부는 같지 않다”며 “폭탄은 정권과 민중을 구분하지 않고 떨어진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국제 평화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현 녹색당 대표는 “과거 명분 없는 이라크 파병을 강행했던 노무현 정부 역시 지지율 하락과 국정 동력 상실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며 “정부는 평화를 위한 외교력에 전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대학인권연합동아리 소속 대학생 심규원씨는 “입대를 앞둔 청년으로서 우리 군의 파병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행위”라며 “청년의 삶과 생명은 트럼프와의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고 했다.
대학가에서도 진보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파병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대학생넷은 이날부터 11일까지 강원대 등 5개 거점국립대와 경희대·고려대·동국대 등 사립대를 포함한 전국 17개 대학가에서 대자보 부착과 1인 피켓 시위에 진행한다. 이들은 대자보를 통해 “왜 우리 또래의 청년들이 강대국의 패권 다툼에 외교 협상 카드로 내몰려야 하느냐”며 “명분도 국익도 없는 남의 전쟁터로 청년들을 보낼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했다.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최근 비전투 임무는 전쟁 참전이 아니라는 취지로 입장을 바꾼 것을 보고 파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위기감이 들었다”며 “이번주 정국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단체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등도 지난 4일 파병에 반대하는 논평과 성명을 냈다. 이날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앞에서는 경기청년연대, 다만세 2030 등이 주최하는 ‘호르무즈 파병 절대 반대 청년학생 긴급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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