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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모든 농어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광주시의회에서는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지역 30여개 농민·시민사회단체는 ‘전남광주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2027년부터 기본소득을 전남광주 모든 농어촌 지역으로의 확대를 위해 기초자치단체별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2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추진본부는 오는 10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 앞에서 진행되는 농민대회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실시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현재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지역 가운데 17개 군에서 실시되고 있다. 전남광주에서는 신안과 곡성, 보성, 구례 등 4개 군에서 시행 중이다.
이들 군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1인당 매월 15만원∼2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받는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서 인구가 4.7%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군 지역이지만 기본소득이 도입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한다. 추진본부는 “농어촌에 살지만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기본소득 전면실시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리고 밝혔다.
전남광주시의회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면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전남광주시위회 농수산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류기준 전남광시의회 농수산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자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주민 공청회를 거쳐 올해 내에 조례안을 최종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광석 시의원도 관련 조례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강 의원은 농어촌 거주 모든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지역 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모정환 시의원도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 전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내 등록 이주장애인 9703명‘예외’ 난민인정자 113명 빼면98.8%는 지원 사업 대상 제외어린이도 마찬가지…“차별적”복지부 “상호주의 근거한 것”
국내에 정착한 이주장애인이 1만명에 육박했지만, 활동지원이나 재활치료 등 주요 장애인 복지제도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 사람은 1%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자나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도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이주장애인은 지난 6월 기준 9703명이다. 2022년 5712명에서 2023년 6935명, 2024년 8238명, 지난해 9291명으로 꾸준히 늘어 4년 반 만에 69.9% 증가했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가 6030명(6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영주권자 1939명(20.0%), 결혼이민자 890명(9.2%), 난민인정자 113명(1.2%), 재외국민 95명(1.0%) 순이었다.
영주권을 취득해 장기간 국내에서 생활하거나 한국인과 결혼해 정착했어도 이주장애인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소득·돌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등 돌봄·일상생활 지원제도 5개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소득보장제도 3개에서 재외동포와 외국인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결혼이민자와 재외동포, 한국영주권자 등은 장애인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이들 지원사업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는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다. 등록 이주장애인 9703명 가운데 난민인정자는 113명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장애아동도 예외가 아니다.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아동·청소년 대상 제도에서도 이주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적다 보니 실제 서비스 이용자도 극소수다. 지난해 돌봄·일상생활 지원 사업을 이용한 외국인은 장애인활동지원 25명,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3명, 주간활동서비스 1명 등 모두 29명이었다. 같은 해 등록 이주장애인 9291명의 0.3% 수준이다. 주간활동서비스는 2021~2024년 이주장애인 이용자가 한 명도 없다가 지난해 처음 1명이 이용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최근 5년간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
정부는 현행법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지원 대상을 내국인으로 명시해두고 있어 외국인까지 지원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상호주의에 근거해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세금을 내는 외국인을 국적을 이유로복지제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사단법인 ‘이주민과함께’의 정지숙 이사는 “특히 장애아동 지원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주장애인은 이미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며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 장기 체류 이주장애인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이 8일 시위로 봉쇄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안에 들어가 사무실 물품을 들고나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95일 만이다. 이로써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약 열흘 앞두고 업무 정상화를 호소해온 대한체육회는 일단 숨통이 트였다. 다만 투표인명부 등 선거 관련 서류가 여전히 경기장 안에 남아 있고 시위대도 현장을 지키고 있어 봉쇄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핸드볼협회와 대한펜싱협회, 대한산악연맹 등 12개 단체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이날 오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했다. 개표소 현장 보존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관계자 4명과 선관위 관계자 6명, 한국체육산업개발 관계자 5명도 참관인으로 동행했다. 경찰은 28개 기동대와 대화경찰 50명, 형사 100명 등 경력 1830여명을 투입해 이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왔다.
대한체육회와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핸드볼경기장 인근에 집결한 뒤 2-3번 출입구로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출입구를 막은 천막과 문에 붙은 ‘당일 투표 수개표’ 현수막 등을 치우고 주변을 통제했다. 송파경찰서 관계자가 “선관위 직원을 먼저 들여보내겠다”고 말하자 시위대는 “범죄자 선관위를 왜 들여보내냐” “나올 때 지문 확인해라. 투표용지 빼갈지 어떻게 아느냐”고 항의했다.
오전 9시11분쯤 2-3번 출입구의 셔터가 위로 올라갔고, 5분 뒤 선관위 특검과 선관위가 먼저 들어갔다. 진입 과정에서 시위대의 항의가 이어졌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송파서 관계자는 “특검과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지 보관 장소로 이동해 안전조치를 마쳤으며, 대한체육회 물품 반출이 끝날 때까지 카메라로 채증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어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상자와 손수레를 끌고 9시22분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에 들어간 이들은 컴퓨터 모니터와 서류 뭉치를 상자에 담고 테이프를 붙이며 작업을 진행했다.
그사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이 현장에 도착했다. 시위대는 장 대표의 이름을 부르며 연호하고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장 대표는 경기장으로 들어가 약 20분간 내부를 둘러본 다음 밖으로 나와 “하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때를 골라 진입을 시도하고 물건을 반출한 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에 들어가 확인한 바로는 대한체육회 사무실과 투표함 및 투표용지 관련 물건 보관된 곳이 완전히 분리돼 있다”며 “선거 관련 물품이 보관된 곳은 잠금장치가 돼 있고 경찰이 봉인한 것이 맞다”고 했다.
물품 반출은 약 70분 만에 끝났다. 오전 10시5분쯤 경기장 밖으로 나온 관계자들은 ‘댄스스포츠’ ‘우슈’ 등 종목명이 적힌 상자들을 승합차 6대에 차례로 싣고 현장을 떠났다. 상자가 반출될 때 시위대 일부가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누가 아느냐”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10시35분쯤 출입구의 셔터가 다시 내려가면서 상황이 마무리됐다. 김대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물품 반출이 끝난 뒤 “아시안게임을 목전에 둬 부득이하게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게 됐다”며 “우선 장비와 서류를 꺼냈으니 선수단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투표지 보관 장소가 특검의 수사 대상물로서 보존 필요성이 있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투표지 보관에 한 치의 오점도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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