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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서울경찰청장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고발 건 오늘쯤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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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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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서울경찰청이 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접수된 고발장을 오늘쯤 관할서로 배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어디로 관할을 지정해 수사하는 게 좋을지 판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난 4일 접수됐기 때문에 오늘쯤 배당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청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 대표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 청장은 “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고발된 건은 2건”이라며 “지금은 고발장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고발 건에 대해서도 “기존 2건에 3건을 추가해 5건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도 바로 배당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고 청장은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 상황에 대해 “절차에 따른 수사는 거의 다 끝난 것 같다”며 “마무리 단계라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빨리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서울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권고 기간을 넘길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청 수심위는 지난달 25일 김 의원 사건 수사를 심의한 뒤 “1개월 이내에 신속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고 청장은 서울청 관할 실종 사건 9만여건 전수 점검과 관련해 지난 4일까지 1만여건을 확인한 결과 허위 종결이나 잘못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나머지 8만여건도 정확히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은 다시 조사하고, 유사 사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청은 오는 11월말까지 약 3개월간 실종 신고 처리 과정을 전수 점검한다고 예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청에 접수됐다가 해제된 아동·성인 등 전체 실종 신고는 9만2800여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청은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하반기에 300여명을 수사 부서에 추가 증원을 준비 중이다. 고 청장은 “수사관들이 압박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정원 인력이나 조정을 통해 하반기에 300여명 정도는 수사부서로 추가로 증원해 업무 대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불꽃 축제와 관련해선 모의총기 소지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울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53분쯤 여의도 공원 A-3구역에서 총 같은 걸 들고 다니는 남성을 봤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 수색을 통해 대상자를 발견하고 컬러파츠가 부착된 모의총기임을 확인한 뒤 현장 계도 조치 후 종결했다. 모의총기 소지자는 소총 2정과 모형 칼을 소지하고, 서바이벌하기 위해 가져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취임한 고 청장은 “장윤기 사건이나 제주 실종 사건으로 경찰 신뢰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많이 떨어져있다”며 “굉장히 엄중한 분위기 속에 서울경찰청 책임자로 온 것에 대해 개인적 영광에 앞서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취임 소회를 밝혔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경찰 활동은 순찰”이라며 “순찰 활동을 대단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분은 한때 저를 팔아넘겼고, 외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를 두 번째로 다시 내쫓지 말아 주십시오.”
7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앞에 태극기를 비롯해 노르웨이, 미국, 프랑스 등 11개국의 국기가 휘날렸다. 뿌리의 집·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 등 11개국 13개 해외입양인 단체와 국내 미혼모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0년간 자행된 불법 해외입양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와 함께 진화위 장영수 상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과거 입양기관과 국가의 강제 입양 실태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빈곤으로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미혼모들에게 입양기관들은 양육을 지원하기보다 입양을 권유하고 설득했다”며 “국가와 입양기관은 과거 미혼모들에게 가했던 반인권적인 강제 입양 유도 행위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언행의 실체와 진실을 투명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1972년 미국으로 입양된 카리 수 러드씨(재미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 소속)는 “50년간 고아로 알고 살았으나, 부모의 사정으로 입양기관에 잠시 맡겨졌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이후 기록을 확인하려 방문한 한국사회봉사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친부의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입양 수용국의 실태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위그디스 에크하르트 노르웨이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 공동대표는 “노르웨이 정부의 조사 결과 입양 과정의 불법성과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다”며 “노르웨이 당국의 검증 부실 속에 한국 입양기관 ‘홀트’에 들어간 재정적 지원과 아동 입양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 샤바커 코펠 재미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 공동대표는 “유전자(DNA) 검사를 통한 가족 재결합 촉진, 입양인의 알 권리를 위한 입양 기록 접근권 보장, 한국 복귀를 희망하는 입양인 대상 국적 회복 절차 간소화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신규 해외입양 사건을 3기 진화위에 접수하며 장영수 상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전달했다. 장 위원이 2기 진화위 당시 해외입양 사건 42건의 진실규명을 보류시킨 당사자임에도, 3기에서 해외입양 전담 소위원회의 조사와 심의를 총괄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피터 뮐러 뿌리의집 공동대표는 “과거 해외입양 사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했던 위원이 다시 동일한 사건의 조사에 관여하는 것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저버린 것”이라며 “장 위원은 해외입양 조사와 심의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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