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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승원, 판사 시절 음주운전자 ‘징역 4개월→벌금 500만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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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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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재판부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를 벌금형으로 감형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자 본인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주지법 형사1부는 2003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이 재판부의 배석판사였다.
A씨는 2003년 3월16일 오후 9시4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체포됐다. 그는 앞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2002년2월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것이다. A씨는 55일간 구금된 뒤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가 속한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을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당시 기준으론 면허 정지였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면허 취소 수준이다.
김 후보자는 판결로부터 5년 뒤인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주지법에서,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법복을 벗은 지 5개월 만에 재직했던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셈이다.
음주운전 전력이 공개되자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한다.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과거 판결에 대해 “배석 판사는 양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주심 판사가 아니라 정확한 사건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통용되던 양형 기준에 따라 선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일 오전 11시(현지시간) 네팔 카트만두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스와얌부나트 불교 사원 입구. 가파른 돌계단을 오르자 향 피우는 냄새와 기름 타는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지난달 26일 대홍수 발생 이후 주요 도로와 통신망이 끊기면서 현장으로 가지 못한 사람들은 스와얌부나트 사원으로 모여들어 사망자와 실종자들을 위해 기도를 올렸다.
사원 중앙에는 흰색 돔과 황금 첨탑으로 이뤄진 대탑, 스투파(봉분형 구조물)가 있다. 황금 첨탑에 새겨진 부처의 눈 아래로 파랑(물), 노랑(땅), 빨강(불), 초록(바람), 흰색(허공) 깃발 수백장이 바람에 나부꼈다. 다섯 가지 색은 우주를 구성하는 5개 원소이자 5명의 부처, 5명의 타라 보살을 상징한다.
사람들은 스투파에 둘러 있는 원통형 기도 바퀴 ‘마니차’를 돌리며 시계 방향으로 탑 주변을 걷는 ‘코라 순례’를 진행했다. 마니차를 돌리며 걸으면 공덕이 쌓이고 좋은 카르마(업)가 들어온다고 믿는다. 5년째 사원에서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라즈 파리야(27)는 “원래도 사람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이번 대홍수 이후엔 수천명이,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기도하러 왔다”고 말했다.
사람들의 발길은 유난히 파란색 부처, 노란색 부처, 타라 보살이 있는 쪽에 오래 머물렀다. 수만 스레드(32)도 파란색을 상징하는 아촉불이 있는 쪽에 이마를 대고 기도를 올렸다. 수만은 “삼촌 가족이 라수와에 살고 있었는데 연락이 끊겼다”며 “어제 삼촌네 마을 사진을 보니 마을 전체가 진흙더미에 덮여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길이 끊겨 갈 수도 없다”며 “물과 땅을 관장하는 부처님 앞에서 삼촌 가족이 살아만 있어달라 빌고 있다”고 했다.
사원의 등 공양 장소에선 노란 기름이 담긴 황동 잔 수백개에서 촛불이 타올랐다. 등 공양 관리인 락수미 사케(55)는 “사람들이 다들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며 “가족의 시신이라도 찾게 해달라고 비는 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매우 아프다”고 말했다.
스투파 옆 ‘하라티 마’ 사원에도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었다. 네팔 불교에서 하라티 마는 전염병을 막고 아이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네팔어로 ‘아지마’(할머니이자 어머니)라고도 불린다. 네팔에서는 아이가 아프거나 다치면 이곳을 찾아와 기도를 올린다.
하라티 마 사원에서 기도하던 단바 두르(58)는 굳은 표정으로 제단을 바라보고 있었다. 단바는 “일곱 살 손녀가 실종됐다”며 “하라티 마는 아이들을 지켜주는 신이니, 손녀가 살아만 있어달라고 빌고 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원 안쪽에서는 스님들이 사망자와 실종자를 위해 불경을 외웠다. 펨바 라마 스님(62)은 “실종자들이 살아 있다면 길을 찾아 돌아오길 바라고, 이미 숨을 거뒀다면 차가운 흙탕물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라젠드라 부다사레 스님(45)도 “너무 많은 사람이 한순간에 가족과 집을 잃었다”며 “혼자서는 슬픔을 감당하기 힘들어 이곳으로 모여드는 것”이라고 했다.
광장 곳곳에서는 신자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전통 악기를 연주하며 찬불가인 ‘버전’을 불렀다. 노래와 연주로 망자의 넋을 기리고 남겨진 이들을 위로했다. 라즈는 “네팔(NEPAL)에는 ‘끝없는 평화와 사랑’(Never Ending Peace And Love)이라는 뜻도 담겨 있다”며 “서로를 위해, 그리고 네팔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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