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여부 판결 앞두고…TK 보수단체 ‘존치 요구’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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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23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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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의 철거 여부를 결정한 법원 판단이 임박하면서 보수단체들이 동상 철거 반대 목소리를 내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등 16개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동상 철거 반대에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난 18~19일에도 각각 집회를 열고 동상 철거 반대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보수단체들은 “오늘의 부강한 대한민국을 일군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상징물은 그 어떤 정치·행정적 이유로도 강제 철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사 대구시가 동상을 설치하는 과정에 행정절차상 미비함이 있더라도 동상 철거라는 극단적 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만약 사법 판단으로 철거가 결정된다면 심각한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단체는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도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정희 동상 존치를 주장하는 대구·경북 보수단체 측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정희 동상 존치 여부를 가를 1심 판결은 다음달 1일 대구지법 제11민사부에서 내려진다. 1심 판결이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박정희 동상 철거 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보수단체와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진보 성향 단체 간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대구시는 홍준표 대구시장 재임 시절인 2024년 12월 약 6억원을 들여 동대구역 광장에 3m 높이의 박정희 동상을 세웠다. 박 대통령이 수확한 볏단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자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사전 협의 및 정식 승인 절차 없이 동상을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시를 상대로 구조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동대구역 광장 부지의 소유권과 점유권은 모두 국가철도공단이 갖고 있는데 대구시가 무단으로 설치했다는 것이다.
반면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 이전에도 동대구역 광장에 철도공단과 사전 협의 없이 다수의 시설물을 설치·관리하는 등 자신들이 사실상 관리 주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동상 훼손을 우려해 대구시 본청 및 산하기관 직원들을 동원해 야간 불침번 근무를 서게 하고, 인근에 감시 초소까지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20일 “동상을 철거하지 말라는 내용의 민원이 최근 부쩍 늘었다”며 “판결에 따라 (철거 여부 등)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세계가 고유가에 시름하는 사이 남미 산유국 가이아나는 뜻밖의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리 떨어진 원유 공급처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원유 수출액이 급증하고 30%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혜택이 소수 기득권층에 집중되고 공공 인프라 개선 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최근 가이아나 수도 조지타운 거리에서는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등 고급 스포츠카가 심심찮게 눈에 띈다. 수입산 와규를 판매하는 스테이크 전문점이 들어서고, 호화로운 결혼식도 화제가 되고 있다.
인구 약 84만명의 가이아나는 1인당 원유보유량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가로, 원유 생산 개시 약 7년 만에 호황기를 맞았다. 지난 2월 미·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캐나다·브라질 등 미주 지역은 중동산 원유의 대체 공급처로 부상했다. 시장조사업체 S&P 글로벌 에너지에 따르면 최근 미주 지역에서는 세계 원유량의 약 37%가 생산되고 있는데,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약 10% 증가한 수치다.
가이아나는 올해 원유 수출로 연초 예상치의 2배가 넘는 약 65억달러(약 9조원)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올 상반기에만 정부 추산 약 3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로 꼽힌다. 세계은행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3만2000달러(약 4400만원)인 가이아나를 ‘고소득’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우루과이와 칠레를 포함한 모든 중남미 국가보다 높은 GDP다.
현지 경제학자 리처드 램바란은 “가이아나가 갑자기 체급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일일 원유 생산량이 현재 약 90만배럴에서 2030년까지 170만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유례없는 호황의 이면에서 불균등한 분배가 낳은 그늘도 짙어지고 있다. 정화되지 않은 오수는 여전히 조지타운의 운하로 흘러들고, 총기 강도 등 치안 불안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등 빠르게 개발이 진행되는 반면 대다수 시민은 여전히 홍수와 화재에 취약한 오래된 목조 주택에서 살아가고 있다.
올해 초에는 산유국임에도 시민들이 연료 부족 사태를 겪는 아이러니도 발생했다. 원유 생산 시설은 있지만 정유 시설은 부족해 석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탓이다. NYT는 소수 엘리트층만 재산을 늘리고 있다면서 시민들은 인플레이션과 부패, 주택 부족, 열악한 공공 서비스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약 100명이 숨진 국영 여객선 전복 사고는 시민들의 반발을 부추겼다. 화물 과적 등 안전 규정 준수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참사 이후 열린 추모 시위에서 시민들은 “우리는 대부분의 가이아나인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경제 호황에 대해 듣는 데 지쳤다”며 희생자들은 정부가 막대한 원유 수입을 벌어들이는 와중에 여전히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던 사람들이었다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와의 오랜 영토 분쟁도 석유 호황을 둘러싼 불안 요소다. 가이아나와 베네수엘라는 19세기부터 가이아나명 에세퀴보(베네수엘라명 과야나 에세키바) 지역을 둘러싼 영토 분쟁을 벌여왔다. 가이아나 국토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이 지역은 2015년 미국 최대 석유 기업 엑손모빌이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유전을 발견한 뒤 양국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다.
미국은 앞서 베네수엘라가 가이아나 또는 현지에서 유전을 개발하는 자국 기업 엑손모빌을 공격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경고해왔다. 하지만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영토 분쟁 해결을 주요 외교 과제로 내세운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된 에세퀴보 영토 분쟁은 내년 초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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