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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가장 많은 충남, ‘통합 발전본사’ 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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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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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이 밀집한 충남에서 발전공기업 통합을 계기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충남도는 9일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일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5사를 1개사로 통합해 ‘㈜한국발전(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도와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를 충남에 유치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통합본사를 유치해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충남은 발전5사가 운영·관리하는 석탄화력발전소 52기 가운데 28기가 위치한 전국 최대 석탄화력 밀집 지역이다. 정부는 2038년까지 충남 21기를 비롯해 경남 10기, 인천 3기, 강원 2기 등 석탄화력발전소 36기를 폐지할 계획이다.
충남에서는 이미 2020년 말 보령 1·2호기, 지난해 말 태안 1호기가 폐지됐다. 도는 발전소 폐지 이후 인구 감소와 소상공인 휴·폐업 증가 등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와 한국노총은 이에 따라 전국에서 발전 분야 노동자의 전환 수요가 가장 큰 충남이 통합본사의 최적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이 가장 시급한 지역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서해안의 발전 기반을 활용해 국가 주도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기에도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 공급 측면에서도 충남의 강점을 강조했다. 수도권·충청권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하면서 전력망 재편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발전 인프라 역시 충남의 유치 근거로 제시됐다. 충남에는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 본사가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동서발전의 주력 발전본부도 위치해 있다.
지난 40년간 국가 전력 생산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지역적 부담을 감내해 온 만큼 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충남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도는 최근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전담팀(TF)’을 가동하는 등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10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2인 이상 분리선출’ 등을 골자로 한 2차 개정 상법이 시행된다.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사회 내 견제 기능을 강화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재계 현장에서는 제도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해 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500대 기업 중 332곳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부 기업들이 이사회 규모를 축소하는 등 개정 상법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업의 등기임원 수는 지난해 2374명에서 지난달 말 2328명으로 46명 감소했다. 반면 2인 이상 분리선출이 강제된 감사위원 수는 917명에서 926명으로 9명(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사회 전체 정원은 줄이면서 감사위원은 법적 최소 기준선에만 맞춘 셈이다.
기업들이 이사 정원 감축에 나선 배경에는 집중투표제의 맹점을 파고든 계산이 깔려 있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1주당 선출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주면서, 1명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3명의 이사를 뽑는다면 1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받아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 1명에게 3표를 몰아줄 수 있다.
통상적인 방식(단순투표)에서는 51%를 쥔 대주주가 모든 이사 자리를 독식하지만, 집중투표제를 쓰면 25% 지분만 모아도 소수 주주 측 후보 1명을 이사회에 들여보낼 수 있다. 문제는 이 ‘소수 주주 몫’이 한 번에 뽑는 이사 수에 반비례한다는 점이다. 한 번에 선출하는 이사 수가 많을수록 소수 주주가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주기 쉬워진다. 반대로 선출 정원이 줄면 대주주가 표를 결집해 외부 후보를 탈락시키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여기에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을 1~2명 단위로 쪼개는 ‘시차임기제’까지 동원하고 있다. 7~9명 규모 이사회를 5~6명 수준으로 축소하고 해마다 1~2명씩만 순차 교체하도록 정관을 손보면, 한 번에 1명만 뽑게 돼 집중투표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함께 시행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사외이사를 먼저 뽑은 뒤 그중에서 감사위원을 고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따로 떼어 선출하는 제도다. 이때 대주주는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어 대주주 입김에서 자유로운 독립적 감시자를 뽑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외부의 독립적 전문가를 새로 영입하기보다는 기존 사외이사 자리의 이름표만 감사위원으로 바꿔 법정 기준선인 2명만 채우는 식의 ‘숫자 맞추기’로 대응한다.
재계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자구책”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나 행동주의 펀드가 이사회에 진입해 고배당과 자산 매각을 요구할 경우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 상법의 첫 적용 무대가 될 2027년 봄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표 대결 진지 구축’에만 골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 논의와 함께 이처럼 정관을 악용한 방어술을 규제할 보완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짚는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차임기제를 활용한 고의적 선출 인원 축소를 제한하거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비율을 전체 이사회 규모와 직접 연동하는 실효성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상법 개정의 취지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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