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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뒤 수천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사진)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과 권모 전 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 이스톤PE 대표 등 하이브와 사모펀드 관계자 5명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도중 해외로 출국한 김모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방 의장 등은 하이브(옛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식 상장을 앞두고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속여 약 263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이 2019년 4월쯤 상장을 검토하라고 사내 전담팀에 지시했음에도 하이브가 같은 해 8월쯤부터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며 주식 매도를 종용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하이브는 10~11월에는 상장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의 출자자를 모집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이 SPC는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했고 다음 해 10월 하이브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방 의장 등은 2021년 기존 주주들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전량 매도해 약 2631억원 상당의 차익을 봤다.
경찰은 이 사건이 자본시장 분야별 전문가들이 가담한 조직적·계획적 증권범죄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상장 차익 취득이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기존 주주들에게 경영진이 독점한 상장 정보를 은폐해 사익을 취득한 것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친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의 변호인단은 “제기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왔다”며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방 의장 등의 검찰 송치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0개월 만이다. 경찰은 2024년 12월 이 사건 내사에 들어갔고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4월과 5월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반려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사건 판단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상장 정보를 독점한 기업 경영진이 주주·사모펀드 투자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한 범행으로, ‘사회적 법익’을 해치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검찰은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며 주식을 사들인 행위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사기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 검찰 지휘를 받아 별도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특사경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올해 안에 정년 연장에 관한 법안의 결과 도출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차담회를 하고 정년 연장 문제 등 노동 현안과 사회적 대화 추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논의한 정년 연장 법안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국회 내 숙의를 통해 연내에는 결과 도출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을 위축시킨다는 건 일부 맞는 말이지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청년들도 일반적으로 정년 연장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의 결과로 우려되는 청년 일자리 감소 등과 관련해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차담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이 미래 세대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노동계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메가특구법의 노동 관련 쟁점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양대 노총은 지난달 3일 정부가 검토 중인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적용 등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에서 사회적 대화 복귀 논의를 시작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노동의 인공지능 전환,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노·사·정이 함께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산적한 만큼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온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