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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이형일 “금투세 등 자본 이익 과세, 시장 여건 안정 이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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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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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13일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 이익 과세에 관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금융시장과 산업 변화에 대응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금융 과세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해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소득에 대한 포괄적 과세와 납세협력비용 완화, 기본공제·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는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과 수혜 대상 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논의할 사안”이라고 했다.
법인세는 “성장동력과 첨단산업,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이어가되, 효과가 낮은 비과세·감면은 정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되 현 국면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려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채무와 의무지출의 과도한 증가는 재정 여력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적극적 재정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해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충남지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한다.
충남도는 14일 금강유역환경청,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 등과 ‘고속도로 휴게소 다회용컵 도입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다회용컵을 도입해 일회용컵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회용컵이 도입되는 곳은 당진-영덕고속도로 공주휴게소와 예산휴게소 양방향, 공주-서천고속도로 부여백제휴게소 양방향 등 6개 휴게소의 7개 커피매장이다.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와 휴게소 운영사는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와 일회용품·폐기물 감량, 이용객 대상 홍보 등에 협력한다.
충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은 다회용컵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이용객 인식 개선과 사업 운영실적 점검,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도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다회용컵 도입 대상 커피매장의 연간 컵 판매량은 89만7000여개다. 이 가운데 30%가 다회용컵으로 전환되면 연간 26만9000여개가 다회용컵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약 12.9t으로 추산됐다.
충남도는 그동안 공공청사와 지역축제·행사, 공공장례식장 등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왔다. 이번에는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적용 대상을 넓혀 도민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이동 과정에서도 자원순환 실천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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