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7명 사상’ 안성 나눔장터 돌진 사고 운전자 “죽을 죄 지었다”···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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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1일 오전 11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60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나왔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급발진이라고 진술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18분쯤 안성 공도읍 공도10호어린이공원에서 열린 나눔장터 행사장으로 1t 트럭을 몰고 돌진했다. 이 사고로 당시 자원봉사를 하던 모자 관계인 40대 여성과 10대 아들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안성시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긴급체포하고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로 숨진 40대 여성은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속으로, 4~5년간 자녀들과 함께 지역 녹색장터에 자원봉사자로 꾸준히 참여해왔다고 한다.
협의회와 안성시자원봉사센터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안성시 내혜홀광장에 고인들을 기리기 위한 시민 추모공간을 운영한다. 별도의 공식 행사 없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헌화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다. 대법관 공석 2석 중 한자리가 채워지면서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주요 피고인들 사건이 몰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가 언제 나올지 주목된다.
1968년 전남 함평 출생인 김 대법관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4기를 수료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했다.
현재 대법원 전합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들이 올라가 있다. 김 대법관이 합류한 만큼 전합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오는 10월 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대법원에서 선고할 지를 놓고 관심이 크다.
김 대법관은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6년 임기를 시작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재석 268인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의결엔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임명을 제청한 지 30여일 만에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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