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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독립성, 무제한 권한 아냐” 강조에도···조희대는 또 “사법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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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3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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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폐회사에서도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 등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긴장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 개회사에 이어 이틀 연속 사법부 독립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폐회사에서 “법원은 변화에 대응해야 하지만 우리를 이끄는 원칙은 굳건히 유지돼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 청렴성,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의 전날 ‘사법권 독립’ 발언에 공개적으로 반응한 뒤 나온 메시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개회사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며 입법·행정부와의 협력 역시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재제청 관련 질문을 받자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독립성이라는 것이 무제한의 자유나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청와대와 사법부 양측이 직접적인 공방 대신 공개석상의 공식 언어를 통해 각자의 원칙과 입장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놓고 조 대법원장은 2주 넘게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아·태 대법원장 회의가 끝난 만큼 다음주에는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낙마한 지 4일째인 22일에도 김민석 민주당 대표(사진)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에선 인사위원장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인적 쇄신에 나선 반면, 국민 반발에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여당 대표는 침묵을 지켰다. 당내에선 김 대표의 유감 표명과 각종 추가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대표는 이날도 김 의원 자진 사퇴와 관련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대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지명에 반발하는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서 ‘김용민 의원을 법사위에서 사보임시켜야 한다’는 댓글에 대해 “가급적 내부에서 건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며 “그렇지 않고 바로 대외적으로 표명되면 사실 야당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비판과 강 실장의 사의 표명에 관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김 대표의 김 의원 관련 언급은 지난 11일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 발언이 마지막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한 인사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신경 써야겠다는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김 의원의 후보직 자진 사퇴로 사안이 일단락됐다고 판단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은 포연이 자욱한 상황이라 대표가 입장을 밝힌다고 해도 의혹이 계속 확산할 것”이라며 “시간을 두고 사실관계를 조금 더 지켜보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때 세게 조치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였음에도 김 의원이 후보직에서 낙마한 만큼 당내에선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중심제에서 저를 포함한 당도 현 상황에 대한 공동책임을 대표해 당의 대표가 누구든 사과해야 한다”며 김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전날 “당 차원에서 (보좌진의 추가 의혹 제기) 탄원서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당도 검증 실패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 의원의 경기도당위원장 재임 시절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6·3 지방선거 전 당 특별회계감사에서 규정에 어긋난 월급 부풀리기 정황이 드러났고, 현재 경기도선관위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은 “국회가 청문 과정에서 걸러내고 제대로 된 의견을 냈어야 하는 게 맞다”며 “당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유감 표명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추행·음주운전 등 중대한 비위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그간 성비위 사건에 대한 당의 대응을 비춰볼 때 당 내부 조사는 필요해 보인다”며 “사안이 더 커지기 전에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도 “김 의원이 당 소속 의원이고 제보자가 있는 상황이라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며 “불이 더 커지기 전에 윤리감찰 등 정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이창동 감독이 영화 <가능한 사랑>으로 제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은사자상)을 받았습니다. <가능한 사랑>의 특징 중 하나는 글로벌 OTT 넷플릭스 제작 영화라는 점입니다. 넷플릭스는 <초록물고기>(1997)부터 <버닝>(2018)에 이르는 이 감독의 영화를 스트리밍하고 있고, 이번 수상을 맞아 해외 공개 국가를 넓혀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감독의 영화는 워낙 유명한지라, OTT에서 볼 수 있는 그의 작품을 다시 소개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왓챠와 웨이브, 넷플릭스에서 공개 중인 <십개월의 미래>(2020)를 발견했습니다. 남궁선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지도교수였던 이창동 감독이 ‘시나리오 지도’를 맡았습니다. 그가 참여한 영화 중 그간 몰랐던 것을 OTT에서 새로 발견했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영화는 게임 개발자 ‘미래’(최성은)가 자신이 임신 10주차임을 알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아이를 원치 않았던 미래는 어쩌다 임신했는지 몰라 혼란스러워합니다. 남자친구 ‘윤호’(서영주)는 임신 소식을 듣자 기뻐하며 “결혼해야겠다”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미래 입장에서는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미래가 몸담았던 스타트업은 투자자를 구하며 중국으로 이전하는데, 미래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바꿔 미래와 계약 연장을 포기합니다. 화가 난 미래는 즉시 회사를 떠납니다.
윤호의 아버지는 윤호에게 고향의 돼지 농장을 물려받으라고 종용하는데, 윤호는 선배에게 사기를 당하자 선택의 여지 없이 낙향하고 맙니다. 채식주의자 윤호에겐 매일 돼지가 죽어가는 농장 생활 자체가 고역입니다.
미래는 이런 모든 상황이 ‘카오스’라고 하지만 윤호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우주)가 나왔다”며 아이의 태명을 카오스로 정합니다. 미래가 포기해야 할 것들은 늘어나고, 윤호는 윤호대로 어려움에 봉착하며 연인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영화는 미래가 임신 후 출산에 이르는 약 10개월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임신하면서 겪을 법한 불합리한 상황들이 온통 미래에게 닥칩니다. 미래는 임신 중지도 고민했지만, 시간이 흘러 태아가 훌쩍 커버리자 단념합니다.
그렇다고 미래가 딱히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이유를 깨달은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극 초반 산부인과에서 만난 학교 선배 ‘강미’(권아름)는 자녀를 낳는 이유에 대해 자랑스레 말했지만, 극 중후반에 이르러선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던 중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끝났어, 미래야, 다 끝났어. 나는 죽고 애는 살 거야.”
인상적인 건 ‘내가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에 대해 답을 찾지 못했던 극 초반부 미래의 모습입니다. 초음파 사진에 찍힌 태아가 ‘외계인’ 아니냐고 묻던 미래는 어느새 뱃속의 카오스에게 익숙해져 갑니다. 주변의 괴롭힘에 화가 나 불쑥 욕을 했다가도 카오스에게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나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아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때때로 삶의 중요한 결정마저도 예기치 않게 벌어지는 사고 같은 일 때문에 이뤄지기도 합니다. 미래 또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삶의 카오스 속에서 좌충우돌하며 답을 찾아갑니다.
주연급으로 떠오른 배우들의 ‘무명 시절’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미래를 연기한 최성은은 이 영화로 2022년 부일영화제에서 신인 여자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넷플릭스 영화 <로기완>, 넷플릭스 시리즈 <안나라수마나라> 등에서 주연으로 활약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를 연기한 백현진도 눈에 띕니다. 특유의 건들거리는 듯한 말투로 미래의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라서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천연덕스럽게 대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또한 이듬해 SBS <모범택시> 등을 계기로 대중적 인지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창동 감독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임신과 출산에 직면한 여성의 혼란과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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