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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김재인의 피지컬 vs 디지털]대통령이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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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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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인공지능(AI) 자동채점을 통한 서술·논술형 답안 평가 도입이 장안의 화제다. 지난 8월5일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 오지선다형 문제 풀이는 “초보 컴퓨터가 해도 쉽게 할 일”이라면서 어른들이 편하게 채점하기 위해 AI시대에 아이들을 규격화하고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무한 반복 풀이 훈련만 해서는 “사고력이나 창의성을 기를 수가 없다”며 수능에서부터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면 학교 수업과 학생들의 학습 방향을 바꿀 수 있겠다고 응했다. 서·논술형 도입과 AI 자동채점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묻게 된다. 대통령이 미쳤나, AI에?
교육에 AI를 도입하는 일은 신중히 해야 한다. 특히 교육 분야에 AI를 도입해 교육의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시도는 짚어야 할 점이 많다. 현안이 된 가장 큰 난제가 서·논술형 답안 채점임은 말할 것도 없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다뤄야 할 몇가지 주제를 이미 국민 의견 수렴에 부쳤다. 지난 6월22일부터 7월10일까지는 ‘AI시대 우리 교육의 방향’과 관련해 ‘AI시대 인간 고유 역량과 진정한 학습’ ‘AI시대 학교 교육’ ‘AI시대 배움이 직업으로 이어지는 교육 체제’ 등 굵직하고 무거운 주제를 물었다. 더 최근인 8월14일부터 28일까지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제도’와 관련해 두 가지를 물었다. “질문1: 10년 후에도 지금의 대입제도를 유지해도 될까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질문2: 앞으로의 대입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서·논술형 평가의 문제는 이처럼 충분한 맥락과 성찰 끝에 나왔다고 보인다.
AI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대입 시험 형식부터 바꿔야 하고, 내신에서부터 충분한 준비를 거쳐 서·논술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의 흐름이 엿보인다. 하지만, 선다식 시험이 필요 없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머릿속에 소장된 지식은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해 필수적인 마중물이다. 아무리 검색이 쉬워지고 AI가 즉시 답변하는 세상이 오더라도, 내 뇌에서는 무한한 사건이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 지식을 뇌에 저장하는 고된 훈련을 생략하고 AI에만 의존할 경우 (지난 칼럼들에서 주장했던) ‘인지적 탈숙련’과 ‘지식 붕괴’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뇌에 정보가 저장되려면 세상의 정보를 잘 입력하고 습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실력이 ‘듣기’와 ‘읽기’이다. 선다식 시험은 이 실력을 꽤 잘 측정한다.
선다식과 서·논술형 시험 병행해야
서·논술형 시험은 선다식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또 다른 실력을 측정할 수 있다. 학습 과정에서는 학생의 실제 실력을 더 구체적으로 진단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 학생의 실력을 빠르게 분석하고, 학생의 학습 결손을 진단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형성적 피드백을 주고, 맞춤형으로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선발 과정에서는 학생이 지닌 고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사고를 평가할 수 있다. 이 역량은 출력과 표현의 실천인 ‘쓰기’와 ‘말하기’로 구현되며, 각각 서·논술 시험과 구술 시험으로 꽤 잘 측정된다. 따라서 선다식 시험과 서·논술형 시험은 병행되는 것이 좋다.
서·논술형 시험의 의의를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막상 도입에 이견이 생기는 것은 몇가지 이유 때문이다. 무엇보다 채점 결과의 설명 가능성, 타당성, 공정성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 문제는 더 많은 채점자가 더 오래 채점해야 보완될 수 있지만,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바로 이 ‘채점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AI 자동채점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보고서 ‘AI 자동채점은 교육개혁의 기회인가, 위협인가: 서·논술형 평가 자동채점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다’(박종임 외, 2026)는 AI 자동채점이 “인간 교사의 채점 부담을 경감하고 채점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체제”라고 설명하면서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보조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AI 자동채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첫째는 비용 절감이라는 숨은 의도, 둘째는 기술 자체의 결함, 셋째는 AI와 인간이 상호작용할 때의 치명적 편향 때문이다.
첫째,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기회와 위협의 측면을 균형 있게 다루지만, 교사를 보조하고 지원하겠다는 주장만 놓고 보면 명백한 진실 오도다. 현장 교육자들이 줄곧 주장해왔듯,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교사 수를 늘리고 교사당 학생 수를 줄이며, 행정과 민원 업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AI 자동채점은 오래 지속되어온 ‘비용 줄이기 정책’의 연장일 뿐이다.
둘째, AI 자동채점이 지닌문제는 기술적인 데 있다. 백지 답안에 점수가 부여되거나, 분량이 길면 후하게 평가하거나, 답할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변덕과 그럴듯하지만 틀린 근거를 지어내는 환각 문제가 계속되는 등 채점의 근거와 타당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는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AI의 보조와 지원을 받으면 시간 여력이 생겨 학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리라든지, 인간 채점자의 주관적 편견을 극복하게 도우리라든지 등의 주장은 원천적으로 근거가 없다. AI 자동채점이 오류에 기반한다면, 그것을 평가의 시작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접근은 교사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교사에 대한 신뢰를 높여 해결할 문제를 기술적 수단으로 덮겠다는 시도에 불과하다.
AI 자동채점, 편향에 빠지기 쉬워
셋째, 관련 자료에서도 이미 지적됐지만, 언론에서 덜 주목받은 더 심각한 문제도 있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향, 즉 1차 채점을 AI가 하고 인간 채점자가 그걸 참조해 최종 채점한다는 접근도 잘못이다. ‘닻 내림(anchoring) 편향’ ‘조정(adjustment) 편향’ ‘자동화(automation) 편향’으로 불리는 현상이 있다. 요점만 간추리면, 능력자(인간 권위자건 AI건)가 일정한 판단과 결정을 먼저 해주면, 사람들은 편향이 생겨 그 제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며, 시간이 부족할 때 더 그러하다. 최신 연구들에 따르면, AI의 직원 평가를 참조한 관리자는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이미지를 판독하는 의사는 시간에 쫓겨 AI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특정한 아바타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참가자는 AI가 제안한 디자인을 참조할 때 ‘디자인 고착화’에 빠져 ‘발산적 사고’를 하지 못한다.
사정이 이렇다면, AI의 제안을 참조하기 전에 먼저 인간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이 필수다. 그런데 AI 자동채점은 정확히 앞서 말한 편향들에 빠지기 쉽다. 즉, 문항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평가 기준을 더 세분화하는 등 루브릭(평가기준표)을 잘 구축하고, 성취기준·채점기준·예시답안 등을 연계한 검색증강생성(RAG), 다중 에이전트 기반 검토, 근거 하이라이트, 채점 로그 제공 등 평가 맥락에 특화해 설계하고, 이런 데이터베이스(표준 문항)를 충분히 축적하고, AI 채점을 인간이 보정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AI의 채점 결과를 참조한 인간 채점자는 거기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한다.
혹은, 반발심으로 인간은 거기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난다. 이는 처음에 목표한 설명 가능성, 타당성, 공정성의 달성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학습 과정의 서·논술형인 경우에, 교사의 채점 과정 자체가 학생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평소의 말과 행동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특성은 글을 보면서 비로소 알아챌 수 있다. 특수한 가정사의 흔적, 속 깊은 고민, 난해한 인간관계, 개성적인 가치관 등은 그저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교육이라는 영역에서마저 너무나 공리적이고 기능적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교육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은 ‘지식’의 측면 말고도 ‘신체 발달’ ‘정서’ ‘관계’ ‘장래 비전’ 등에 관한 돌봄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 중인 AI 자동채점은 교육의 다양한 국면을 단지 지식 습득과 평가로 좁히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뿐이다. 서·논술형 확대는 학생의 전면적 역량을 평가하겠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선 학습 과정에서 채택될 필요가 있고, 점차 입시의 평가 내용까지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정책이 이 방향으로 추진되면, 이제 사람들은 좋은 의미로 묻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미쳤나, 진정한 교육에?
인구 2만여명의 작은 전북 장수군 산골마을에서 시작한 영화제가 세계 각국의 독립·로컬 영화가 모이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다. 주민들의 작은 문화활동에서 출발한 영화제가 국제적인 영화제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마을 영화관에선 평등과 공존, 지역 소멸과 공동체 회복을 다룬 작품들이 상영을 이어간다.
장수군과 장수산골마을영화제 집행위원회는 10월8일 개막하는 제5회 장수산골마을영화제에 전 세계 201개국 2159편의 작품이 출품됐다고 8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지난해보다 열흘가량 짧았지만 참여국은 173개국에서 201개국으로 크게 늘었다. 한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작품을 낸 나라는 이란(236편)과 인도(230편)였다.
2023년 제2회 영화제에서도 90개국 660편이 출품돼 흥행을 거뒀지만 시작에 불과했다. 2024년 제3회에는 101개국 1452편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173개국 2184편까지 증가했다. 올해 출품작은 지난해보다는 줄었지만 참여국이 28개국 더 늘었다.
산골마을영화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에서 비롯됐다.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진 귀촌인 등이 마을 주민들에게 영상교육을 했고, 이들이 이웃을 인터뷰하고 단편영화를 만들었다. 활동이 지속되면서 주민들 스스로 영화제를 열자는 의견이 나왔다.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함께 영화를 보고 즐기는 ‘섶밭들산골마을영화제’가 그 시작이 됐다.
상영 공간도 마을에서 찾았다. 소를 키우던 축사를 개조해 ‘라운지 소’를 만들었고, 주민들이 꾸민 45석 규모의 ‘공간 여립’ 등 유휴 공간을 상영관으로 활용했다. 제5회 영화제는 ‘마을에서 세계가 보인다: 평등과 공존의 영화적 연대’를 주제로 사흘간 장수한누리전당과 계북면 문성마을 일대에서 열린다. 이 기간에는 국내외 마을 영화가 상영되고 청소년 영상 제작 캠프, 다문화 공동체 포럼 등도 진행된다.국제적인 관심을 지역에 어떻게 남길지는 풀어야 할 과제다. 군과 주민들은 외부 영화인과 방문객을 지역 문화·관광과 연결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에도 머리를 맞댄다는 계획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올해도 세계 각국 영화인의 높은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장수의 특색을 살린 영화제가 주민과 영화팬이 교류하는 문화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65세가 넘었다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 무료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란 권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호흡기 감염질환은 고령층에 더 위험하며 자칫하면 폐렴으로 이어져 사망까지 이를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국내 고령층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2019~2020년 기준 83.5%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아도 더 젊은 연령층보다는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면역노화’라는 현상 때문인데요. 그래서 의료계에선 더 강한 면역반응을 유도해 입원이나 합병증 위험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고면역원성 백신을 고령층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면역원성 백신이란 기존의 표준용량 백신보다 항원량을 늘리거나 면역증강제를 넣어 고령층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발된 백신입니다. 이미 다른 많은 나라에서 이 백신을 고령층에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한감염학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3일 공동 주최한 ‘초고령사회 고령층 인플루엔자 예방 정책 혁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전문가들의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송준영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령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높은 접종률을 넘어 더 높은 예방효과로’ 발표에서 국내 고령층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짚었습니다.
송 교수가 제시한 인플루엔자 백신의 예방효과 범위는 건강한 성인과 고령층 간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건강한 성인 중 60~80%는 백신 접종 후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제대로 된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비율은 0~50% 수준에 그쳤습니다.
단, 이렇게 예방효과가 낮아도 고령층이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오히려 접종해야 할 이유는 분명한데, 고령층에겐 예방 접종의 일차적인 목적이 감염 자체를 막는 것보다는 불가피하게 감염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중증 상태로 입원하면 건강 상태가 빠르게 나빠질 위험이 커지니 이를 막아야 하는 거죠.
다만 현재의 백신으로는 인플루엔자와 폐렴 같은 호흡기질환 등으로 입원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문제는 남습니다. 고면역원성 백신이 필요한 이유죠. 송 교수는 “고령층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미국·캐나다보다 높았지만 예방효과 측면에서는 고령층의 면역노화로 인해 높은 백신 접종률이 충분한 면역 보호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고령층의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중에 고령층에 더 적합한 고면역원성 백신이 있다는 점은 아직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하지 않은 국내에서도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국내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령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고면역원성 백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5.7%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고가의 백신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부담된다는 응답도 50.9%에 달했죠. 그래서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에 동의한 비율은 88.8%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고령층의 백신 예방효과가 일반 성인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13.6%에 그쳤다는 점에서 고위험군 고령층부터 새로운 백신을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하면 여론의 반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모든 고령층을 대상으로 고면역원성 백신 접종을 시행하려면 재정적 부담도 클 수 있으니 75세 이상을 우선 지원하는 일본이나, 요양시설 거주자를 우선하는 대만처럼 고위험군부터 효과 높은 백신을 접종한 뒤 차차 대상을 확대하는 게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김홍빈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면역노화를 고려한 고면역원성 백신 권고는 학회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제언해 온 부분”이라며 “학계와 정부, 국회가 함께 재정 여건과 공중보건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태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회장도 “이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인플루엔자 예방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고령층의 감염과 입원, 중증화 및 사망을 실제로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확인된 국민 인식과 국내외 근거가 구체적인 정책 개선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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