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도 나타나는 ‘부정선거론’···배후엔 러시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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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09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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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극우 성향의 ‘독일대안당(AfD)’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작센안할트주 주의회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 정황이 발견됐다는 의혹이 SNS를 통해 널리 퍼지고 있다. 부정선거론을 유포하는 주체로 러시아와 AfD 소속 정치인들이 지목된다.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DW)는 6일(현지시간) 이번 선거를 앞두고 SNS에선 부정선거·선거 조작·투표용지 처리 및 개표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등을 주장하는 허위 조작 정보들이 다수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으로 “선거 관계자들이 AfD에 투표된 투표용지를 직접 파기하는 장면을 녹화했다”는 엑스 게시물이 1만회 이상 조회됐다. 이는 미국 극우 음모론 집단인 큐어넌(QAnon) 관련 계정에서 게시됐다. 영상에서 한 남성은 AfD에 투표한 용지엔 ‘X’를 표기하고 기독민주당(CDU)을 투표한 용지는 따로 분리했다.
DW는 영상이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세 장의 투표용지에 모두 같은 이름이 적혀있으며 투표용지를 넣어두는 봉투가 이미 개봉됐기 때문이다. 또 시각장애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뚫어놓는 용지 오른쪽 위의 구멍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
이 부정선거론 배후엔 러시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의 허위 정보 감시 단체인 그니다 프로젝트는 이 영상을 게시하며 “최근 스톰-1516(Storm-1516)이 독일을 목표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스톰-1516은 러시아 총 정보국(GRU) 산하 정보작전 세력으로 러시아 정부의 이익을 위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다. 이 단체는 지난해 독일 연방 선거와 2024년 유럽연합(EU) 선거 등을 앞두고도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선 “작센안할트주에서 사망한 주민들의 SNS가 CDU의 선거 운동 창구가 됐다”는 내용이 퍼졌다. 모니터링·분석·전략 센터(CeMAS)의 수석 연구원인 율리야 스미르노바는 DW에 “이 게시물들은 ‘마트료시카’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마트료시카는 러시아 배후의 조직이 서방 언론이나 국제기구로 속이고 친러시아 성향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대규모 여론 조작 캠페인을 일컫는다.
AfD는 우편 투표를 통한 부정선거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이는 요양원을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비난해왔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작센안할트주의 데사우시에서 심각한 치매를 앓고 있는 95세 여성을 대신해 우편 투표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경찰이 이를 조사했지만 조작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 이번 선거에서 440명의 유권자가 중복 투표용지를 받은 점도 논란이 됐는데, 결국 이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돼 투표에 사용할 수 없었다.
DW는 지난 3월 바이에른주의 전 시장이 우편 투표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몇몇 위반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를 이유로 우편 투표 시스템 전체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독일 비텐-헤르데케 대학교의 선거 연구원인 루카스 슈퇼처는 DW에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쳤고 결국 적절한 후속 조치가 내려졌다”며 “우편 투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며 안전하기 때문에 우편 투표의 인기가 더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DW는 “요양원에서 우편 투표가 조직적으로 조작되고 있다거나 고령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에 투표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실질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슈퇼처는 “우익 포퓰리즘 정당들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원치 않는 선거 결과를 우편 투표 부정 탓으로 돌리게 하고, 결국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자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명분으로 이를 악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독일 작센안할트주 주의회 선거에서 AfD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최초로 극우 주정부 구성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에서 힌두교 종교단체의 요구로 여성 직원들이 근무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벌어졌다. 직원들은 “모욕적”이라며 반발했고, 결국 파업에 나섰다. 종교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여성 직원들을 현장에서 배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에펠탑 운영사인 SETE는 지난 5일 힌두교 단체 ‘BAPS(보차산와시 악샤르 푸루쇼탐 스와미나라얀 산스타)’와 연계된 약 100명의 방문단을 맞았다. 이 과정에서 BAPS 측은 SETE에 여성 직원이 방문단과 접촉하는 것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BAPS 측은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여성 직원들에게 근무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방문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일부 업무에는 남성 직원이 대신 배치됐다.
직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 대표 다이앤 다부안은 여성 직원들이 이번 일로 모욕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주말 사이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직원들은 경영진과 대화를 요구하고, 앞으로 여성 직원들이 같은 방식으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날 파업에 나섰다.
SETE는 BAPS 측이 방문을 “여성과의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건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됐다”며 “SETE의 가치와 성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과했다. 아리엘 베일 SETE 회장도 “명백히 받아들일 수 없는 관행”이라며 “에펠탑은 공화국의 가치와 남녀평등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BAPS는 인도 구자라트에서 시작된 힌두교 종교·사회단체로, 최근 파리 외곽에 프랑스 내 첫 대형 사원을 세웠다. 이 단체는 종교활동에서 남성과 여성의 공간과 역할을 분리한다. 최고 지도자인 스와미는 남성이 맡으며, 여성은 남성과 분리된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고 교육·봉사 등 상대적으로 제한된 역할을 맡는다.
프랑스 정치권에서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나왔다. 에마뉘엘 그레구아르 파리시장은 “성평등은 역사적 기념물의 입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라며 BAPS의 방문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극우 국민연합(RN)을 이끄는 마린 르펜 의원은 “프랑스는 여성의 존재가 제한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 역시 “프랑스에서는 어떤 문화, 종교, 신념도 여성에게 자신의 자리를 제한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야엘 브라운피베 프랑스 하원의장도 “외국인 방문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여성들이 물러나도록 강요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BAPS 측은 이번 방문이 에펠탑 운영진과 협의해 다른 방문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과 봉사라는 보편적 가치를 믿는다”며 이번 일로 “고통이나 불편을 초래했다면 사과한다”고 밝혔다.
▼ 백민정 기자 mj100@khan.kr
정부가 지방 원도심(구도심)의 상가 공실과 방치된 모텔 등을 문화예술·창업 공간으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지방 원도심에 청년·창업인·문화예술인과 지역 콘텐츠를 유입시켜 활력을 회복하는 ‘원도심 리:코어(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새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리코어’는 인구 감소로 비어가는 원도심의 핵심 기능(Core)을 다시(Re) 되살린다는 뜻을 담아 지은 이름이다.
리코어 시범사업은 지방 상가 공실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원도심의 상가 공실을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 협약을 맺어 리모델링한 다음 문화예술인 작업실이나 창업공간, 공유 오피스 등 ‘원도심 활성화상가’로 조성한다. 입주 시 일정 기간 임대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실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정부와 협의해 임대료 증액 상한 등 계획도 세우기로 했다.
원도심 내 미사용 공공시설이나 모텔도 활용한다. 지역 여건에 맞춰 문화예술, 창업지원, 로컬브랜드 전시·판매 등 공간으로 만든다. 중기부 지역상권육성사업 등과 결합해 주차공간 확충, 간판 등 외관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
문체부는 이렇게 재탄생한 공간에서 선보일 ‘원도심 문화콘텐츠 활성화사업’을 시행한다. 지역 문화자원을 발굴해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만들고, 지역축제나 온라인을 활용해 유통하는 단계까지 지원한다.
리코어 시범사업 초기엔 해당 지역 안팎에서 이미 유명한 상품·콘텐츠 팝업스토어를 유치해 관심을 끌어모을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5극3특 권역별로 1~2곳을 시범사업지로 우선 선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2029년까지 권역별로 2~3곳을 더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쇠퇴지역 중 지방자치단체 계획상 도심·부도심으로 분류된 지역, 상가 공실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가 한 곳당 4년 간 최대 210억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36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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