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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하면서 입영 대상자가 된 전공의들이 국방부의 ‘입영대기 통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국방부의 행위는 기관의 내부 조처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A씨 등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현역 미선발자 분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 제기가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일하던 A씨 등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 전국에서 유사한 집단 사직 사태가 이어지면서 입영 대상자가 폭증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면 현역 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2월 ‘의무·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고 입영 대기하도록 했다. 4년에 걸쳐 이들을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하겠다는 취지다.
원고들은 국방부가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무수의사관후보생 및 의무장교지원자 역종별·군별 전산 분류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한 조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국방부의 조처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통보는 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당해연도 의무 분야 현역 장교 선발대상자를 현역 군소요 인원을 고려해 현역 선발자와 현역 비선발자를 분류한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행정청 간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조처로 인해 곧바로 현역 선발자에게 의무 분야 현역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거나, 이에 따라 원고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거나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금요일인 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곳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21.8도, 인천 22.1도, 수원 21.1도, 춘천 18.4도, 강릉 19.3도, 청주 22.2도, 대전 22.9도, 전주 22.9도, 광주 24.5도, 제주 27.0도, 대구 23.3도, 부산 25.5도, 울산 24.3도, 창원 24.2도다. 낮 최고기온은 26∼31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도 오전부터 밤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 5∼10㎜, 강원 동해안 5㎜ 미만, 제주도 5∼20㎜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강원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강한 너울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41)가 8일 공공 배달앱 육성을 위해 정부가 배달비 쿠폰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내정자는 자영업의 지속적인 위기와 관련해 “산발적인 지원 정책이 아닌 자영업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간기업과) 상생안을 도출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포기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정부가 공공 배달앱에 배달비 쿠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 투입을 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쿠폰만 지원한다고 해서 상생(공공) 배달앱을 쓰지 않던 소비자가 이를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장관이 된다면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생 배달앱 지원 예산의 내용이 조금 더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자영업이 고금리·고물가, 중국 유통업체의 물량 공세, 누적된 금융 채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유통구조 충격, 인구 감소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있다면서 “역대급 경제성장률에도 자영업자가 손에 쥐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건 이미 자영업자 비용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산발적인 지원 정책이 아닌 자영업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자영업자가 겪는 지속 불가능한 비용 구조를 개선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총 경영 부담을 분석해 지표화하고 산재된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체계화해서 로드맵을 수립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본인의 지역구 내 광역·기초의원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공천 헌금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악의적인 방식으로 보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내정자는 “후원자는 저의 기후 정책을 지지하거나 지역 활동을 응원하는 이들”이라며 “차명 후원이나 공천 헌금 등의 표현을 쓴 데 대해 모욕감까지 느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 부부가 이 내정자 모친에게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홀로 사는 어머니가 경기 의왕에서 빌라를 구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해 보태드린 금액”이라며 “상속증여세법에서도 부모를 부양하면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내정자는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 증여세 신고 납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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