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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조기 완판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30일 2차 판매를 시작한다. 모집 규모는 1차와 같은 6000억원이지만 이번에는 서민에게 돌아가는 몫이 판매액의 절반으로 늘었고, 1차에 이미 가입한 사람은 살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8일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판매계획과 자펀드 운용사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판매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주, 영업일 기준 열흘이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6000억원이 먼저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국민·기업·농협·신한 등 은행 10곳과 KB·NH·대신·메리츠 등 증권사 14곳에서 가입할 수 있다. 어느 쪽에 가입하든 같은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 수익률도 같다.
혜택은 1차와 동일하다. 투자금액에는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배당소득에는 5년간 9.9%의 분리과세가 매겨진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전용계좌의 가입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 세제 혜택을 포기하고 일반계좌로 가입하면 한도는 연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민 배정 물량은 크게 늘었다. 1차 때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서민 전용으로 떼어놨는데, 이번 2차에서는 이 비중을 50%(3000억원)까지 끌어올렸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다. 첫 주에 서민 물량이 다 팔리지 않으면 둘째 주인 10월 8일부터는 구분 없이 판매한다.
실제 돈을 굴리는 자펀드 운용사 명단도 이날 확정됐다. 디에스·한국투자밸류·브레인·케이비 등 자산운용사 10곳이다. 국민이 모은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 1200억원이 더해진 7200억원이 이들 10개 자펀드에 나뉘어 출자된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2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방산·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기업 등이다.
이 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이어서 중간에 돈을 뺄 수 없다. 설정 이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값에 팔릴 가능성이 크다. 3년 안에 넘기면 감면받은 세액도 추징된다. 판매보수와 수수료는 연 1.2% 수준, 온라인 가입은 1.0% 안팎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정부가 올해 30조원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일부다. 1·2차를 합쳐 국민 모집액 1조2000억원에 후순위 재정 2400억원을 더해 1조4400억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란의 고위 당국자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대항하는 행동을 할 경우 이를 전쟁 참여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이란이 내놓은 첫 반응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은 “한국이 중동 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며 빠른 결단을 압박했다.
이란의 한 안보·정치 부문 고위 관리는 지난 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친헤즈볼라 매체인 알마야딘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의 불법적인 군사 작전에 협력하도록 강요하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리는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한 상황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적인 행위 때문에 초래된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안보와 안정을 흔드는 미국의 공격적인 정책 때문에 자국의 이익과 명성을 희생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 관리는 “이란인과 그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어떤 공모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대항하는 행동을 할 경우 이를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침략 및 전쟁 참여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알마야딘을 인용해 이 관리의 발언을 전하면서 “한국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 참여 압박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수색 및 구조 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일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한 언론 질의에 “한국은 중동 원유의 최대 고객 중 하나”라며 “우리는 여전히 한국이 이 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의 파병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으로, 사실상 결단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 관계자도 5일 경향신문에 “잠재적 파병 여부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에 문의해달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나서서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을 기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군사 충돌이 시작된 뒤 지난 3월부터 한국과 일본 등 중동산 원유 주요 수입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며 군함 파견 등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차례 한국을 콕 집어 압박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한국에게 ‘도움을 주겠냐’고 물으니 ‘사양하겠다’고 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을 돕지 않은 한국을 “기억해 두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청와대는 한국시간으로 지난 4일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정부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에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해 왔다”며 “실질적 기여에는 전투 참여하는 것도, 비전투도 있다”고 설명해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검토 중임을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린 위장 전입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고의 위장 전입이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가 고의적 위장 전입으로 철거민 지위를 확보해 현재 시가 22억원에 달하는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천 권한대행 측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주택을 증여받았다. 강 후보자는 2007년 7월 강원 화천의 7사단 8연대 부연대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지역 군인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8개월 뒤인 2008년 3월 강 후보자는 같은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서울 천왕동의 증여받은 주택으로 배우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했다.
전입신고 7개월 후인 2008년 10월 서울 구로구청은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천왕동 주택을 보상 매입했고 이때 강 후보자는 철거민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강 후보자 부부는 2009년 5월 옛 주소지인 화천 군인아파트로 재전입했고, 2012년 8월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취득했다.
천 권한대행은 “후보자가 분양받은 84㎡형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에 따르면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된 것”이라며 “당시 분양가는 5억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22억원가량”이라고 했다.
강 후보자 측은 자료를 내고 “천왕동 주택은 후보자가 태어나 자란 곳이며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으로 가족들이 수시로 가서 지냈던 곳”이라며 “군인의 직업 특성상 1~2년 단위의 격오지 순환 근무를 수행해야 했고, 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일 뿐 서울의 본인 소유 가옥은 향후 복귀할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고 전했다.
또 “다만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법정 예외사유의 소명 등 일부 행정절차를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토지보상법은 공무 등 법정 예외사유 때문에 대상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해주는데, 강 후보자는 이에 해당하지만 행정기관에 소명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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