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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도 시도했다 무산된 ‘LH 쪼개기’···이번에는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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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09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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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9년 통합 이후 17년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건설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다시 나누기로 한 배경에는 ‘주택 공급 문제’와 ‘부채’ 두가지가 깔려 있다. 다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LH 조직 분리를 시도했지만 무산된 적이 있어 조직 분리로 인한 공급 차질 우려를 얼마나 불식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LH를 토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LH가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한 기관에서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저하되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됐다고 판단했다. 이를 분리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 주거복지 체계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근본적으론 점점 악화하는 LH 부채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LH의 총부채는 173조원에 이른다. 1년 전보다 13조6000억원 증가했다. 부채비율도 217.7%에서 230.8%로 높아졌다. 공공임대주택이 늘면서 임대주택 운영 손실이 확대됐고, LH가 분양사업 전 과정을 운영하는 ‘시행’ 역할까지 맡게 되면서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LH 부채 중 상당 부분은 임대주택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분사하면 부채비율 문제는 해결되니 체계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73조원의 부채를 어떻게 배분할지, 주거복지 부문 손실은 어떻게 보전할지 등도 과제다. 정부는 이날 LH를 분리하되 주택 건설로 수익을 내는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자산공사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방침만 내놨다. 개발 이익의 어느 정도를 넘길지 등 세부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
일각에선 조직 분리 업무까지 더해지면 주택 공급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LH 조직 분리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엔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계기로 분사가 추진됐다. 당시 LH를 모회사-자회사 구조로 분리하거나 토지 부문과 주택 부문으로 분리하는 안 등이 거론됐다. 그러나 주택 공급 차질 우려와 여야 이견 등으로 표류하다 결국 흐지부지됐다. 대신 인력 감축, 임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2023년 윤석열 정부 때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계기였다. 다만 이때는 조직 분리보다 LH의 독점 해체가 화두여서 공공주택 건설 시장 민간 개방, 설계·감리 권한의 타 기관 이관 등이 추진됐다.
국토부는 추후 ‘LH 개혁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기능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피 시설’로 분류돼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받았던 교도소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충북 제천에서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교도소 유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제천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교도소 유치전에 나설 계획이다.
제천시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유치 관련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61.7%·반대 38.3%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했다.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1506명을 대상으로 1대1 대면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민들이 교도소 유치에 찬성한 가장 큰 이유는 ‘지역 경제 활성화’다. 찬성 응답자들은 상주인구 증가와 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안전 우려와 ‘관광 도시’ 제천 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유치에 반대하는 시민도 있었다.
시민들은 또 교도소 유치에 따른 경제적 보상보다 ‘안전’과 ‘소통’을 최우선 전제 조건으로 삼았다. 유치 추진 시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조건으로 철저한 안전·보안 대책(25.8%)과 주민 동의 및 충분한 의견 수렴(21.2%)이 1, 2위를 차지해, 일자리 연계(13.5%)나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13.5%) 등 경제적 요인을 훌쩍 앞섰다.
제천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교도소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매년 청년 인구가 500명씩 유출되고 지역 상가 공실률이 22％를 넘어서는 등 제천이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안된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 같다”며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도 있다. 주민 토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서 적정한 사업지를 찾겠다”고 설명했다.
제천시는 오는 17일까지 읍·면·동 17곳을 대상으로 ‘입지 희망 마을 공모’를 진행한다. 이후 최종 후보지를 뽑은 뒤 다음달 12일까지 법무부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후보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적으로 부지를 선정한다.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투입 예산은 4000억원으로 부지 면적 19만2000㎡, 건축 전체 면적 5만3689㎡ 규모다. 수용 인원은 1000명이고, 정규 인력은 250명 정도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탐사용 무인 차량·비행체 등에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지구와의 장거리 통신도 중계하는 신형 인공위성을 2030년 화성 상공에 띄운다. 지구의 위성항법시스템(GPS) 위성과 통신위성을 합쳐 놓은 개념의 장비다.
미국 민간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제작할 이 위성은 화성 유인기지 구축 과정에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NASA는 화성에서 항법·통신 기능을 수행할 ‘화성 통신 네트워크’(MTN) 계획의 사업자로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블루 오리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블루 오리진은 MTN 계획에 따라 화성 궤도를 돌게 될 위성의 개발과 제작 등을 맡게 되며 NASA와 계약액은 7억달러(약 9400억원)다. NASA는 “2028년 12월31일 이전까지 위성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성은 블루 오리진의 ‘뉴 글렌’ 로켓에 실려 발사될 것으로 보이며, 화성 궤도에 진입할 시점은 2030년이다.
위성에는 항법 기능이 탑재됐다. 지구의 GPS와 유사한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 표면에서 움직이는 무인 탐사 차량과 향후 공중에서 비행할 무인기에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NASA는 특정 탐사 장소로 가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탐사 속도가 지금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화성과 지구 간 통신 중계 기능도 들어간다. 화성에서 얻은 탐사 정보를 지구로 더 많이, 더 빠르게 보낼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이런 역할을 하는 NASA 위성이 화성 상공을 돌고 있기는 하다. ‘마스 오디세이’와 ‘화성 정찰 궤도선’(MRO)이다.
하지만 두 위성은 각각 2001년과 2005년 발사됐다. 20년 이상 쓴 노후 장비다. 최신 위성을 운용하면 대용량 파일을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지구로 전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 위성 발사는 화성 유인 탐사의 중요한 기반이기도 하다. NASA는 “화성 유인 탐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에 무인 탐사 임무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더 많은 관측 데이터를 지구로 쉽게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인 탐사가 실현되면 새 위성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탐사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구 관제소와 자유롭게 통신할 기반 시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ASA는 “심우주로 향하는 여정에서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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