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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의 일부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주거비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회사가 조사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 근무하는 DS 직원 일부가 주거비 지원을 받으려 실제 임대 조건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평택사업장 근무자가 33㎡(10평) 미만 오피스텔, 원룸, 1.5룸에 거주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7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 왔다. 본가가 멀어 출퇴근이 어렵거나 교대근무를 위해 사업장 근처에 별도 거주지를 마련해야 하는 직원을 위한 복지 제도다.
그러나 일부 직원이 실제로는 33㎡ 이상 주택이나 투룸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주택 면적을 줄여 기재하거나 주택 형태를 다르게 표기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전자는 그간 주거비 지원금을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전북 전주 도심 한복판에 470ｍ 관광타워가 들어서는 6조원대 ‘옛 대한방직 부지 복합개발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7년 넘는 인허가 끝에 지난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자금 조달과 시공사 선정에서 차질이 생겼다. 시행사인 (주)자광이 세금을 체납하며 사업 부지가 압류된 사실도 드러났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사업 수행 능력에 우려를 표시했다. 전주시와 자광이 체결한 협약에서 정한 착공기한은 9월28일이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자광은 2017년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터 약 23만㎡를 1980억원에 매입해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했다. 470ｍ 관광타워와 200실 규모 호텔, 복합쇼핑몰, 49층 주상복합아파트 10개동 3536가구 등이 계획됐다. 준공 목표는 2030년이다.
하지만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이익 환수를 둘러싼 특혜 논란과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공장 부지였던 공업지역을 준주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민간 개발사에 지나친 시세차익을 안겨주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전주시는 결국 시민 공론화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2300억원대의 개발이익 환수를 확정했다. 사전협의를 시작한 지 7년4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지만 시공사 계약과 각종 안전 관련 절차 등이 남아 있다.
이번 개발사업은 토지 개발 수익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공사 선정과 대규모 자금 조달 능력이 성공을 가르는 변수다.
하지만 자광은 현재 세금 체납으로 부지 일부가 압류된 상태다. 8월 말 기준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체납액은 11억6000여만원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개발 부지 10필지를 압류했다. 공매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자광이 환금성이 높은 주택 개발만 하고 나머지 관광타운 개발은 후순위로 미루는 ‘선택적 개발’을 할 가능성도 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주택과 관광타워 등 핵심 시설의 동시 착공·준공을 요구했다.
자광은 단계별 개발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전은수 자광 회장은 전화통화에서 “모든 시설을 동시에 착공하고 완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도 현재까지 자광으로부터 협약 변경을 공식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착공 시점이다. 전주시와 자광이 체결한 사업이행협약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2025년 9월29일 승인 기준 착공기한은 오는 28일이다.
자광은 그러나 주택법에 명시된 ‘사업계획 승인 후 5년 이내 착공’ 규정을 근거로 협약에서 1년으로 착공기한을 정했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8일 전 착공은 어렵다는 얘기다.
전 회장은 “해당 ‘1년 내 착공’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을 지연할 때를 전제로 한 것일 뿐,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강행규정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시공사 선정과 타워 공사비·기술 검토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협약이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공사를 맡겠다는 시공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는 한 자금 조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주시는 28일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협약 취소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착공 시 사업 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을 개발 이전 상태로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7년 넘게 추진된 6조원대 개발사업이 착공으로 이어질지 무산될지에 대한 윤곽은 20여일 안에 드러난다.
보좌진 명의 계좌로 주식을 차명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8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 증권사 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차모씨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선임비서관 A씨,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준 혐의를 받는 이 의원 지인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2020년 3월과 2024년 6월 차씨에게 증권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그 비밀번호를 받아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이 해당 차명계좌에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법정 기한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으로 재직하던 2021년 지인 4명에게서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총 2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보좌관 차씨는 지난해 8월 이 의원이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있으면서 취득한 정보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선임비서관 A씨에게 의원실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했다.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이 해당 의혹을 불송치하자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재검토했으나 불송치 결론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휴대전화로 AI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불거졌다. 이 의원은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보좌관이 재테크와 주식 거래에 대해 문의해 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이 이 의원을 고발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다. 전북 익산갑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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