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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국내에 정착해 사는 이주장애인이 1만명에 육박했지만, 활동지원이나 재활치료 등 주요 장애인 복지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의 1%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자나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도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이주장애인은 지난 6월 기준 9703명이다. 2022년 5712명에서 2023년 6935명, 2024년 8238명, 지난해 9291명으로 꾸준히 늘어 4년 반 만에 69.9% 증가했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가 6030명(62.1%)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영주권자가 1939명(20.0%), 결혼이민자가 890명(9.2%), 난민인정자가 113명(1.2%), 재외국민이 95명(1.0%)이었다.
그러나 한국 영주권을 취득해 장기간 국내에서 생활하거나 한국인과 결혼해 정착했더라도 이주장애인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주요 소득·돌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서 의원실이 복지부에 신청 자격을 확인한 결과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등 돌봄·일상생활 지원제도 5개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소득보장제도 3개에서 재외동포와 외국인이 원칙적으로 제외돼 있다. 결혼이민자와 재외동포, 한국영주권자 등은 장애인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이들 지원사업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을 인정받는 사람은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다. 등록 이주장애인 9703명 가운데 난민인정자는 113명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장애아동도 예외가 아니다.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아동·청소년 대상 제도에서도 이주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적다 보니 실제 서비스 이용자도 극소수다. 지난해 돌봄·일상생활 지원 사업을 이용한 외국인은 장애인활동지원 25명,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3명, 주간활동서비스 1명 등 모두 29명이었다. 같은 해 등록 이주장애인 9291명의 0.3% 수준이다. 주간활동서비스는 2021~2024년 이주장애인 이용자가 한 명도 없다가 지난해 처음 1명이 이용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최근 5년간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
복지부는 현행법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지원 대상을 내국인으로 명시해두고 있어 외국인까지 지원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상호주의에 근거해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국내에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세금을 내는 외국인을 국적을 이유로 복지제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사단법인 ‘이주민과함께’의 정지숙 이사는 “미국이나 일본의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장애인이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특히 장애아동 지원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주민 가정의 장애아동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가족의 돌봄 부담까지 커지는 경우가 많다. 정 이사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동을 데리고 경사가 가파른 부산의 산복도로 주거지역에 살면서 산비탈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모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 중 한 명은 아이를 보살피는 데 전념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면서, 생계가 더 어려워지곤 한다”고 말했다.
외국 국적 등록장애인이 활동지원 등 장애인 서비스에서 사실상 배제된다는 지적은 2023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도 2014년 한국 정부에 장애가 있는 이주민이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한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2022년에도 같은 문제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주장애인이 사회보장 급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에게 소득보장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지원 여부만 국적으로 가르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주장애인은 이미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 장기 체류 이주장애인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가 내년 1월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에게 월 7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성남시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원해 오던 복리후생비 지원 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 129곳에서 근무하는 1048명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전체 지원 대상은 기존 133곳 2257명에서 262곳 3305명으로 확대된다.
성남시는 대상 확대에 필요한 사업비 8억8032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리후생비 총예산은 28억6000만원 규모로 늘어난다.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2014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원액은 2014년 월 3만원에서 2020년 5만원, 2021년 7만원으로 늘었다. 이와 별도로 시가 자체 인증한 시설 종사자에게는 월 2만원을 추가해 9만원을, 재인증 시설 종사자에게는 월 5만원을 추가해 12만원을 지급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은 경기도 내 50만 이상 인구 지자체 13곳 중 성남시가 유일하다”면서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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