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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하면서 입영 대상자가 된 전공의들이 국방부의 ‘입영대기 통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국방부의 행위는 기관의 내부 조처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A씨 등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현역 미선발자 분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 제기가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일하던 A씨 등은 윤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 전국에서 유사한 집단 사직 사태가 이어지면서 입영 대상자가 폭증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면 현역 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2월 ‘의무·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고 입영 대기하도록 했다. 4년에 걸쳐 이들을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하겠다는 취지다.
원고들은 국방부가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무수의사관후보생 및 의무장교지원자 역종별·군별 전산 분류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한 조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국방부의 조처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통보는 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당해연도 의무 분야 현역 장교 선발대상자를 현역 군소요 인원을 고려해 현역 선발자와 현역 비선발자를 분류한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행정청 간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조처로 인해 곧바로 현역 선발자에게 의무 분야 현역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거나, 이에 따라 원고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거나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달부터 한라산 등정인증서를 별도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나 현장 대기 없이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전용 앱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한라산 등정인증서를 ‘한라산탐방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한라산 등정인증서는 성판악과 관음사 탐방로를 거쳐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에 올라간 탐방객에게 등정 사실을 증명해주는 문서다. 그동안은 현장에서 수수료 1000원을 내고 종이로 출력하거나 별도의 이동통신 응용 프로그램(JEJU IoT)을 내려받은 후 발급받았다.
현장 발급은 하산 시간대에 탐방객이 몰리면서 장시간 대기 줄이 이어지는 불편이 발생했고, 모바일 발급 역시 별도 앱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새로 도입한 홈페이지 발급 서비스는 현장 대기나 응용 프로그램 설치 없이 한라산탐방 예약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인증서 발급 신청, 예약 조회 메뉴 확인, 내려받기 절차를 거치면 된다. 등정 인증 사진을 인증서에 넣어 자신만의 인증서를 만들 수도 있다.
김형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누리집 발급 서비스로 인증서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줄고, 한라산 등정 기록을 남기기가 한결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3일 “표적화된” 반도체 관세 도입을 공식화하고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압박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이 곳(미국)에 반드시 (공장을) 지어야 한다”며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압박했다. 정부·기업은 미국의 실제 반도체 관세 부과에 대비해 추가 대미투자를 비롯해 여러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2일(현지시간)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표적화되고 신중한” 반도체 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러트닉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지으면 (공장을 짓는 동안)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에서 공사를 시작할 의향이 없다면 세계 최대 시장에 접근하는 비용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 TSMC와 미국 마이크론의 미국 생산거점 투자 규모가 1조2000억달러에 이른다면서 “임기 말까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트닉은 특히 사회자가 ‘SK나 삼성 입장에선 경고(on notice)를 받은 셈인가’라고 묻자 “그들(삼성·SK)은 이 곳에 지을 것이고, 지어야 한다. 이 곳에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미국 현지 반도체 생산 시 관세 미적용’을 내세워 한국 기업들의 신규 미국 투자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트닉은 지난 7월 마이크론의 뉴욕주 메모리팹 기공식에 참석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데려와 공장을 짓게 하고 싶다”며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메모리 생산을 압박한 바 있다.
반도체 업계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 예고 자체가 새로운 흐름은 아니라면서도, 투자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데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미국의 메모리 제조시설 신규 투자 요구로 인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미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팹 파운드리(위탁생산) 제조시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첨단 패키징 및 연구개발(R&D) 거점에 각각 400억달러와 40억달러 이상씩을 투자하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메모리 공급난 심화로 인해 미국 내 제조 기반이 있는 마이크론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면서 미 정부의 압박도 노골화하고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제조업 부흥 성과를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의 투자 압박에 대해 “미국은 메모리 투자를 원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로선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기술 유출 우려나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 투자 수익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미국과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관세 수준이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관세 범위가 반도체만이 아닌 반도체 부품이 들어간 전자기기나 데이터센터 서버 등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전자업계 수익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에 대비할 것”이라며 “다만 메모리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관세까지 부과되면 미국 빅테크 등이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지금으로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세를 둘러싼 여러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폴리티코는 미 정부가 국가별 관세율과 수입 쿼터(물량) 설정, 반도체 제조사별 지침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생산을 약속한 물량에 비례해 무관세 쿼터 상한을 정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협상 당시 반도체 품목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지만, 정식 합의로 명문화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