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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경남 사천시는 고유가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지급 검토한 민생지원금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최근 민생지원 지원 규모와 시기,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는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자체 민생지원금 지급 시기와 규모,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일회성 현금 지원보다는 우주항공산업 등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장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기존 확정 사업과 필수 행정수요 대응만으로도 사천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분 편성과 재정 건전성 관리 필요성 등도 고려됐다.
이에 시는 우주항공산업 인프라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 재정을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대신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늘리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예산을 확충하는 등 실질적인 경기 부양책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대규모 재난이나 경제위기 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원 방안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지역위원회와 민주당 사천시의원은 지난달 19일 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동군 30만원, 통영시 35만원, 의령군 50만원 등 이미 여러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민생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천시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애국지사 박원근(1912~1950)의 글씨로 소개한 전시품이 대표적 친일 관료인 박중양(1874~1959)의 글씨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에서 소개한 ‘일반시국은(一飯是國恩)’ 유묵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중양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유묵은 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을 뜻한다.
‘일반시국은’은 임진왜란 때 가장 먼저 승병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영규대사(?~1592)가 말한 ‘한 그릇의 밥도 다 나라의 은혜다’라는 뜻을 담은 글귀다. 족자 형태의 유묵 한편에는 ‘韓人 朴源根(한인 박원근)’이라고 적혀 있다. 박물관은 이 작품을 충북 보은 출신 박원근 지사의 글씨로 소개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가족이 전시실에서 무릎 꿇고 흐느껴 우는 사진이 공개돼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개막 한 달여 만인 지난달 10일 작품에 적힌 ‘박원근’이 박중양이 일본 유학 시절 사용한 이름일 가능성이 있다는 외부 제보가 접수됐다. 박물관은 당일 작품을 전시장에서 철수하고 이틀 뒤 검증 미흡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박물관은 서예·근현대사·고문헌·보존과학 분야 전문가 7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유물을 검증한 결과, 박중양이 일본 유학 시절 남긴 글씨로 판단했다. 박물관 측은 “‘일반시국은’ 유묵과 박중양의 필적을 대조한 결과, 획 처리 방식에서 유사한 특징이 확인돼 박중양의 필적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인장도 박중양의 글씨로 판단한 근거 가운데 하나였다. 두인(頭印)의 문구는 1932년 말 서예가 김태석이 박중양에게 새겨준 것으로 알려진 인장의 문구와 일치했다.
유묵에 쓰인 ‘한인’이라는 표현은 대한제국 시기 일본으로 유학 간 학생이나 방문자가 외국인, 즉 일본인 앞에서 국적을 밝힐 때 쓴 말이라고 박물관은 설명했다. 박중양이 대한제국기인 1896년부터 1903년까지 일본에 유학한 기록과 맞아떨어진다. 조사 과정에서 일본 등 해외 경매 사이트에서 ‘박원근’ 명의로 유통되는 서예 작품이 여러 점 확인됐는데, ‘일반시국은’과 동일한 글씨체와 인장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 중에는 일본인에게 써준 작품도 있었다.
반면 지하조직 활동 등으로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 박원근이 해외에 유통될 만큼 여러 점의 유묵을 남기고, 일본인에게 글씨를 써줬다는 것은 그의 삶의 궤적과 거리가 있다고 자문위원들은 판단했다.
전시품 검증 절차가 부실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물관은 박원근 지사의 유족에게 조사 경위와 결과를 설명하고 거듭 사과하기로 했다.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근현대사 분야 전문가풀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은 박물관이 국민 앞에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데 이에 대해 미흡했다”며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전시품 검증 절차를 더욱 강화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가보증채무가 첨단산업과 한미 전략투자 확대로 2030년 157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도 같은 기간 1300조원대로 늘어난다. 다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적자성 채무 증가 폭은 기존 전망보다 줄었다. 늘어난 빚이 재정 부담으로 굳어질지는 결국 투자가 실제 성장과 세수 확대로 이어지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재정경제부의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정부 보증채무는 올해 27조7000억원에서 2030년 157조3000억원으로 4년 새 129조6000억원 늘어난다. 국가보증채무는 공공기관 등이 빌린 돈에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 기관이 상환하지 못하면 정부 부담으로 돌아오는 ‘잠재적 나랏빚’이다.
보증채무가 급증하는 것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발행 규모가 커진 데다 한미전략투자채권이 새롭게 반영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지난 7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의 총 투자 규모를 200조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자금 조달 창구인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규모도 90조원으로 커졌다. 여기에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첨단전략산업기금 관련 정부 보증 잔액은 올해 6조4000억원에서 2030년 78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새로 발행되는 한미전략투자채권도 보증채무 증가 요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면서 관련 보증 잔액이 2030년 280억달러(41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등을 활용해 연간 채권 발행은 70억달러(10조4000억원)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내년 1117조1000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25조2000억원보다 91조9000억원 늘어난다. 2030년에는 올해보다 280조원 이상 증가해 1300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규모와 비중은 직전 중기계획보다 개선됐다.
전문가들은 보증채무와 적자성 채무가 동시에 늘고 있지만, 이를 재정 악화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보증채무는 정부가 첨단산업과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측면이 있고, 적자성 채무는 세수 증가에 힘입어 기존 전망보다는 증가 폭이 줄었기 때문이다.
결국 관건은 늘어난 재정 부담이 실제 성장과 세수 확대로 이어지느냐는 점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투자 확대 등으로 보증채무 등이 가파르게 늘었지만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사실상 균형재정을 달성했다”며 “채무 증가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늘어난 재정 투자가 향후 성장과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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