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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기 위한 정부 감시망에 들어온 기업이 올해 처음으로 1000곳을 넘어섰다. 신규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한꺼번에 수십개 계열사가 편입된 영향이 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올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102개 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89개 집단과 그 소속회사 3293개사가 분석 대상이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88개 집단 소속 1047개사로 집계됐다. 전체 분석 대상 회사의 31.8%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해 958개사보다 89개사(9.3%) 늘었다. 이 중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가 431개사, 이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계열사가 616개사다.
이는 올해 8개 집단·91개사가 대기업집단으로 대거 편입된 영향이다. 신규 지정 집단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라인(40개사)이 가장 많았고, 대명화학(14개사), 웅진(11개사), 일진글로벌(9개사), 희성(8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자금·자산·용역 거래, 일감 몰아주기, 회사 사업 기회 제공 등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시받는다.
대기업집단의 주식 기반 보상 활용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체결된 주식 지급 약정은 15개 기업집단에서 총 585건으로, 전년(353건) 대비 65.7%(232건) 급증했다. 회사별로는 삼성이 317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SK 68건, 한화 42건, 두산 26건, 아모레퍼시픽 22건 순이었다.
임원으로 재직 중인 총수 및 친족과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한 집단도 6곳(11명, 19건)에 달했다. 두산·아모레퍼시픽·교보생명보험은 총수와, 한화·웅진·유진은 총수 2세와 약정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식 지급 약정이 체결된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향후 총수 일가나 대기업집단 소속 특수관계인에게 지배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는 233개로, 지난해(1435개)보다 1202개(83.8%) 감소했다. 특히 사조그룹이 자발적 구조개편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1426개에서 220개로 1206개 줄인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소유와 지배 간 괴리’ 현상은 여전했다. 총수 일가의 직접 평균 지분율은 3.5%에 불과했으나, 계열사 지분(55.5%)을 동원한 전체 내부 지분율은 61.4%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과 기업집단 전체 내부 지분 간 격차 수준은 그대로였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여전히 전체 집단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다.
롯데(22개), SK(11개), 한화(8개), 네이버(7개) 등 34개 집단 소속 115개 국외 계열사가 88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해소 등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있었으나, 소유·지배 간 괴리가 여전하고,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음 주에 열리는 파리 국제우주정상회의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오리진 등 미국 우주기업 4곳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3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 관계자를 익명으로 인용해 로켓 제조업체 스토크스페이스와 스타클라우드를 포함한 4개 미국 기업이 이날 “참가를 취소한다”고 프랑스 당국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폴리티코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압력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 소문과 연관 짓지 않기는 힘들다. 전략적 변동과 정치적 압박으로 때때로 일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지더라도, 우리는 미국 파트너 및 동맹국과 계속 협력하기를 원한다”며 다른 미국 기업들은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리 국제우주정상회의는 오는 9∼10일(현지시간)에 120여개국이 참가하는 가운데 열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와 유럽이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것을 피하고 독자적 위성 발사 역량과 자체적 글로벌 위성통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관계자는 지난주에 몇몇 미국 우주 기업들과 전화 회의를 하면서 해당 기업들이 참석할 경우 미국 측과 이견이 있는 유럽 측 정책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 참여한 백악관 관계자들은 기업인들에게 명시적으로 불참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으나 불참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에 대해 OSTP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우주 분야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다. 이번 우주 정상회의에서 과학 임무, 탐사 프로그램, 우주 안보를 포함한 주요 우선순위에 대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리 국제우주정상회의는 유럽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우주 정책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경색된 가운에 열린다. 미국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EU 우주법안이 미국 기업들에 EU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프랑스와 독일이 EU의 IRIS² 위성통신망을 포함해 유럽 기업들에 더 많은 이동 통신 위성 주파수를 배정하려고 하는 점에도 미국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한 우주 기업 관계자는 “이는 트럼프 대통령식 전형적인 행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인을 깎아내리기를 좋아하고, 특히 유럽의 리더십을 상징하는 듯한 마크롱 대통령을 더 깎아내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EU 우주법 초안 마련 작업에 참여했던 프랑스 출신 유럽의회 의원 크리스토프 그뤼들레르는 “우주 부문의 다른 참여자들이 더 협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분명히 점수를 얻을 것”이라며 “그것이 해결책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이 낳은 효과는 중국이나 다른 쪽이 더 호감 가는 존재로 보이게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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