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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린 위장 전입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고의 위장 전입이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가 고의적 위장 전입으로 철거민 지위를 확보해 현재 시가 22억원에 달하는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천 권한대행 측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주택을 증여받았다. 강 후보자는 2007년 7월 강원 화천의 7사단 8연대 부연대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지역 군인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8개월 뒤인 2008년 3월 강 후보자는 같은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서울 천왕동의 증여받은 주택으로 배우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했다.
전입신고 7개월 후인 2008년 10월 서울 구로구청은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천왕동 주택을 보상 매입했고 이때 강 후보자는 철거민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강 후보자 부부는 2009년 5월 옛 주소지인 화천 군인아파트로 재전입했고, 2012년 8월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취득했다.
천 권한대행은 “후보자가 분양받은 84㎡형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에 따르면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된 것”이라며 “당시 분양가는 5억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22억원가량”이라고 했다.
강 후보자 측은 자료를 내고 “천왕동 주택은 후보자가 태어나 자란 곳이며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으로 가족들이 수시로 가서 지냈던 곳”이라며 “군인의 직업 특성상 1~2년 단위의 격오지 순환 근무를 수행해야 했고, 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일 뿐 서울의 본인 소유 가옥은 향후 복귀할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고 전했다.
또 “다만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법정 예외사유의 소명 등 일부 행정절차를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토지보상법은 공무 등 법정 예외사유 때문에 대상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해주는데, 강 후보자는 이에 해당하지만 행정기관에 소명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하는 사이버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 결과 17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도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지난 5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교육부 및 성평등가족부 등과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777명이 신고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자진신고를 한 청소년의 연령대는 12세~18세로, 평균 연령은 15.5세였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963명(54.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학생 813명(45.8%), 초등학생 1명(0.1%)이었다. 신고 유형별로는 청소년 본인 신고가 1501건(84.5%), 보호자 신고가 276건(15.5%)이었다.
이들의 도박 기간은 평균 10개월이었고, 도박금액은 평균 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도박 유형별로는 슬롯과 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이 95.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울산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이 용돈을 요구하며 폭행한다”며 112에 신고한 뒤 학교전담경찰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해당 청소년이 2년간 2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및 정신과 치료에 연계했다.
충북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의 도박 예방교육과 SNS 홍보를 통해 지역 내 중·고등학생 116명이 집단으로 신고했다. 서울에서는 도박자금이 떨어지면 사기와 절도 등 범행을 일삼던 중·고등학생 14명이 속한 이른바 ‘도박 서클’이 적발돼 해체되기도 했다.
경찰은 자진신고 청소년에 대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초기 면담을 마친 1504명 중 1430명(95.1%)이 전문기관에 연계됐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치유 서비스를 이수한 청소년 160명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 도박 문제 선별척도 평균 점수는 4.81점에서 2.22점으로 낮아졌다. 치유프로그램 이수자 222명 중 166명(훈방 147명·즉결심판 청구 19명)은 선처됐고, 나머지 56명은 입건·송치됐다.
자진신고를 한 A군은 “도박 중독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끊을 계기나 방법이 마땅히 없었다”며 “학교에 부착된 자진신고 포스터를 보고 도박을 그만둘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해 자진신고를 결심했다. 이 기회에 도박에서 꼭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다.
경찰은 면담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 도박사이트 주소 464개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삭제 요청했다.
경찰청은 다음 달까지 전문기관 연구를 통해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자진신고 청소년과 학부모, 경찰관, 상담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향후 제도 운용 여부와 시기·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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