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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LH 직원 주택임차 대출, 정부 지침보다 2배 많아···“5년 단위 전국 순환근무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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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0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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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시행하면서 정부 지침에서 정한 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7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 건수는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1029건으로, 대출 금액은 828억9689만원이다. 이 중 주택 구입 목적은 384억7957만원(505건), 임차 목적은 444억1732만원(524건)이다.
문제는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의 1인당 한도를 7000만원 이내라는 점이다. 이율 하한선도 한국은행 공표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어긋난다.
LH 주택 임차 자금의 기본 한도는 수도권·광역시와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 등은 9000만원, 그 외 다른 지역은 8000만원이다. 여기에 ‘20세 미만 자녀’ 혹은 ‘대학 재학 중인 20세 이상 미혼 동거 자녀’가 1명이면 1000만원, 2명이면 3000만원, 3명 이상이면 5000만원을 더 빌려준다.
지역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정부 지침이 정한 한도의 2배 수준이 된다. 임차 자금 금리는 3.28%로 3분기 기준 한은 공표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 4.46%보다 낮았다.
사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시행하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대출 물건에 근저당권 설정 등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주택정책 집행기관인 LH가 정부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운영하고 기준 완화까지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비판했다.
LH는 전 직원이 통상 5년 주기로 전국 순환 근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주택 임차 수요 때문에 규정을 다소 완화해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당직자 출신 서용주 “인사 라인이 김현지잖아” 발언 발칵서 소장, 유튜브 생방송 전 언급장동혁 “비선실세, 좌파 카르텔”민주당 “방송사, 사실 바로잡아”서 “농담이 오해 불러 유감” 진화작년엔 인사 청탁 받은 김남국“현지 누나에 추천” 답장 재소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사진) 인사 개입 의혹으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 정치평론가가 유튜브 방송에서 “인사 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현지 실세설’이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용 후보자 발탁 등 인사 전반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음모론 정치를 당장 멈추라고 반박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논란은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지낸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이 지난 4일 JTBC에 출연해 한 발언에서 시작됐다. 서 소장은 라이브 방송 전 마이크가 켜진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채 패널들과 대화 도중 “청와대에 인사 라인이 있어? 인사 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청와대에) 인사수석이 없어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사수석 역할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주요 핵심 멤버들이 모여서 할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청와대에는 인사수석이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뜬금없이 용혜인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부터 의아했다”면서 “그런데 어제 그 이유가 튀어나왔다”며 서 소장의 발언을 거론했다. 장 대표는 용 후보자 지명에 대해 “‘만사현통’의 장본인, 청와대의 비선실세인 김 부속실장의 좌파 카르텔 빌드업”이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공식 인사라인 밖의 사적 개입이 있다면 즉각 끊어내라. 없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썼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인사를 주무르는 실세는 ‘만사현통’ 김 실장”이라며 “인사를 김 부속실장 중심 성남·경기라인 언더 조직이 굴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썼다.
김 실장은 지난해 9월 말 국정감사를 앞두고 청와대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당시에도 실세 논란이 불거져 국감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 청와대 내부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당시 청와대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던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문진석 의원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은 뒤 보낸 문자메시지에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는 내용이 담겨 또다시 실세설에 휩싸였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유튜브 발언은 당사자가 농담이라고 해명했고, 방송사 측도 대통령실 인사는 인사수석이 담당한다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며 “음모론 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농담 한마디를 경기동부연합, 좌파 카르텔이라는 색깔론으로 덧칠해 만든 음모론이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했다.
서 소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가볍게 농담으로 한 말이 뜻과 다르게 전달된 것 같아 당황스럽다”며 “의도와 달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 기업 대표와 가족으로부터 3년간 정치후원금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고, 개인 후원금은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을 피해 다수의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6일 경향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김 후보자의 2020~2026년 고액 후원자 명단을 보면, 2024년 12월5일 김 후보자 지역구인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본사를 둔 모 기업 대표이사 A씨는 ‘국회의원 김승원 후원회’에 후원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지난해 4월30일에는 A씨와 그의 배우자가 각각 500만원을 김 후보자에게 기부했다. 지난해 10월31일에는 A씨의 큰딸도 500만원을 기부했다. A씨의 배우자는 이 업체의 한 지점 대표이고, 큰딸은 회사 사내이사이자 다른 지점의 대표이다.
올해 2월9일에도 A씨와 또 다른 지점 대표인 작은딸이 각각 500만원을 김 후보자에게 기부했다. 이때는 이들이 후원금을 입금하며 각각 자신의 이름 옆에 괄호를 넣어 자신들의 회사 이름을 적었다. 김 후보자 측이 특정 법인·단체 관계자들이 입금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A씨 가족이 김 후보자에게 기부한 후원금은 확인된 것만 2024년 500만원, 2025년 1500만원, 올해 1000만원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은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다. 법인·단체의 자금을 다수의 개인 명의로 쪼개서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위반하면 기부한 사람과 기부받은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쪼개기 후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실제 처벌이 가능하다.
김 후보자는 ‘쪼개기 후원이 아니냐’는 질의에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한 결과, 지난 2월 후원된 2건(A씨와 작은딸이 회사 이름을 적어 기부한 1000만원)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를 지시했다”며 “앞으로는 후원금 내역을 보다 꼼꼼히 확인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회사 이름을 적어 기부한 1000만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개인의 자발적 후원이라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통상적으로 개별 후원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다”며 “2025년 전체 후원금 현황은 올해 초 보고받은 것으로 기억하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6·3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31개 시·군을 다니는 등 일정이 많아 세부 내역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가족이 각자 명의로 김 후보자를 후원한 이유에 대해 “김 의원님은 별로 만난 적도 없지만 지역에서 고생하시니까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았다”며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부자 성명란에 회사 이름을 적은 이유에 대해선 “개인 이름으로 하면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고 알고 계셔야 하니까”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사업가 양모씨의 부탁을 받아 제약회사 제넨셀이 개발하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하고, 양씨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약속받은 혐의(알선뇌물약속)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는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당시 김 후보자의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후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약속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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