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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국 압박 거세도 국익 훼손하는 호르무즈 파병 결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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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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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4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호르무즈에서 실질적 기여를 하려면 한반도 대비 태세를 고려해야 하며, 그 대비 태세에 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적 기여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비전투도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면서 “국회와의 협의, 국회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호르무즈 해협에 전투자산을 파병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한 기여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다 지난달 2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왔다”며 처음으로 ‘군사적 기여 방안’을 언급하더니 이날 한 걸음 더 나아가 전투자산 파병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듭된 파병 압박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으나 한국 측이 “사양하겠다”고 답했다며 여러 차례 노골적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로선 이 문제가 미국과의 통상·안보 협상과 대북 공조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미 안보 협상과 관련해 “지금 진행되기 쉽지 않은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재개된 지금 시점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을 보내는 건 미국이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대이란 전쟁의 수렁에 한국도 끌려들어가는 꼴이 된다. 전투 자산은 말할 것도 없고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 전력이라도 이란의 공격을 받는 일이 생기면 한국은 졸지에 전쟁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수입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오는데, 이 해협에 대해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 중인 이란과의 관계 악화는 장기적으로 원유 수급 불안정성만 키우기 십상이다. 호르무즈 파병은 동맹인 한·미의 이익 균형을 여러모로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미국이 시작한 이 명분없는 전쟁에 군대를 보내는 건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에도 반한다.
미국의 압력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한 한국의 기여는 비군사적 분야에 국한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전투·비전투 분야를 막론하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해선 안 되며, 여야도 보편적 가치와 국민의 생명, 장기적 국익이 걸린 이 문제에 관한 한 정부에 ‘파병 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간에 지방이 쌓이는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이 있으면 간 조직이 딱딱해지는 섬유화가 진행돼 간경변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특히 젊은 나이에 지방간이 생기면 섬유화가 장기간 지속될 위험이 큰데, 기존의 지표로는 이를 예측하기 어려워 새로운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소화기내과 이아림 교수와 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이재준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소화기·간장학 저널’(Journal of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에 게재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진은 18~35세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환자 1314명을 대상으로 기존 및 신규 지표의 예측 성능을 비교했다.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은 비만·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대사 문제와 관련해 발생하는 만성 간질환으로, 단순히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데 그치지 않고 염증과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비만율이 높아지는 젊은 성인 중에도 이 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폭넓게 활용되는 FIB-4, APRI, NFS 등의 간 섬유화 예측 지표는 연령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젊은 환자에게 기존 지표를 대신할 새로운 지표가 질환 예측 수준이 높은지 분석했다.
연구 결과, 혈액검사 결과와 나이를 바탕으로 한 선별검사 도구인 FIB-4를 비롯해 APRI, NFS 등의 기존 예측 지표는 젊은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환자의 간섬유화 위험을 평가하는 데 제한적인 성능을 보였다. FIB-4에 체질량지수와 당뇨병 여부 등 4개 항목을 추가한 지표인 FIB-8이나 허리둘레 같은 항목이 포함된 MAF-5 같은 새로운 지표들의 성적이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성능 평가(1점 만점)에서 MAF-5(0.812점), SAFE(0.797점), FIB-8(0.783점) 등 신규 지표의 성능이 앞섰고, APRI(0.698점), NFS(0.684점), FIB-4(0.619점) 등 기존 지표는 실제 간섬유화 위험이 있는 환자를 충분히 선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젊은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환자의 간 섬유화 위험을 알아볼 때 연령 특성을 고려한 지표를 택할 필요가 있다며, 진료환경에 따라서도 1~3차 의료기관마다 각기 다른 선별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차 의료기관에선 상태를 더 자세히 검사해볼 필요가 있는 환자를 놓치지 않고 상급병원으로 보내야 하며, 3차 의료기관에선 불필요한 추가 검사 항목을 줄이면서도 정밀검사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아림 교수는 “젊은 지방간 환자는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간질환 위험이 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젊다는 이유만으로 간섬유화 위험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준 교수는 “향후 젊은 성인에 특화된 간섬유화 예측 지표와 선별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대규모 외부 코호트에서 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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