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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김승원·용혜인 ‘낙마 위기’…이 대통령 지지율, 개각 후 더 떨어져인사·민정·정무 3단계 검증 기능 상실…대통령 입김 큰 탓 분석도강선우 낙마 후 인사수석실 신설했지만 실패 반복지지율 하락 부추기는 ‘부실한 인사 검증’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행한 개각이 오히려 지지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이번 인사로 고위공직자 후보 추천부터 인사 검증, 지명까지 청와대 내부 인사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사 단계별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을 거스르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개각에서 내정된 장관 후보자 6명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는 낙마 위기에 처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 사건 기소유예와 음주운전 이력이,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고수와 기본소득당 사당화 의혹 등으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 상대 갑질, 자녀 부정 청약 의혹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다가 청문회를 거친 끝에 지명이 철회된 바 있다.
장관급 공직자 인사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수석비서관 등이 위원으로 있는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사수석실이 인사 추천, 민정수석실이 검증, 정무수석실이 최종 지명 등에 필요한 정무적 판단을 제공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잇따른 장관 후보자 인사 논란을 두고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난맥상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소 3단계 이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장관 후보자 인사 시스템에 구멍이 생긴 셈이다. 그렇지 않다면 단계별 기능은 작동했지만,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내정 발표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초기 차명 부동산 의혹으로 낙마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 인사청문회 끝에 각각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한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를 겪은 뒤 인사 시스템을 정비했다. 지난해 9월 대통령실은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인사혁신처 30년 근무 경력의 조성주 인사수석을 발탁했다. 이를 두고 극소수 성남·경기라인 참모들이 인사 실무를 도맡는다는 외부 시선을 불식하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많았다. 하지만 인사수석실 신설 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민정수석실의 검증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김 후보자의 경우 신약 승인 청탁 로비 의혹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검증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최종 내정된 것은 이 문제가 장관직 수행에 흠결이 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읽힌다.
정무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용 후보자 사례를 보면, 청와대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장관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해온 관례를 개의치 않았거나, 겸직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선택은 공정 이슈에 민감한 청년층 여론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도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 8·17 민주당 전당대회 등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명픽’ 후보 논란이 벌어졌는데, 여권에서 이 대통령의 선호가 반영된 인사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고 전해진다. 이번 인사도 이 대통령과 소수 참모의 결정에 제동을 걸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이 인사에서 비롯된다는 의미”라며 “인사 실패가 반복될수록 반대 진영에 정권이 만만해 보이기 시작하고 진영 내 다른 목소리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로서는 정상적 인사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서울 광화문 인근에 볼일이 있어 자전거를 타고 나온 A씨는 세종문화회관 사무동 뒤편 벽에 자전거를 잠시 세워두려다 제지를 당했다. 자전거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전기차 한 대가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사무동 앞 진입로에는 ‘차량진입금지’ 푯말까지 있었다. A씨는 “자전거를 댈 수 없다면 저 차는 왜 주차돼 있는 것이냐”고 따졌지만 돌아온 대답은 “알려드릴 수 없다”였다.
경향신문이 지난 몇 주간 사무동 앞을 관찰한 결과 해당 차량은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출퇴근에 이용하는 관용차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안 사장은 세종문화회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차량에서 내려 내부로 들어갔다. 차는 사무동 입구에 주차된 상태로 머물렀다. 운전기사 역시 차에서 내려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세종문화회관은 그동안 사무동 공간 전체를 시민들이 도보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왔다. 차량이 주차된 사무동 주변에는 시민들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세워두는 것도 제한해왔다.
세종문화회관은 지하에 별도의 주차장이 없다. 때문에 직원들도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세종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고 출퇴근한다. 세종로 공영주차장은 유료 주차장이지만 직원들은 업무용 차량에 한해 주차비를 면제받고 있다. 안 사장 역시 이곳에 차를 댈 수 있다. 하지만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특혜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문화회관 사장의 이 같은 특혜 주차에도 단속 방법은 없다. 해당 구역은 서울시 소유 부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돼 있지 않아 종로구에도 주차 단속 권한이 없다. 구 관계자는 “사무동 앞 인도는 도로가 아닌 데다 세종문화회관이 관리하는 곳이라 우리가 별도의 주차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문화회관은 기관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동 앞에 차량을 세운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문화회관 관계자는 “공연이 몰릴 때는 공영 주차장에서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사장님의 대외 일정이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동 앞에 주차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량진입금지’ 푯말이 기관장 차량에는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푯말은 우리가 세웠다. 회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통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기관 건물 내에 일반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을 주·정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법무장관 후보자, 연일 해명식약처 민원 관련 “신중했어야”가족 고용 특혜엔 “일 도운 것”몸 낮추면서도 각종 의혹 ‘반박’“한동훈·검사, 청문회 증인 요청”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 등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는 없었다는 기존 해명을 거듭했다.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와 친분이 있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알게 된 경위나 신약 관련 논의 과정 등에 대해선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연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한 차례 전화한 뒤 그 내용에 대한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며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외압을 행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민주당 초선 의원에 불과한 제가 검찰에 압력을 가해서 기소유예로 만들 수 있겠냐”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한 한 의원에 대해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서 “한 의원과 당시 처분에 관여한 검사들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신약 로비 의혹의 브로커로 지목된 양씨에 대해선 “법조인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과 카페에서 손님으로 (양씨를) 처음 알게 됐다”며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하고 또 친한 후배로 지내온 것은 맞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양씨, 제넨셀 운영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모 판사와 함께 찍은 ‘3인 셀카’ 사진에 대해 ‘우연히 마주쳤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가 거짓 논란을 빚었다. 김 후보자는 “준비단과 소통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명이 나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양씨와 교류한 빈도 등 구체적인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정 판사와의 친분관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가족이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기관 관련 의혹에 대해선 배우자가 오래전부터 발달장애인 교육·돌봄 활동을 해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녀가 해당 기관에서 일한 것도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아들이) 도우면서 한 것”이라고 했다. 기관을 수원으로 이전한 데 대해서는 “임대 기간이 종료돼 다른 곳을 알아보게 됐고 공실이 있어 들어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6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기관이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용인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수원으로 이전해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됐고, 이후 4년간 약 8억8000만원의 정부 바우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약 3억3000만원이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급여로 지급됐다고 주 의원은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접수된 고발장을 검토해 관할서에 배당할 예정이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고발된 건은 2건”이라며 “지금은 고발장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어디로 관할을 지정해 수사하는 게 좋을지 판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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