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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0월 말까지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 공공 전기차 충전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에서는 최대 32%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부터 10월31일까지 주말·공휴일(총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용 전력량 요금을 할인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요금 할인은 지난 4월 시행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조치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전기차들이 더 많이 충전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4월18일부터 5월31일까지 이번 할인 시간대와 같은 때에 공공 충전요금 할인 정책을 시행했다. 전기차 충전용 전력량 요금을 50% 할인한 결과 소비자 충전요금은 최대 15% 낮아졌고, 할인 시간대 충전 건수는 이전보다 하루 평균 9.2% 증가했다.
소비자가 내는 전기차 충전요금은 전기 사용량에 따른 전력량 요금과 기본요금, 충전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감가상각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정부가 할인하는 항목은 한국전력공사에 내는 전력량 요금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체 충전요금의 약 35%를 차지한다.
이번에는 할인 폭이 더 커진다. 주택이나 회사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기는 전력량 요금의 50%를 감면받아 충전요금이 ㎾h당 40.1~48.6원 낮아진다.
기후부와 한전,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도 할인 대상이다. 한전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충전기는 ㎾h당 40.1~48.6원(약 11~17%) 내려간다. 특히 기후부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는 전력량 요금 할인에 자체 혜택을 더해 ㎾h당 85.4~97.2원(약 22~32%)을 할인받을 수 있다.
민간 충전사업자도 할인에 동참한다. 에버온, 플러그링크, 채비, SK일렉링크, GS차지비 등 19개 업체는 요금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폭과 적용 방식은 업체별로 다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에는 민간 업체 다수가 참여해 이용자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할인 정책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이용자 편익과 전력망 안정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계시별 충전요금제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을 추진한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발전 5개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기관 이전도 본격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축”이라며 “세종시를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 및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차례대로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소청·중수청·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한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2030년 대통령실 이전, 2033년 입법부 분원 개원 등에 맞춰 이전이 검토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수도권 소재 다른 행정기관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발표에 없다고 해서 제외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과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분기에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에 대한 이전 계획도 발표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1차 이전(2012년~2021년)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 감축에도 나선다. 정부는 우선 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개별 운영되는 발전 5개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한다. 또 기능은 동일하지만 지역별로 흩어진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에너지자원공사’로 합쳐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전담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와 토지비축 업무를 수행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할 계획이다. 그 외 유사·중복기능을 가진 11곳의 기관은 통합하고, 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소규모기관 83곳도 통합한다. 이번 감축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의 20% 수준에 달한다.
한 총리는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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