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고용률, 처음으로 20대 초반 제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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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향신문이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65세 이상 고용률은 41.4%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1분기에 31.1%까지 떨어졌던 65세 이상 고용률은 이후 꾸준히 상승해 최근 40%를 넘어섰다.
반면 20~24세 고용률은 41.3%까지 떨어져 처음으로 65세 이상을 밑돌았다. 2000년대 중반 50%대였던 20~24세 고용률은 2021년 1분기 40.1%까지 떨어졌다가 2022년 3분기 47.5%까지 반등했지만, 2024년 2분기부터 다시 하락세를 이어갔다. 고용률은 해당 연령대 인구 중 취업자 비율로 실제 일자리와의 연결 정도를 보여준다.
반도체는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20대 초반이 많이 종사하는 제조업 임시직과 판매·서비스직은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줄고 있다. 취업 준비가 길어지거나 구직활동에 나서지 않는 청년이 늘어난 점도 고용률을 낮추는 요인이다.
인공지능(AI) 노출도가 높은 직업에서도 청년층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생성형 인공지능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30세 미만 AI 고노출 직업 취업자는 2022년 119만7000명에서 지난해 103만7000명으로 16만명 줄었다.
20대 초반은 고졸·전문대 졸업생과 대학 재학·휴학생 등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시기다. 이 시기 취업이 늦어지면 초기 경력과 숙련을 쌓을 기회가 줄고, 그 공백이 이후의 임금과 고용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대 초반은 경력을 쌓아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특히 고졸 청년은 이 시기 취업이 첫 경력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책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비어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내정한 것을 두고 부처의 본래 역할과 전문성보다 ‘30대 여성’이라는 상징성과 진보진영 연대를 우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40대 여성’을 내세웠지만 갑질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이어 장관직 후보자 논란이 되풀이되면서 성평등부 본연의 기능과 전문성에 부합하는 인물을 지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정치권에서는 용 내정자 발탁에는 그가 지난 2일 입법 과제로 꼽았던 비동의강간죄, 생활동반자법 등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반영됐다기보다는 진보진영 내 결속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성평등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선했다기보다는 왼쪽 진영을 더 써야 한다는 판단이 주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2030 여성 여론이 좋지 않은 현실도 감안한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평등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에 대한 고민 없이 용 의원을 국면 전환용 카드로 선택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이어 용 내정자에 이르기까지 성평등부 장관에 내정된 의원들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청와대가 성평등 정책 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보다는 ‘젊은 여성’ ‘워킹맘’ 등의 이미지 부각에 급급했기 때문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지명 27일 만에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반부터 회의석상에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남성 역차별을 신경 써달라”고 발언하면서 2030 남성 지지율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표면적으로는 성별 갈등 완화를 내세웠으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처 역할이 왜곡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성평등부 장관직의 무게를 다른 부처만큼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B의원은 “청와대가 좀 더 성평등부 본연의 역할을 잘할 인사를 발탁하려는 고민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용 내정자가 성평등 및 소수자 인권 분야에서 진보적 태도를 보여온 만큼 기대감도 읽힌다. 국회 성평등가족위 소속 민주당 C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보수 야당과 일부 여권 유튜버들의 여성 정치인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다소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 내정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생활동반자법, 군형법 개정안, 차별금지법 등을 두고는 “공감대가 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일 울산 한 석유화학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0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샤힌 프로젝트 1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10여m 높이 구조물에서 추락했다.
샤힌 현장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 하청업체 소속 도장공인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오후 4시10분쯤 숨졌다. 사고를 당한 A씨는 현장 내 철골 구조물에서 페인트 작업을 위한 준비를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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