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에 검게 변한 히말라야 빙하···네팔 대홍수는 ‘빙산의 일각’? > 자유게시판

매연에 검게 변한 히말라야 빙하···네팔 대홍수는 ‘빙산의 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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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0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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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은 그을음이 히말라야 빙하를 더 빨리 녹게 해 네팔 대홍수와 같은 재난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자동차 배기가스와 석탄화력발전소, 공장 등에서 발생한 ‘블랙카본’이 히말라야 빙하에 쌓이면서 빙하 융해를 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6일 대규모 산사태·홍수가 발생한 네팔 랑탕리룽산 일대도 남아시아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이 바람을 타고 유입되는 지역이다.
블랙카본은 화석연료나 나무 등이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검은 그을음을 뜻한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요 발생원이며 남아시아에서는 취사용 화덕과 전통 벽돌 가마, 농작물 소각과 산불 등에서 다량 발생한다.
블랙카본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포함할 뿐 아니라 물체 표면에 붙어 햇빛 반사율을 낮춘다. 깨끗한 고산지대의 눈은 햇빛을 최대 90%까지 반사하지만, 검은 그을음이 쌓이면 반사율이 크게 낮아진다.
검은 그을음이 빙하 표면에 달라붙으면 빙하는 더 빨리 녹게 된다. 햇빛을 덜 반사하고 태양 복사열을 더 흡수하니 융해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다. 여름철 검은색 옷을 입으면 흰색 옷보다 더 덥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원리다.
2007~2016년 사이 히말라야에서 유실된 전체 빙하 질량의 최대 3분의 1이 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블랙카본의 영향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중국과학원 연구진은 지난해 발표한 논문에서 “블랙카본은 빙하 후퇴를 가속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얼음 표면에 고인 물이 빙하 내부로 스며들어 얼음 아래에 터널을 형성하고 붕괴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은 위성사진에서도 확인됐다. 뉴질랜드 오타고대 등 연구진은 6년 치 위성사진을 분석해 파키스탄 저지대 산업 지역에서 발생한 블랙카본과 광물 먼지가 히말라야 고산지대까지 이동해 빙하 표면을 어둡게 만들고 빙하 융해를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블랙카본은 강설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3년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기 중 그을음이 산악지역의 대기 흐름과 구름 형성에 영향을 줘 강설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내리는 눈은 빙하가 유지되는 데 필수적인 만큼 강설량 감소는 빙하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아비라 센굽타 오타고대 연구원은 “(오염이 계속 방치된다면) 앞으로 빙하가 점점 더 많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네팔에서 목격한 것과 같은 홍수가 더 자주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기 잔류 기간이 평균 200년인 이산화탄소와 달리 블랙카본은 대기 중에 수일에서 수 주간만 머물기 때문에 배출량 감소 효과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난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봉쇄 조치로 대기오염이 감소하자 히말라야의 적설 표면이 밝아지고 눈 녹는 양도 최대 40% 감소했다는 인도 열대기상연구소의 연구 결과도 있다.
NYT는 전기차나 재생에너지, 청정 조리기구 등을 통해 대기 오염을 줄이면 대기 질이 빠르게 개선되고, 취약한 빙하에 미치는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기초연금을 이렇게 가볍게 다뤄도 되는 것일까. 최근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 행보를 지켜보며 든 당혹감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의 양대 기둥이다. 특히 노인 빈곤율이 높은 한국에서 기초연금 개편은 지금의 노인뿐 아니라 청년과 미래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부분 개혁을 일단 이뤘다. 오랜 난제였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했고 올해 기금수익도 상당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어느 정도 개선됐다. 이제 기초연금 차례이다. 마침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이 하후상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초연금 개편의 방향도 대략은 나온 셈이었다. 그런데 이후 깜깜무소식이었다. 정부는 제대로 된 공론장조차 만들지 않았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마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도대체 어떤 하후상박을 그리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열흘 전쯤 뉴스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기초연금 개편안을 브리핑한다고.
연금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도 이해관계자인 세대 간 계약이다.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숙의해 수십년 이어갈 설계도를 만들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이 개편안을 발표한다는데, 정부가 기초연금 개혁을 주제로 공론장을 마련한 적이 있었는가. 국회에서 기초연금법까지 바꾸어야 하는 사안인데 미리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복지부 장관의 브리핑은 연기됐고 그다음에는 아예 취소됐다. 언론에 소개된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자 백지화 이야기도 돌았다.
마침내 지난 1일, 복지부의 내년 예산안 발표에서 기초연금 개편안이 첨부됐다. A4용지 한 쪽 분량에 딱 2027년 한 해의 기초연금 단면도이다. 내후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는 건지, 대상 규모는 유지할지 줄일지, 연금액의 물가 연동 혹은 동결이 계속되면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대폭 떨어질 텐데 그래도 괜찮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정부가 연금개혁을 단년도 예산안 편성 사안으로 발표하면서 어쩌다 기초연금이 한해살이 제도가 돼버렸다. 이래서는 기초연금 개편이 정당성을 갖기 어렵고 사회적 수용성도 낮아지게 된다.
기초연금 개편의 핵심 내용인 ‘하후’도 일반 상식에 어긋난다. 내년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38만원으로 3만원 올린다는데, 현행 기초연금이 매년 물가만큼 오르는 방식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실제 인상액은 2만1000원이다. 게다가 이 인상이 적용되는 하위 30% 노인 가운데 거의 3분의 1이, 금액이 올라봤자 다시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도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했다. 만약 시행됐다면 저소득 노인은 올해 이미 40만원을 받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개선됐을 것이다. 복지부는 자신의 개편안이 전임 보수정부보다도 빈약한 보장 방안이란 것을 알고 있는가. 이러면 빈곤 노인을 위해 하후상박을 제안했던 대통령의 정책 언어에 대한 신뢰도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 공론 없는 허송세월, 여론에 휘둘리는 갈팡질팡, 연금개혁을 단년도 한해살이 개편으로 다루는 무책임, 이번 기초연금 논란에서 정부가 보여준 모습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밟지 않았고, 여론의 시류에 따라 오락가락했으며, 예산안 시기에 내몰려 1년짜리 단면도만 꺼내는 안이한 행정을 반복했다.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결국 이재명 정부 스스로 기초연금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실제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도 주변적인 연금 의제만 언급할 뿐 연금개혁의 본령인 구조개혁 내용은 없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기초연금 개편 내용은 대부분 기초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항목들이다. 내년 예산안은 단년도 수치만 심의하면 되지만 기초연금법 개정에서 중요 조항을 2027년 한 해만 적용하는 시한부로 정할 수는 없다. 결국 예산안 의결에 쫓겨 기초연금법 개정이 졸속으로 부실하게 진행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 연금개혁 법안도 과반 의석의 여당이 있으니 다수결로 의결하면 된다고 여기는 걸까. 연금은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세대 간 계약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어찌해야 하나. 이제라도 정도를 걸어가야 한다. 기초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토론을 벌이자. 지난 무책임을 통감하며 정부는 공론장을 열어라. 노년과 청년 등 모두가 참여해 계층 간, 세대 간 이해를 조정하고, 수십년을 내다보는 기초연금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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