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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미국 정부가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압박하면서 ‘중동산 원유’를 하나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원활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중동산 원유 수급은 국내 산업계엔 꼭 필요하지만, 수입처 다변화 등에 따라 파병 카드를 거론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CNN 등과 인터뷰하면서 “많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물론 미군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내다보면 다른 국가들도 이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이나 산업계에선 중동 지역 원유 수급이 전쟁 전보다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예 길목이 끊긴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4월 중앙아시아와 중동 4개국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뒤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억5000만배럴, 카자흐스탄에서 1800만배럴, 오만에서 500만배럴을 받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한국은 올 4~7월 오만에서 194만5185t의 원유를 수입했다. 환산하면 약 1425만8206배럴로, 약속한 규모를 넘어선 수치다.
사우디에서는 4~7월 1196만5514t(8770만7217배럴)의 원유를 수입했다. 이행률은 아직 32.1% 수준이다. 다만 수입량이 계속 느는 추세라 올해 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무관한 카자흐스탄 원유 수급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4~7월 카자흐스탄 원유 수입은 66만1554t(484만9190배럴)으로, 약속한 물량의 26.9%에 머물러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 다수 항구가 폭격을 맞았고 이 영향으로 카자흐스탄 주요 원유 수입길이 차단됐다.
원유 수입처 다변화 정책도 뿌리를 내렸다. 지난 3월 6년 만에 원유 수입이 재개된 리비아에선 5월 20만8276t, 6월 5만7984t, 7월 25만9055t 등 꾸준하게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 한화토탈에너지스 등에서 수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인사는 “중동산 원유 수급을 이유로 파병을 결정하면 큰 실책이 될 것”이라며 “파병은 자원과 에너지 측면보다는 국익을 생각해 외교적으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이슈”라고 밝혔다.
65세 이상 고용률이 사상 처음으로 20대 초반을 추월했다.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와 경력직 선호 등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진 반면, 고령층은 생계형 취업 수요와 노인 일자리 확대 등에 힘입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까지 오르면서 세대별 고용 흐름이 엇갈렸다.
6일 경향신문이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65세 이상 고용률은 41.4%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1분기에 31.1%까지 떨어졌던 65세 이상 고용률은 이후 꾸준히 상승해 최근 40%를 넘어섰다.
반면 20~24세 고용률은 41.3%까지 떨어져 처음으로 65세 이상을 밑돌았다. 2000년대 중반 50%대였던 20~24세 고용률은 2021년 1분기 40.1%까지 떨어졌다가 2022년 3분기 47.5%까지 반등했지만, 2024년 2분기부터 다시 하락세를 이어갔다. 고용률은 해당 연령대 인구 중 취업자 비율로 실제 일자리와의 연결 정도를 보여준다.
반도체는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20대 초반이 많이 종사하는 제조업 임시직과 판매·서비스직은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줄고 있다. 취업 준비가 길어지거나 구직활동에 나서지 않는 청년이 늘어난 점도 고용률을 낮추는 요인이다.
인공지능(AI) 노출도가 높은 직업에서도 청년층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생성형 인공지능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30세 미만 AI 고노출 직업 취업자는 2022년 119만7000명에서 지난해 103만7000명으로 16만명 줄었다.
20대 초반은 고졸·전문대 졸업생과 대학 재학·휴학생 등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시기다. 이 시기 취업이 늦어지면 초기 경력과 숙련을 쌓을 기회가 줄고, 그 공백이 이후의 임금과 고용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대 초반은 경력을 쌓아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특히 고졸 청년은 이 시기 취업이 첫 경력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책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비어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시행하면서 정부 지침에서 정한 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7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 건수는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1029건으로, 대출 금액은 828억9689만원이다. 이 중 주택 구입 목적은 384억7957만원(505건), 임차 목적은 444억1732만원(524건)이다.
문제는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상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의 1인당 한도가 7000만원 이내라는 점이다.
LH 주택 임차 자금의 기본 한도는 수도권·광역시와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 등은 9000만원, 그 외 다른 지역은 8000만원이다. 여기에 ‘20세 미만 자녀’ 혹은 ‘대학 재학 중인 20세 이상 미혼 동거 자녀’가 1명이면 1000만원, 2명이면 3000만원, 3명 이상이면 5000만원을 더 빌려준다.
지역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정부 지침이 정한 한도의 2배 수준이 된다.
LH 사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이율 하한선도 지침에 정해진 한국은행 공표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에 어긋난다.
임차 자금 금리는 연 3.28%로 올해 3분기 기준 한은 공표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 4.46%보다 낮았다.
또 사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시행하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대출 물건에 근저당권 설정 등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주택정책 집행기관인 LH가 정부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운영하고 기준 완화까지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비판했다.
LH는 전 직원이 통상 5년 주기로 전국 순환근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주택 임차 수요 때문에 규정을 다소 완화해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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