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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한국어와 중국어 간판이 나란히 걸리는 중국 지린성 옌볜(연변)조선족자치주는 한국보다 두 달 일찍 겨울을 맞이하고, 두 달 늦게 보낸다. 반년에 걸친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굴뚝이 집집이 놓여있다. 석탄 연기를 뿜어내는 굴뚝은 도시보다 농촌에서, 부유한 이들의 집보다 가난한 이들의 집에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굴뚝을 함께 때는 한국인들이 있다.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사랑의 연탄)’이다. 사랑의 연탄은 ‘연변조선족지체장애인협회(연변장애인협회)’를 통해 2015년부터 11년간 1200여가구에 1430t가량의 석탄을 전달했다. 지난달 26~28일 경향신문은 사랑의 연탄과 함께 중국 현지의 연탄(석탄) 나눔 현장을 둘러봤다.
옌지 시내를 벗어나 2m를 족히 넘는 옥수수가 빼곡한 밭을 여러 차례 지나야 닿는 허룽시 푸둥진. 과거 부유한 탄광촌이었던 이 마을은 탄광이 무너지는 사고를 겪으면서 장애인 이웃이 늘었다. 탄광이 문을 닫은 후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 젊은이들은 마을을 떠났고 주로 장애인과 노인이 남았다.
‘복취래식당’ ‘분분식품상점’ 옆에 있는 연변장애인협회의 이 마을 지회장 집은 장애인들의 사랑방이다. 지난달 27일 찾은 7평 남짓한 거실 천장 아래로 4m가량의 굴뚝이 길게 가로질러 있었다. 굴뚝 아래에 달린 아궁이에는 매년 4t 정도의 석탄이 들어간다. 기둥 모양에 구멍이 나 있는 한국의 연탄과 달리 중국에서는 성형하지 않은 석탄을 주로 사용한다. 석탄으로 따뜻하게 데워진 이 집의 거실에서 매일 장애인 10여명이 모여 마작을 치고 수다를 떤다. 날 좋은 날엔 함께 소풍을 나간다.
사랑의 연탄은 지난해부터 이 마을 약 20가구에 석탄 20t을 기부했다. 지회장의 아내 여계령씨(66)는 “아이가 지적장애가 있고 시어머니와 남편도 몸이 안 좋아서 아내가 가장 역할을 하는 이웃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나눔을 받는다”며 “석탄 나눔으로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도움받는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탄광을 폐쇄하고 석탄 사용을 줄이길 권장하지만, 난방 시설을 바꾸는 데 드는 수백만 원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은 여전히 석탄이나 말린 옥수수 속대를 태운다. 옌지 같은 도시에선 전기를 사용하는 중앙난방이 보편화했지만 오래된 주택이나 농촌 등을 합해 30%가량의 가정엔 여전히 아궁이와 연탄난로가 남아있다.
사랑의 연탄은 1년에 100가구 돕기를 목표로 매년 두 번씩 연변장애인협회에 모금액을 전달하고 있다. 과거 북한 주민에게 연탄을 나눴던 이 단체는 북한과의 민간 교류가 불가능하게 된 후 연변에 있는 동포들이 한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다리가 돼주기를 기대했다. 직접 만난 중국 동포들은 북한과는 또 다른 연대감을 줬다고 한다.
연변장애인협회에 지원금을 전달하면 협회는 하얼빈 등 현지에서 석탄을 구매해 이를 어려운 가구들에 전달한다. 협회는 추천 명단을 바탕으로 대상 가구를 추린 후 직접 연변 전 지역의 마을을 방문해 집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원기준 사랑의 연탄 사무총장은 “협회에서 석탄을 전달하는 모든 마을과 대상 가구의 사진을 찍고 소개해주는 등 투명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신뢰의 바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올해부터 석탄 지원을 받게 된 훈춘시 사퉈쯔 마을에서 석탄 구매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춘자 연변장애인협회장은 “사랑의 연탄이 10년을 넘는 시간 동안 연변에 있는 장애인이나 불우한 이들에게 전달한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있다”며 “저희는 이들에게 똑똑하게 나눠드리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석탄은 주로 조선족 주민에게 전달되지만 같은 마을의 장애인이나 형편이 어려운 한족 주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10년 전만 해도 200만명에 달했던 동포들이 현재 30만명 정도밖에 남지 않으면서 협회는 민족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협회 임원인 김찬씨는 “사랑의 연탄이 동포인 우리를 잊지 않고 여기까지 와주는 것이 너무나 고마울 따름”이라며 “석탄을 나눠주러 갔을 때 받는 분들의 고마워하는 표정을 보면 감회가 다른데, 보람 있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협회는 석탄 나눔뿐만 아니라 장애인 교류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협회가 매년 4번씩 여는 좌식 배구 대회에는 연 600명가량이 참여한다. 협회 관계자는 “예술 경연이나 컬링 대회에도 함께 나간다”며 “의식주뿐만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활동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섭 사랑의 연탄 이사장은 “동포인 연변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고자 하는 생각이 많다”며 “역량이 많지 못해 부족하더라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차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계약취소에 따른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체장애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을 직접 확인한 뒤 임대차계약을 맺기로 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임대차보증금 보증 미가입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도 작성했다.
하지만 B씨는 A씨를 직접 만난 뒤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계약을 할수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해 계약이 최종 무산됐다. A씨는 장애를 이유로 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 700만원을 청구했다.
B씨는 소송에서 장애를 이유로 계약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당 주택이 승강기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 2층에 있고 현관 계단도 가팔라 A씨의 안전사고를 우려했다는 것이다.
공단은 A씨가 직접 주택을 확인하고 2층까지 이동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계약에 필요한 서류까지 작성하는 등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 B씨가 장애 사실을 알고 계약을 거부한 만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토지와 건물의 매매·임대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 거부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는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에서 위자료 지급 결정을 내렸다.
박진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임대인이 안전상의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장애인의 실제 이동 가능 여부나 계약 진행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 자체를 이유로 계약 체결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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