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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유를 흔히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생각한다. 말할 자유, 선택할 자유, 어디에서 살지 정할 자유가 그렇다. 그러나 자유가 정말 선택의 문제라면 한 가지를 더 물어야 한다.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될 때 비로소 자유로운가. 서울로 갈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렇다면 서울에 가지 않고도 원하는 일을 하며 살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는가. 대학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도 부모의 소득과 사는 지역에 따라 선택지가 처음부터 다르다면 그 자유는 얼마나 동등한가. 자유는 단지 몇개의 문이 열려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문을 지나지 않아도 삶이 무너지지 않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말의 뜻은 사전에만 있지 않다. 한 말의 가치는 다른 말들과의 차이와 관계 속에서 생긴다. 우리가 어떤 말을 무엇과 자주 묶고 무엇의 반대편에 세우느냐가 그 말의 의미를 만든다는 뜻이다. 한국에서 ‘자유’는 분단과 냉전을 거치며 공산주의의 반대말이 되었고, 시장과 사유재산,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와 강하게 결합했다. 모두 반드시 지켜야 할 자유다. 문제는 그것이 어느 순간 자유의 거의 전부가 되었다는 데 있다. 그 과정에서 평등과 복지, 사회적인 것은 자유의 반대편으로 밀려났다. ‘자유냐 평등이냐’ ‘자유냐 복지냐’라는 질문이 자연스러워지면서 왜 둘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하는지는 잘 묻지 않게 됐다. 말의 관계가 생각의 길까지 좁힌 셈이다.
같은 냉전을 겪은 독일의 기본법은 독일을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국가’로 규정했고, 전후 경제질서에는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이름이 자리 잡았다. 자유와 ‘사회적인 것’을 반드시 적으로 만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공교육은 부모의 재산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자유를, 건강보험은 가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을 자유를 넓힌다. 돌봄과 사회보장 역시 원치 않는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물론 국가가 좋은 삶을 정해 개인에게 강요한다면 그것 역시 자유의 침해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시민 대신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시민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느냐다. 이 기준으로 보면 자유의 크기는 법에 적힌 권리의 수만으로 재기 어렵다. 권리가 있어도 비용과 지역, 출신 때문에 실행할 수 없다면 자유는 형식에 머문다. 반대로 원하지 않는 선택을 피할 수 있을 때 자유의 실제 영역은 넓어진다.
지역균형발전도 같은 문제다. 우리는 서울로 갈 자유는 쉽게 말하면서 서울에 가지 않을 자유는 좀처럼 말하지 않는다. 좋은 일자리와 대학, 의료와 문화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면 지역 청년의 서울행은 법적으로 자유로운 이동이지만 삶에서는 강요에 가까울 수 있다. 균형발전은 지역을 돕는 정책이기 전에 서울을 선택하지 않아도 삶의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자유의 정책이어야 한다.
저출생과 주거불안도 마찬가지다. 결혼하지 않을 자유와 아이를 낳지 않을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거와 일자리, 돌봄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모두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부른다면, 자유라는 말 뒤에 사회의 책임을 숨기는 셈이다. 선택지가 하나뿐인데도 “네가 선택했다”고 말하는 것은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치하는 일일 수 있다.
그렇다면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 얼마를 지원했는가만 묻지 말고 그 정책이 원하지 않는 선택의 강요를 얼마나 줄였는지를 물어야 한다. 지역정책은 몇명을 정착시켰는가보다 몇명이 서울행을 강요받지 않게 됐는지를, 복지는 얼마를 지급했는가보다 가난 때문에 치료와 교육, 돌봄을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청년정책도 결혼과 출산을 권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주거와 고용, 돌봄 때문에 이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치와 언론 역시 ‘자유냐 복지냐’를 묻기 전에 어떤 복지가 누구의 어떤 자유를 넓히고 줄이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자유의 정책은 더 많은 선택을 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선택을 강요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살기 위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고, 가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며, 부모의 재산 때문에 꿈을 접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넓혀야 할 것은 자유라는 구호가 아니라 자유가 허용하는 삶의 폭이다. 자유는 원하는 것을 선택할 권리인 동시에,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힘이다.
햇빛과 공기에 가을색이 깃들기 시작하는 이맘때면 생각나는 시가 있다. “이 가을에 나는 푸른 옷의 수인이다/ 오라에 묶여 손목이 사슬에 묶여/ 또 다른 감옥으로 압송되어 가는”으로 시작하는 고 김남주의 ‘이 가을에 나는’이다. 시인을 태운 압송차는 낯익은 거리, 고추를 따는 어머니의 밭, 아이들이 염소에게 뿔싸움을 시키는 방죽가,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강 건너 마을을 지난다. 시인도 그들처럼 놀고, 걷고 싶지만 압송차는 멈춰주지를 않는다. “이 가을에 나는/ 푸른 옷의 수인이다”라는 탄식으로 시는 끝난다.
시인은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돼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였다. ‘창작과 비평’을 통해 등단한 시인은 전남 해남에서 <장길산>을 집필하던 소설가 황석영에게 “나는 구체적으로 싸우고 싶소”라고 말한 뒤 남민전에 합류했다. 시인이기보다 전사(戰士)가 되고자 한 것이다.
그는 1988년 1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때까지 감옥에서 250여편의 시를 지었다. 칫솔을 갈아 우유갑과 은박지 등에 꾹꾹 눌러썼다. 그 시들이 1984년 <진혼가>를 시작으로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같은 시집에 묶여 출간됐다. 대개 시대의 모순을 고발하는 날카로운 비수, 전복(顚覆)을 고취하는 뜨거운 격문이었지만, “그리고 가실을 끝낸 들에서/ 사랑만이/ 인간의 사랑만이/ 사과 하나 둘로 쪼개/ 나눠 가질 줄 안다”(‘사랑1’ 중) 같은 구절에서 보듯 인간에 대한 사랑에 터 잡은 것들이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천생 시인이었고, 그의 ‘전사적 실천’이란 온몸으로 쓴 시였다 해도 좋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일 김 시인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시인이 유죄를 선고받은 지 46년, 췌장암으로 사망한 지 32년 만이다. 시인은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자유’ 중)라고 했다. 스스로 염결(廉潔)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시적 진술이다. 이런 사람은 존재 자체가 타인을 비추는 거울이다. 시인이 살아 있다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요즘 세태를 어떻게 일갈할지 궁금하다.
중국 정부가 자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을 겨냥한 프랑스의 패스트 패션 규제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황링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당국이 전날 발표한 저가 의류 부담금 부과 조치를 ‘반(反)패스트패션법’이라고 부르면서 “해당 법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의 기중을 내세우면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을 위배했다고 의심된다”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중국은 프랑스에 반패스트패션법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양국 간 대등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적절히 해소해 중국 기업에 공정하고 차별 없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아울러 “프랑스가 현행 정책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상응 조치를 예고했다.
프랑스는 ‘싸게 사고 한철 입고 버리는’ 패스트 패션 제품이 과소비를 부추기고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지난해 입법을 통해 부담금 부과를 결정했다. 올해 기준 패스트 패션 속옷에는 0.5유로, 티셔츠에는 2유로, 재킷에는 12유로가 부과된다. 프랑스의 조치는 자국 패션업계와 소매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쉬인은 1일 홍콩 증시에 상장했는데 주가가 장중 10% 하락하며 부진한 출발을 보였다. 미국의 소액 배송 물품 면세 폐지와 프랑스의 패스트 패션 규제책 등 유럽연합(EU)의 초저가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등 견제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꼽힌다.
황 대변인은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이 중국이 다음달 내 EU와의 무역협상 성과를 내지 못하면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는 메시지와 관련해 “중국과 EU 관계에 있어 일방적인 요구, 조건 제시, 심지어 시장 폐쇄 위협은 절대 용납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중국은 EU와 이견을 관리하고 실질적 협력을 증진하기를 원한다며 “중국과 EU가 WTO 규칙 기반의 다자간 무역 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하며, 보호주의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U는 중국과의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협상을 시작하면서 오는 10월까지 성과를 내기로 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2일 유로뉴스 인터뷰에서 이 사실을 재확인했다.
황 대변인은 미국과 관련해서는 보다 강경한 어조로 논평했다. 그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1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과잉생산과 무역불균형을 거론한 것을 두고 “본질적으로 보호주의를 조장하고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제약을 가할 구실을 찾는 행위”라고 논평했다.
황 대변인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관련해서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일방적 제재”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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