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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제 학계에서 처음으로 ‘코리아’(한국)라는 이름을 인정받은 공룡 뼈 화석이 천연기념물로 등록됐다.
국가유산청은 4일 ‘보성 조각류 공룡(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 골격화석’ 등 3건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보성 조각류 공룡 골격화석은 2010년 독일 지질고생물학술지(SCIE)에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라는 이름으로 기재됐다. 국가유산청은 “산출장소와 발굴과정이 명확하게 기록된 유일한 골격”이라며 “매우 이례적 사례로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 골격화석은 2000~2004년 전남 보성 비봉리 공룡알 화석산지 조사 과정에서 발굴됐다. 현재 전남대 한국공룡연구센터에서 보관 및 연구 중이다. 한반도에서 처음 발견된 조각류 공룡(새와 유사한 발을 가진 공룡)의 골격화석이기도 하다.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여수 돼지코거북(별주부켈리스 여수엔시스) 골격화석’은 2006년 전남 여수 소록도에서 발견된 거북화석이다. 국내에서 발견된 거북화석 중 유일하게 척추, 앞다리 뼈, 뒷다리 뼈 등 부속지 골격이 온전하게 남아있어 희소성이 높다.
‘통영 수우도 풍파혈’도 천연기념물이 됐다. 풍화혈의 형성부터 성장 과정까지 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지질유산으로,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병역판정검사에서 경계선지능이 확인된 청년 가운데 전시근로역(5급) 처분을 받은 비율이 3년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1.0%였던 비율은 올해 1~7월 23.0%로 두 배를 웃돌았다. 해마다 1000명 안팎의 청년들이 병역판정검사에서 경계선지능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교육·고용·복지 지원으로 잇는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병역판정검사에서 경계선지능 판정을 받은 사람은 6111명이다. 2021년 1159명, 2022년 1046명, 2023년 937명, 2024년 1165명, 지난해 1166명이었고 올해도 7월까지 638명이 판정을 받았다.
이중 전시근로역 비중은 2023년 11.0%(103명)에서 2024년 15.4%(180명), 지난해 19.1%(223명), 올해 1~7월 23.0%(147명)로 3년 연속 올랐다.
병무청은 표준화된 개인용 지능검사(K-WAIS-Ⅳ)와 사회적응력검사(K-Vineland-Ⅱ) 결과,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정신건강의학과 평가 등을 종합해 등급을 정한다. 지능지수만 보지 않고 일상생활과 사회·직업적 기능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함께 살핀다.
검사규칙상 사회·직업적 기능장애가 경미하면 4급을,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거나 기능장애가 현저해 군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5급을 받는다. 4급 보충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지만,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돼 현역·보충역 복무에서 제외되고 전시에 근로소집 대상이 된다.
국가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검사해 경계선지능 여부를 공식적으로 가려내는 절차는 병역판정검사가 사실상 유일하다. 그러나 이 판정은 병역처분에만 쓰인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 등록 대상이 아니고, 판정을 받아도 장애 등록이나 복지서비스 대상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
경계선지능 위험집단이 겪는 어려움은 정부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해 지난 7월 공개한 조사에서 성인 경계선지능 위험집단의 취업률은 57.7~62.9%로 일반군(68.9%)보다 낮았다. 취업자 중 정규직 비율도 46.9~51.3%로 일반군(64.2%)에 못 미쳤다. 3개월 이상 집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며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은 비율은 13.4%로 일반군(2.6%)의 5배였다.
정부는 2024년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첫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관련 사업은 중앙부처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산돼 있다. 학령기부터 성인기와 취업까지 이어지는 전국 단위의 법정 통합지원체계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안 11건도 모두 계류 중이다.
서 의원은 “여태껏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적 공백을 혼자 떠안아 왔다”며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학령기에는 교육으로, 성인기에는 고용과 직업훈련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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