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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다 옮길 것” 공언했지만 발표는 미뤘다···금융 공기관 직원들 “총파업”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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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08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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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방안’에는 당초 예상됐던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 금융권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이 담기지 않았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잔류 최소화’ ‘속도전’ ‘집적’ 등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해 이르면 11월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지역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3대 국책은행 등이 속한 금융노조의 총파업 등 거센 반대에 이어 향후 지자체까지 반발할 경우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속도전도 강조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2005년 처음 발표된 이후 기존 사옥 매각, 신축 사옥 공사 등으로 2012년 첫 이전까지 무려 7년이 걸렸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전에 바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한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5극3특 성장엔진,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기식’ 배분을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기존 혁신도시에 이전 기관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는 1차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주수당(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가 지급된다. 멀리 가는 기관 종사자에게는 원거리 우대수당(2년간 최대 월 20만원)이 지급된다. 일찍 이전하는 종사자에겐 조기이전 수당(2년간 최대 월 50만원)도 지급된다.
다만 주택 특별공급을 두고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세종시 특별공급 분양이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2021년 폐지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전대상 기관 직원들의 반발이다.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350여곳이다.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권 노조에선 “당사자 협의 없는 이전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4일 총파업에서도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정주여건 미흡, 금융산업 경쟁력 훼손 등을 반대 이유로 거론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 인력 이탈과 정주 여건 문제는 어떻게 남아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전문인력과 집적·협업 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강제로 옮기는 것은 노동자의 삶을 흔들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추산 2만여명이 참석할 전망이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농협중앙회도 4일 금융노조 총파업에 참여한다.
지자체 반발도 변수다. 이전대상 기관 이외에도 ‘집적’을 정부가 이전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특정 지역으로 몰릴 경우 다른 지방자지단체 반발까지 더해져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린 위장 전입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고의 위장 전입이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가 고의적 위장 전입으로 철거민 지위를 확보해 현재 시가 22억원에 달하는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천 권한대행 측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주택을 증여받았다. 강 후보자는 2007년 7월 강원 화천의 7사단 8연대 부연대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지역 군인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8개월 뒤인 2008년 3월 강 후보자는 같은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서울 천왕동의 증여받은 주택으로 배우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했다.
전입신고 7개월 후인 2008년 10월 서울 구로구청은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천왕동 주택을 보상 매입했고 이때 강 후보자는 철거민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강 후보자 부부는 2009년 5월 옛 주소지인 화천 군인아파트로 재전입했고, 2012년 8월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취득했다.
천 권한대행은 “후보자가 분양받은 84㎡형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에 따르면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된 것”이라며 “당시 분양가는 5억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22억원가량”이라고 했다.
강 후보자 측은 자료를 내고 “천왕동 주택은 후보자가 태어나 자란 곳이며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으로 가족들이 수시로 가서 지냈던 곳”이라며 “군인의 직업 특성상 1~2년 단위의 격오지 순환 근무를 수행해야 했고, 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일 뿐 서울의 본인 소유 가옥은 향후 복귀할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고 전했다.
또 “다만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법정 예외사유의 소명 등 일부 행정절차를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토지보상법은 공무 등 법정 예외사유 때문에 대상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해주는데, 강 후보자는 이에 해당하지만 행정기관에 소명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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