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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 대통령, 조희대와 차담…대법관 재제청 문제 논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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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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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나 차담을 나눴다. 두 사람이 만난 건 대법관 제청 갈등 이후 처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은 수여식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 이흥구 전 대법관, 김성수 신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눴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장과 이 전 대법관에 대한 서훈을 수여했다. 관례상 참석 대상인 조 대법원장도 자리에 함께해 차담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건으로 대치한 후 첫 만남이라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 주목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7일 퇴임한 이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 신임 대법관에 대해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간 대법관 인선 시에는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사전 조율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된 뒤 대면 제청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조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손 부장판사에 대해 서면 제청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로부터 재제청을 요청받은 후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30일 부친상 이후 입장 표명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대법원장께서 지금 여러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짐작을 한다”며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지난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경찰의 재수사 여부를 지켜보게 됐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지명 이후 20일 동안 반박·해명을 거듭했으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의혹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과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김 전 후보자의 신약 관련 청탁 사건을 배당받아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검찰 수사기록을 보면 김 전 후보자는 브로커 역할을 맡은 여성 사업가 양모씨의 부탁만으로 2021년 10월12일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제넨셀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주 뒤 식약처는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김 전 후보자는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와 만나지 않았고 통화한 적도 없었다. 양씨가 전달한 실험자료를 살펴본 것 외에는 신약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 김 전 후보자는 검찰에 “양씨의 말이 사실일 수 있겠다 정도는 인식해 민원을 전달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양씨의 이익을 바라고 민원 요청을 받아준 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해 10월7일 김 전 후보자가 양씨와 통화하며 “식약처 승인받는 순간 완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말한 사실을 두고 향후 대가를 기대했다고 의심했다. 검찰은 2024년 12월 후원금이 실제로 입금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김 전 후보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사건을 두고 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의원의 뇌물 혐의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론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약 관련 청탁 외에 법무부 장관 지명을 계기로 제기된 김 전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직 보좌진이 김 전 후보자의 성추행 무마, 추가 음주운전, 욕설·폭언, 다른 청탁 등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지난 17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후보자 탄원서와 관련해 “저는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며 “성추행이 있었고,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성추행 자리에 김 후보자 말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 음주운전과 갑질 폭언도 있었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는 걸러내지 않았고, 민주당은 외면했다”면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민주당도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후보자 측은 “언론에 보도된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오류가 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록을 불법 유출했다며 한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19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 의원 처벌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을 전달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
새로운 법무부 장관 인선도 주목된다. 민주당 초선 박균택·이건태 의원은 김 전 후보자 발탁 직전까지 유력하게 거론됐다. 두 의원 모두 검사 출신으로 공소청 출범 초기의 불안정성을 완화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대장동 변호인’ 이미지가 강해 김 전 후보자처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 3선의 박주민·백혜련 의원도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때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검찰개혁 의지가 강한 법학자를 기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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