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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나 공장 이전·매각 등 경영상 결정을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내놨다. 노동조합이 이런 의제를 앞세워 파업할 수 없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마련한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경영성과급과 경영상 결정에 관한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일부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공장 이전 등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며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라고 노동부에 지시했다.
지침은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 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를 노조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 대상과 조정·쟁의 행위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투자·배당 등의 재원인 기업 이익을 노동자에게 먼저 배분하라는 요구가 기업의 영업할 자유나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 대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기업 이익에 연동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대신 기본급·연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을 요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기업 이익 연동 성과급도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해당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기업 경영상 결정도 노동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투자,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자동화 설비 등 신기술 도입 자체는 노사의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등 인력 운용 계획이 구체화한 경우에는 고용안정 대책 등에 대해 교섭할 수 있다고 봤다.
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에 관한 기준도 내놨다. 노조가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 배분이나 경영상 결정 자체에 관한 교섭 요구를 고수하면 노동위원회가 요구 변경을 권고하고, 불응하면 행정지도 결정을 하도록 했다. 해당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의율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조가 쟁의행위 대상이 아닌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파업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한다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했다.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대법원 판례상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한 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침은 사실상 파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뿐 아니라 단체행동권까지 줄줄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시행지침은 정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 시행령 등 법령처럼 구속력이 있지는 않지만 행정기관의 부당노동행위 판단 등에 규범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이 노동위원회의 쟁의행위 판단과 사용자 대응에 영향을 미쳐 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지침이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사용자들은 교섭 거부에 이 지침을 앞세울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노조는 조직력과 교섭력을 갖춘 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이번 지침이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한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에 반할뿐더러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노사 갈등을 조장한다며 지침 폐기를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시행지침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노동쟁의 대상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며 공장 신설 등에 따른 인력 배치 전환도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네팔 라수와 지역 마일룽 마을에 사는 임산부 A씨는 7개월 된 배 속의 아기와 함께 이번 대홍수에서 살아남았다. 문제는 두 사람 외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석 달 후 태어날 아기의 아빠, 다른 가족, 집과 세간살이가 전부 휩쓸려 갔다. A씨는 농촌 마을 칼리카스탄의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이 소식을 SNS에서 전한 현지 구호활동가 프라카시 파우델은 “모든 임산부를 즉시 카트만두로 옮겨 적절한 의료 지원과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산부를 포함한 여성·어린이·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한 재난의 고통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네팔 바그마티주 일대를 덮친 대홍수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2일 유엔인구기금(UNFPA)·유니세프 등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파악된 통계를 종합하면 이번 홍수가 휩쓸고 간 라수와·누와코트·다딩·치트완 등 피해 지역에 약 4430명의 임산부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내에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산부는 약 490명, 이 중 74명은 응급 처치가 필요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 파악됐다. 이번 홍수에서 살아남은 임산부가 몇 명인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
현지 의료·교통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안전한 출산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시 대피소에서 출산이 임박한 여성이 간신히 헬기를 타고 카트만두로 이동한 사례가 전해지기도 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빈번하고 즉각적 의료 대응이 절실한 임산부에게 재난으로 무너진 의료 안전망은 목숨을 위협하는 최악의 위기다.
이주 노동 등 경제적 이유로 성인 남성 인구 유출이 많은 네팔의 특성도 재난 피해에 영향을 미쳤다. 바그마티주 전체 가구 3분의 1이 여성 가장 가구다. 자녀와 조카들을 데리고 몸을 피한 란지나 타망(26)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홍수 당일 아침 아이들 등교 준비를 하던 그는 귀를 찢는 굉음에 즉시 피신에 나섰다. 4개월 된 아기를 등에 업고, 왼손으로 7살 아들을, 오른손으로 5살 조카를 붙잡았다. 8살 조카를 몸으로 밀며 뛰라고 소리쳤다.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숲으로 달리는 내내 등에 업힌 아기가 떨어진 건 아닐지 걱정했다고 그는 네팔 매체 카트만두포스트에 말했다. 2024년 네팔 재난 보고서를 보면, 2018~2024년 네팔에서 재난으로 숨진 2996명 중 여성은 1678명, 남성은 1278명이었다.
아동들도 위기에 직면한 대표적 취약계층이다. 유니세프는 최소 1만7000명의 어린이들이 재난 피해를 봤다고 추산했다. 적어도 38곳의 학교에 홍수가 덮쳤고 이 중 18곳은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과 친구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겪은 아이들의 정신적 충격도 앞으로 네팔이 보듬어야 할 과제다. 앨리스 아쿵가 유니세프 네팔 대표는 “아이들은 순식간에 삶이 휩쓸려 가는 것을 눈앞에서 봤다”며 “살아남은 아이들은 이제 질병·영양실조·폭력·착취 위험에 더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노인과 장애인도 재난 이후의 위기에 노출돼 있다. 청각 장애인 부디 바하두르 타망은 아내를 잃고 홀로 살아남았다. 아내 없인 전화 통화를 할 수 없어, 해외에 있는 아들에게 일주일 넘게 이 사실을 전하지 못했다. 네팔 포카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안자나 케이씨 센터장은 재난 직후 낸 성명에서 “피해 지역 내 모든 장애인의 수색·구조·구호 및 재활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조처를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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